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2차 공판
▲오전 11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1회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조작’ 김동원 외 2 컴퓨터 업무방해 4차 공판
▲오후 3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8차 공판
▲오후 5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앞으로 대리점·가맹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3일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신고포상금 고시는 지난 1월 개정된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신고포상금제의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규정했다....
치킨업계 2위 프랜차이즈 bhc의 가맹점주들과 가맹본부가 극한대립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납품 원가 공개와 갑질 중단 등을 요구하는 반면, 본부는 회사의 고수익이 투명·시스템 경영에 따른 것이라며 가격 인상 등은 어렵다고 대응하고 있다.
23일 bhc 점주들로 이뤄진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설립 총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bhc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 점주들은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부 점주의 경우 납품 가격 문제가 다뤄지지 않아 공정위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02년부터 이디야 소공점을, 조현민 전 전무는 2007년부터 이디야 인하대병원점을 각각 가맹점주 자격으로 운영해왔다.
논란은 예전부터 시작한다. 지난 2012년 재벌가 자제들의 중소 자영업 상권 잠식 논란이 일었던 당시 이들 자매의 ‘이디야 매장’은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이어서 터진 ‘땅콩 회항’ 사건 때도 문제가 됐다. 숱한 논란...
이디야커피가 잇따른 갑질로 비난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점주로 있는 매장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문창기 이디야커피 대표는 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두 매장이 이디야커피 브랜드를 훼손하고 전국의 2200여 가맹점주들께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에 본사는 해당 매장에 대해 5월 2일자로...
결과적으로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별 업체들 역시 대부분 이에 대해 동조하는 분위기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지만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업계 전체를 악덕 기업 취급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치즈 통행세’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가맹점주 단체와 시민 단체가 반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법을 위반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선고”라고 비판했다....
가맹점주 '갑질'로 최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과 관련해서는 "법원도 시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2·3심이 남아 있기에 검찰이 좀 더 공소유지에 노력을 해주기를...
“상생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발판을 견고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뚜레쥬르 가맹점협의회장 역시 “흔히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불필요한 압박이나 힘겨루기 등이 뚜레쥬르에는 없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힘을 합쳐 고객에게 사랑 받는 1등 브랜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 91억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통 단계에 업체를 끼워넣어 공급단가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낮춘 과정은 인정되나 이는 유통 이윤을 얻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 신청을 3354건 접수해 3035건을 처리했으며, 일반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분쟁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의 2017년 분쟁조정 실적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접수 건수는 3354건으로 2016년(2433건) 대비 38% 증가했고, 처리 건수 역시 3035건으로 전년(2239건) 대비 36% 증가했다.
조정이 성립된...
고질적 갑질 구조가 핵심으로, 최저임금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乙) 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좌초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지만 영세 중소사업자의 55%는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카드사는...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미스터피자의 보복 출점 등 갑질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최병민 전 MP그룹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미스터피자가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에게...
지 의원은 “갑질근절 3종세트 법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근절대책을 포함해서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정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5000여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20여만 개의 가맹점, 80여만 명의 업계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생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BQ는 15일 “이번 사건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상 승인될 수 없는 규격 외의 사입 육계를 사용하고 BBQ의 상징이기도 한 올리브유 대신 일반 콩기름을 사용하는 등 중대한 계약 위반 사실을 적발당해 계약 해지의 위기에 몰리게 되자,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도 않은 사소한 해프닝을 왜곡·과장해 6개월이나 지난 현재에 이르러 악의적으로 언론에 허위 정보를...
지난 6월 기습적인 가격 인상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등 구설에 오른데다 최근에는 2위 업체인 bhc와의 소송에 이어 윤홍근 BBQ 회장이 가맹점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BBQ 가맹점을 예고 없이 찾았다. 윤 회장 동생인 윤경주 제너시스 대표와 김칠성...
이 밖에 가맹점 측은 BBQ 업체의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계약 초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빈번하게 공급했다는 것. 가맹점 측은 윤홍근 회장이 다녀간 후로는 해당 가맹점에 유독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이 지급됐다고 털어놨다.
가맹점 사장은 "유통기한 지켜서 제품을 보내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잖느냐"라며 "그...
이에 반해 가맹점주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TF에서도 갑질 3대 법률인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속고발의 전면 폐지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은 여전히 대립각이다. 전면 폐지 의견 쪽은 형사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고, 고소·고발 남발 및 무리한 수사 우려가 크지 않다는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