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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갑질' 해봤자 ‘벌금 1000만원’…금융당국, 엄포 ‘약발 미지수’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 중인 대형가맹점에 칼을 겨눴다. 최근 종료된 현대자동차와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전반적인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는 가급적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올해 실태 점검이 어느 때보다 고강도가 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형가맹점이 받을 수...

2019-03-19 18:02
"제2 현대차 막는다"…금융위,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갑질' 실태점검

정부의 무리한 우대수수료 확대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익자 부담원칙을 통해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역진성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라며 "영세ㆍ중소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와 대형가맹점 갑질 논란은 무관하다"고 적극 해명했다. 금융당국이 현대차 등 일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조기협상을...

2019-03-19 14:41
김상조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는 4대 유의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두 번째는 계약 전에 대형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곳)가 점포 위치 등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모든 가맹본부가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 가맹점 10곳을 기재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 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 기간 동안에는 해당 점포를 방문...

2019-03-08 14:14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가맹 부문에서는 창업(허위과장 정보 세부유형 구체화)-운영(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폐업(책임없는 사유로 폐업 시 위약금 부과금지) 등 가맹점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다. 특히 현재 편의점에 적용되고 있는 희망폐업을 가맹 분야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타 경쟁사 근접출점에 따른 수익악화, 병...

2019-03-07 12:00
가맹점주 갑질 구제 빨라진다

앞으로 가맹점주 등이 갑질 피해에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갑질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로 넘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건을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9-03-05 11:08
작년 가맹점 24만개 돌파…치킨 등 외식업이 48.1% 차지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는 전년(4631개·23만955개)보다 각각 5.4% 늘어난 4882개, 24만3454개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수의 경우 미국(3000개)과 일본(1339개)보다도 더 많다. 증가 추세로는 가맹점이 2014년을 기점으로 연평균 5.5%의 일정한 속도로 증가한 반면, 가맹본부(2014년 17.1%→2018년 5.4%)와 브랜드(2014년 16.2%→2018년 5.4%) 수는 증가폭이 줄고 있었다....

2019-02-21 10:09
민주 을지로위원회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바로 잡겠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 점주들은 가맹 본사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에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더해져 가맹점주들은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가맹사업법이 통과되면 지방정부로 이관된 공정위 권한이 제대로 안착되면...

2019-02-12 16:45
서울·인천·경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출범…관할 점주 피해구제 빨라진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할 수 있도록하는...

2019-02-11 10:00
공정위 가맹 '갑질' 근절 강공에 가맹점주 비용부담 대폭↓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사업 '갑질 근절' 드라이브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경감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외식, 치킨, 커피·음료, 제빵, 피자 등 19개 업종 가맹본부(200개)와 점주(2500여 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관행 서명실태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작년 1월...

2019-01-30 12:00
정부, 보험약관 소비자가 검증ㆍ택배 분실 시 50만원 등 약관 변경한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갑질 폐해 근절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돼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현재 민간기업은 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공공기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과 한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2019-01-23 18:27
프랜차이즈, 헌법소원 왜?..공정위의 '갑질기업’ 인식에 생존 위협 우려

한 업계 관계자는 “식품 대기업들이 가정간편식 라인업을 대대적으로 늘리는데 가맹본부들이 가맹점과 공정위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내놨다는 입장이지만 가맹본부를 잠재적인 갑질 기업으로 낙인찍고 만든 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2019-01-23 17:49
자영업자 2명 중 1명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 줄인다'

이어서 ▲’고객 감소’(16.0%), ▲’임대료 인상’(15.5%), ▲’원자재 인상’(11.4%)이, 그리고 ▲’동종업종 증가, 근접 출점’(9.0%), ▲’종업원 부재, 구인난’(7.9%), ▲’카드수수료’(6.9%), 가맹점주의 경우 ▲’가맹비 인상, 본사 갑질’(4.7%), 끝으로 ▲’고객 컴플레인’(4.0%) 등의 우려 사항이 이어졌다. 지난해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를 가장...

2019-01-02 07:44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행정·산업·관광…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새롭게 추가된 기재사항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등이다. 내년 9월 19일부터는 담합 및 공정위 신고로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가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2018-12-26 10:00
‘내우외환’ 프랜차이즈…이번엔 ‘치킨왕’ BBQ

최근 bhc는 BBQ 임원들에게 bhc가맹점주협의회의 결성과 본사와의 대응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까지 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샐러리맨에서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로 성장한 윤 회장까지 구설에 휘말리자 ‘프랜차이즈 오너 수난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페베네, 망고식스, 미스터피자 등...

2018-12-18 18:14
MP그룹 정우현 회장 사퇴...주주ㆍ가맹점주 살릴 수 있을까?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회장의 갑질 논란 이후 감소했던 미스터피자 가맹점 매출이 올들어 조금씩 회복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갑질 이전의 매출 수준을 넘어서는 매장을 일부지만 정 회장의 사퇴로 가맹점들의 매출 정상화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P그룹은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8-12-11 18:15
'MP그룹 상폐'로 본 프랜차이즈 ‘상장 잔혹사’...본아이에프 등 IPO 잇단 연기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정부가 프랜차이즈의 부도덕성을 발본색원하면서 본아이에프, 원앤원(원할머니 보쌈) 등의 오너들이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2018-12-04 18:28
[데스크칼럼]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의 무게를 견뎌라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프랜차이즈업계 오너들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가맹점주들에게 갑질 횡포를 일삼는 탐욕 집단’, ‘오너가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비도덕적인 집단’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더 크다. 봉구스밥버거, 교촌치킨,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바르다김선생 등 오너가 불공정 및 갑질 행위로 문제를 일으켜 업체들에...

2018-11-05 18:32
“아들과 함께하니 든든” 가족창업 성공한 북촌순두부 별내점 김영순 점주

메뉴 맛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본사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컸어요.” 그는 최근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갑질은 북촌순두부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단언한다. “요즘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북촌순두부를 만나고 지금까지 본사와 갈등을 겪은 적이 없어요. 본사에서 부당하게 가져가는 이익이 없다는...

2018-11-05 08:50
공정위, 유통정책관·기술유용감시팀 신설…갑질 조사‧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중소납품업체,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는 등 관련 조직의 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2018-10-30 10:07
김상조, 써브웨이 갑질 논란에 관여 의지 표명… “가맹사업법 적용 여지 있다”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점주에게 폐점을 통보하고 소명을 미국 뉴욕에서 하라는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사건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최근 써브웨이는 5년 동안 가맹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주에게 가맹 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하고서, 관련 소명을 하려면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뉴욕으로 찾아가...

2018-10-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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