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갑질,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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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 “산업 규모는 선진국, 규제는 후진국”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가맹본부에 지급한 전년도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공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원가와 마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업계는 물론, 박 회장도 ‘불공정’한 처사라는 점에...

2018-10-25 17:51
교촌치킨 회장 6촌, 직원 폭행 논란…'교촌치킨' 어떤 회사? 'BBQ누르고 치킨 프랜차이즈 1위'

간장 맛 치킨 등으로 차별화 전략에 성공한 뒤 5년 만인 2003년 1000호점을 돌파할 만큼 가맹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매출이 3188억 원을 기록했고,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부동의 1위였던 BBQ치킨(제네시스비비큐)을 2014년 2위로 끌어내린 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지난 한 해에만 3188억 원의...

2018-10-25 13:49
법정관리 벗어난 ‘와바·치어스·카페베네’…신메뉴로 재도약 시동

카페베네는 지난해 177개 매장이 가맹계약을 해지해 400여 개 매장만을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 평균 매출도 대부분의 카페베네 매장이 중대형 규모임을 감안할 때 크게 위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해 가맹점 평균 매출이 2억2650만 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 순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렸다. 이는 매장 면적이 좁은 빽다방(2억5237만...

2018-10-21 17:39
[오늘의 재판 일정]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외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방송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선고)오후 2시 ‘가짜 백수오’ 소비자 235명, CJ오쇼핑 외 11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2018-10-19 08:32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3대축 정책패키지 추진…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아울러 홍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조건이자 밑바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말해 대기업 갑질을 없애겠다는 분명한 뜻을 나타냈다. 또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18-10-17 16:30
규제 직격탄 맞은 프랜차이즈, 사업 포기 속출

지난해부터 불거진 프랜차이즈 기업의 갑질 논란,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는 올해도 SPC 허영인 회장, 원앤원 박천희 회장, 본죽 김철호 회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며 아직도 진행형이다. 여기에다 내수 경기 부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 폐점이 늘거나 출점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가맹본사도 부담도 커지고 있다. 횡령과 배임...

2018-10-14 18:17
[2018 국감] 선동열·백종원·벵갈고양이… ‘쇼잉’에 역풍 맞은 국감

그는 ‘백 대표 가맹점이 손님을 뺏어간다’는 지적에는 “가맹점주를 잘 키워 돈 벌게 하는 것인데 뭐가 잘못이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감에는 부적합한 인사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갑질’ 국감도 여전했다. 증인·참고인을 상대로 “도박을 하지 않았냐”, “연봉이 얼마예요”라는 등 감사와는...

2018-10-14 18:05
편의점 ‘갑을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5년간 172건

22%)는 불성립, 141건은 종결처리됐으며 45건은 조정이 진행 중에 있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카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친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8-10-07 14:42
배달의민족 “배달 앱 광고비, 과다하지 않다”…논란 일축

한편 배달의민족은 최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배달앱을 비판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가 횡령・배임, 욕설,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오랜 갑질 관행에 더해 배달비 추가 등으로 비난을 받자 이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가한 이성훈 세종대 교수는 자영업자가...

2018-10-04 10:51
국세청, 임대업자·스타강사 등 203명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에 따르면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사주가 세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주다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 폭언·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한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린 '갑질' 부동산 임대업자도 있었다. 한 고액학원의 스타 강사는 학원비를 직원...

2018-09-17 12:16
써브웨이, “가맹점주 일방적 폐지 통보는 오해”...갑질 논란 해명

써브웨이가 가맹점주에 대한 일방적인 폐지 통보 등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써브웨이코리아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고지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써브웨이는 6단계에 걸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를 규정한...

2018-09-12 14:41
검찰 ‘갑질논란’ 윤홍근 BBQ 회장 무혐의 처분

검찰이 가맹점주 갑질 논란을 일으킨 윤홍근 BBQ 회장에 대한 고소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 씨가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윤 회장과 BBQ 임직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김 씨 매장의 위생상태를 지적하며...

2018-09-12 08:47
‘갑질논란’ 윤홍근 BBQ 회장,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윤홍근 BBQ 회장이 가맹점주에게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서 벗어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 씨가 BBQ 본사와 윤 회장, 임직원 등을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윤 회장과 직원들...

2018-09-12 08:37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정무위가 다룬 주요 민생 법안은 △‘김영란법’으로 불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일명 ‘호식이 치킨 방지법’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아웃렛, 복합쇼핑몰을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처럼 대규모 유통업을 규제 대상으로...

2018-08-27 10:35
‘을(乙)의 목소리’ 담지 못하는 공정위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유통업계의 갑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을’에 해당하는 업체의 응답률이 낮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지난해 총 9882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응답 기업은 2500개사에 그쳤다. 응답률은 25.3%에...

2018-08-20 10:43
김동철 “文대통령, 민주당 내 반시장주의 설득해야”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가맹점 갑질조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연장,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순서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조처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면서 “먼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을 나아지게 한 뒤에...

2018-07-20 11:15
[기자수첩] ‘을들의 전쟁터’ 된 편의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된 직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동맹휴업 선언에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수수료 인하 등 요구사항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편의점은 ‘알바 문의 사절’ 안내문까지 붙였다. 그러자 알바생 등 노동자들은 “점주가 알바생보다 덜 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근로 조건 밥 먹듯이 어기는 곳이 편의점”...

2018-07-19 10:28
프랜차이즈산업協 “최저임금 정치적 책임 정부가 보완해야”

또 지난해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가맹본사들이 자발적으로 가맹비 및 원·부재료 공급가 인하 등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상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정위의 가맹본사 압박으로 지난해 갑질 논란의 어려움을 딛고 스스로 자정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훼손되고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2018-07-18 15:08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의 성공한 경영전략도 갑질일까

가맹사업법 제1조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중략)...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는데 가맹사업법의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를 가맹계약서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맹거래 도중 일부 조건이...

2018-07-12 10:35
[오늘의 재판 일정]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등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2차 공판 ▲오전 11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1회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조작’ 김동원 외 2 컴퓨터 업무방해 4차 공판 ▲오후 3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8차 공판 ▲오후 5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2018-07-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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