가맹점갑질,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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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한 놀부, 공정위에 ‘덜미’

특히 놀부의 갑질로 지목되는 불리한 조건은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축소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영업지역 설정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을 금지하고 있다. 영업지역을 설정할 때 가맹점사업자 간 거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사업자의 개설이 가능해질 경우, 기존...

2017-11-06 10:49
‘성도덕 불감증’ 만연…기업의 ‘새 리스크’로 떠올라

최근 오너 갑질 사례에서도 봐왔듯 소비자들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등을 돌리게 되면 협력업체와 대리점주, 가맹점주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이제는 기업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더욱 높은 윤리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사내 윤리교육 전문가는 “사내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조직 내 상급자의 갑질 사례일...

2017-11-06 10:28
[변화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퍼스트” 외치는 착한 프랜차이즈 더 많아

이 밖에 14년간 분쟁 건수 ‘0’인 톱프레소, 30년 전통을 이어온 놀부보쌈, 치킨버거 한우물만 파서 해외 진출까지 이뤄낸 맘스터치 등 착한 프랜차이즈의 경영은 계속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자정안이 잘 만들어졌어도 결국은 점주들을 이해하려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노력을 강조했다.

2017-11-02 11:12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거물급 총출동… ‘증인 신청 실명제’ 눈길

31일에는 스티븐 리 크리스토퍼 한국피자헛 대표가 출석, 가맹점 갑질 및 식품 위생문제에 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기 어렵다”는 식의 회피성 답변만 반복해 가맹점주들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정우영 혼다코리아 사장,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와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임병용 GS건설...

2017-11-02 11:01
[변화하는 프랜차이즈] “자정안으로 변화 초석 마련… 성장통 극복”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고 왜곡된 구조를 근절하고자 협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의 동반상생을 환경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해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문화 확산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7-10-31 10:58
[조남호의 중구난방] 프랜차이즈 자정안, 시작이 반이다

가맹본부의 갑질과 오너의 비도덕성 등 그동안 쌓인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프랜차이즈업계 스스로 자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규제 칼날에 대한 우려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진 각종 사건으로 프랜차이즈산업이 ‘악의 축’으로까지 내몰리며, ‘억지 춘향’식으로 등 떠밀리듯 자정안을 마련하게 된 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2017-10-30 10:51
“해결 창구는 마련됐다. 이젠 실행이 과제” 한국프랜차이즈協 자정안 발표

이번 자정안은 9월 바른정당 주최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 간담회에서 공정위 측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자리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소통 부족을 언급했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 국장 역시 “분쟁 조정에 대한 창구를 만드는 등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여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7-10-27 10:51
프랜차이즈 자정혁신안 발표 D-1, 담길 내용은

특히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을 불러 일으킨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사건이나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갑질로 피해를 본 가맹점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면 공제조합을 통해 가맹점의 피해 금액 일부를 보상해주는...

2017-10-26 08:37
공정위, 깜깜이 가맹계약 ‘덜미’ 이마트위드미에 ‘옐로카드’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도 가맹사업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하는 깜깜이 계약을 본질적인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는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제재 대상이다. 특히...

2017-10-25 10:56
bhc, 닭튀김용 해바라기유 갑질 부인 “오히려 가격 인하해 공급”

일부 언론에서 bhc치킨이 튀김용 기름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15ℓ짜리를 6만7100원에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쇼핑몰에 판매하는 18ℓ 일반 해바라기유(해표 제품)와 비교해 81~93% 이상 더 비싸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bhc는 “식품공전 상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일반 해바라기유는 식품유형에서 별개로 분류돼 있다”고 강조했다....

2017-10-19 15:57
정우현 前 미스터피자 회장 측 "보복 출점 안해"...첫 공판서 혐의 부인

정 전 회장 측은 오히려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중간에 유통업체를 뒀다는 논리를 펼쳤다. 변호인은 "소규모 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직거래를 하면 클레임이 먹히지 않는다"라며 "소규모 업체인 미스터 피자는 대기업인 매일유업을 상대하기 위해 중간 유통업체를 두고 거래한 것"이라고 했다.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연 가게 근처에 보복...

2017-10-12 15:24
범정부 차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대기업 갑질·담합 철퇴

또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에 대한 엄중 제재와 함께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 등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는 등 건전한 가맹시장의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유통·대리점 분야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 소상공인의...

2017-09-26 16:27
[조남호의 중구난방] 갑질부터 불법파견까지… 프랜차이즈 대혼돈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는 가맹사업 본부가 균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와 그 직원에게 교육·훈련이나 조언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프랜차이즈 산업, 특히 제빵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도 고용부가...

2017-09-25 10:37
"포퓰리즘 법안" vs "가맹점 입장 더 고려해야" 갑질 근절 간담회서 엇갈린 입장만 재확인

자리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비롯해 지상욱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등이 함께 했다. 가맹본부 측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법 개정법안이 전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며 '포퓰리즘'을 언급했다. 나아가 가맹점주의 권리가 지나치게 높아졌음을 시사했다....

2017-09-22 13:14
김상조 공정위장 "파리바게뜨 논란에 가맹본부 충격 클 것이라 생각"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주관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간담회'에서 "가맹점주뿐 아니라 가맹본부 측 역시 또 다른 갑을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파리바게뜨 관련 고용부의 발표에 본부 또는 전체 종사자에게 큰 충격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2017-09-22 11:50
[종합] 당정 "최저임금 인상 대책,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당정은 프랜차이즈 대기업 갑질을 막기 위한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물품구매, 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해 필수 물품 정보를 공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된다....

2017-09-20 10:55
요거프레소·피자알볼로·훌랄라치킨, 프랜차이즈 ‘장수’ 비결은…

요거프레소는 2005년 첫 가맹점을 시작으로 13년 동안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회사가 꼽는 비결은 바로 가맹본부와 점주 간 평등한 관계 유지. 가맹본부와 점주 간 ‘실시간 상담 서비스’ 운영으로 물류에 관한 문제부터 고객 불만사항, 그리고 메뉴와 시스템의 개선사항까지 공유한다. 특히 자체 물류창고를 운영하면서 주 6일의 당일 출고 시스템으로 물류와 관련한...

2017-09-18 10:34
‘갑질 논란’미스터피자 오너 일가, 경영서 물러난다

가맹점에 연이은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미스터피자(MP)그룹 오너 일가가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7월 구속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에 이어 아들인 정순민 부회장(44)까지 등기이사에서 물러난다. 12일 MP그룹에 따르면 회사 측은 내달 2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 부회장이 등기이사를 그만두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할...

2017-09-12 10:31
김상조 위원장 "甲질 근절 종합패키지 대책 내놓는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미스터피자의 갑질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갑을관계 유형 중에서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4가지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역점 정책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법집행·정보제공 강화, 가맹점 협상력 제고 등의 개선을 담아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2017-09-11 16:45
이디야커피, 가맹점주 부담 줄이려 원재료 가격 인하 '화제'…"갑질 기업 많은데 눈길 가네"

해당 글을 게시한 네티즌은 "요즘 갑질 기업도 많은 와중에 양심적인 기업"이라고 언급했다. 훈훈한 사연이 전해지자 네티즌들도 "이디야 자주 가야겠다", "충성", "이디야 복지도 좋다던데", "맛있는데 멋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밖에도 이디야커피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상생...

2017-08-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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