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가맹점이 비용을 내야 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면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맹본부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한다.
단,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종합지원에 나선다.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자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 시장조사·해외 진출 컨설팅, 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며 해외공동물류센터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K-브랜드 침해...
4)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발대식(한국프레스센터), 14:30 이차전지 현장방문(세종시, 포스코케미칼)
△가맹사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 출범식 개최(석간)
△산업부장관, 이차전지 소재 기업 방문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제1차 협상 개시
△당진 부생수소...
한도, 가맹점 수수료 등 핵심 영업 규제에 대해 신용카드업의 규제 수준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관 간, 금융업권 간 갈등으로 전금법 처리가 늦어지자 애타는 건 중소 핀테크 업체들이다. 종지업자와 지급지시전달업 등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사업 아이디어 구현이 늦어지면서 중소 핀테크 업체들은 국회만...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일까지 외식업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는 외식업...
시는 3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 제출서류, 개정법률, 개선된 심사기준과 법 위반 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4월에는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다. 변경등록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플랫폼 운송사업(Type 1)은 플랫폼 사업자가 렌터카 등 직접 차량을 확보해 운영하며 플랫폼 가맹사업(Type 2)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는 게 차이다. 플랫폼 중개사업(Type 3)은 중개 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만 제공한다.
우선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 1)은 플랫폼(호출ㆍ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
모빌리티 분야에선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과 함께 GPS 기반 앱미터기를 도입하고,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선 올해 중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최근 경제 상황 점검 및 주요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광공업 및 투자 개선세에 힘입어 전산업생산이 2.1% 증가하면서 1년 전...
이날 선포된 장기점포 상생협약 내용을 보면 3개 가맹본부는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기간(10년)을 경과한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그동안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이 지난 이후의 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장기점포 점주들이 계약 갱신 거절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 미만으로 인정해 10년 이상 장기 운영점은 계약 연장을 보장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9년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이를 권고해왔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도모’...
교육기관 갱신과 신규 지정부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기준 개정을 통한 인증수수료 절감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선정
△2021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4월 2일(금)
△2021년 지적통계 공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조정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3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최근 가맹점주에게 보건복지부 단속 관련 내부 지침을 전달했다. 주된 내용은 계산대 근처에 주로 붙어있는 담배광고를 매장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유리창 일부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BGF리테일은 "점포 영업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보건복지부 최종의견에 따라 반투명 시트지 시공을...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독점체제 구축과 독점적 운영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택시업계도 일체의 택시운송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 구축을 원하지만, SNS플랫폼을 바탕으로 택시호출 앱 시장을 독주하고 있는 거대기업을 상대로 영세한 택시업계가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을 한 에이르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이르랩은 ‘스파에이르’라는 브랜드로 피부미용 및 스파(SPA)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르랩은 2017년경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가맹희망자에게 ‘나도사장님'이란...
우티 출범으로 티맵(T-map) 택시사업자는 티맵모빌리티에서 우티로 변경되며, 우버택시 가맹서비스를 포함한 한국 내 우버 서비스는 우티로 이전된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시작일이 미정이나 올해 중순으로 예상된다. 티맵모빌리티는 “아직 공식 서비스명과 서비스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합작법인의 대표이사도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인...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계약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경영주 간의 분쟁 등을 주로 논의한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선정한 위원장(1명), GS25 경영주 위원(2명), 본부 위원(2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대한민국 자율분쟁조정 전문가인 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GS25는 경영주와 본부 간...
특히 ‘CREDIT TREE’는 해당상권과 업종의 성장성, 영업력, 집객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가맹점 사업성 분석과 상권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게 현 상권의 문제점을 자가진단 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에겐 우수한 상권과 업종을 안내해준다.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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