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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ㆍ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 필수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했으나...
    2021-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외식 가맹사업 자율규약 체결식(조정원) △외식 업종 5개 가맹본부 자율규약 체결식 개최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호국보훈의달 명패부착 행사(서울 종로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2일(화) △고용부 장관 09: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2021-06-20 09:53
  • 가맹정보 안주고 계약체결…할리스커피 시정명령
    가맹정보 안주고 계약체결…할리스커피 시정명령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을 한 할리스커피(사업자명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커피는 2014년 2월~2018년 5월 가맹희망자 5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다. 같은 기간 가맹희망자 19명에게는 가맹계약 체결 전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2021-06-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심판정)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6월 3일(목) △공정위 위원장 13:30 한국규제학회 심포지엄 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바나플-대리기사 간 프로그램 이용약관 자율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6월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
    2021-05-30 09:29
  • 증권가, '케이뱅크' 몸값 주목…1년 만에 위상 '급반전'
    증권가, '케이뱅크' 몸값 주목…1년 만에 위상 '급반전'
    그는 이어 “케이뱅크는 IPO보단 흑자전환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KT의 통신정보망과 BC카드의 가맹점 빅데이터 등을 융합한 관계사 간 협력 사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와 업비트의 사업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업비트의 재계약 여부가 케이뱅크의 향후 가치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2021-05-25 14:36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택배 분쟁, 직접고용으로 풀자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택배 분쟁, 직접고용으로 풀자
    자신의 사업 영역을 배타적으로 보장받는 이들은, 경쟁적으로 ‘콜’을 잡아 움직이는 대리운전자나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와 같은 ‘특고’라 분류하기에는 너무 다르다. 더 나아가 배타적 영역 구분은 택배기사들 사이의 갈등도 심화시킨다. 20~30대 맞벌이 부부가 많은 고층의 복도식 아파트 단지와 3~4층 빌라들로 가득 찬 좁은 주택가를 담당하는 택배기사들을...
    2021-05-24 05:00
  • 전국민에 전자지갑 제공하는 한은 CBDC, 보안성과 글로벌 대응은 숙제로
    전국민에 전자지갑 제공하는 한은 CBDC, 보안성과 글로벌 대응은 숙제로
    이정화 LG CNS 블록체인사업추진단 단장은 이날 “개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CBDC 지갑을 통해 본인확인(KYC)한 후 일반 계좌(KRW)에서 충전 받거나 재난지원금 등 정책자금을 지급받는다”라며 “가맹점 결제 시 자금 용도에 따라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또한 CBDC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양희선 한국조폐공사...
    2021-05-21 18:00
  • 가맹점 단체활동 이유로 계약해지한 BBQ·BHC 20억 과징금
    가맹점 단체활동 이유로 계약해지한 BBQ·BHC 20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3200만 원(각각 15억3200만 원·5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8년경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협의회 활동을...
    2021-05-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제도 개선 20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현안점검 조정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개정 사건절차규칙, 동의의결규칙 시행 △2개 치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 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세종청사)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2021-05-16 09:58
  • '상생모델 운용' 가맹본부도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상생모델 운용' 가맹본부도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이후 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발급이 취소된다. 심사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가맹점 로열티 인하 등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2021-05-12 13:17
  • 맥주와 외식이 만났다…맥주박피자부터 커피맥주까지
    맥주와 외식이 만났다…맥주박피자부터 커피맥주까지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운 수제맥주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이번 인수를 결정했다”며 “차별화된 수제맥주 개발과 기존 가맹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가맹점과 본사가 윈-윈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제너시스 비비큐는 수제맥주 프로모션을 통해 자사 앱인 ‘BBQ앱’ 활성화를 시도한다. 자사앱에서 전 메뉴...
    2021-05-10 13:40
  • 스폰지ㆍ세차타월 구입 강제한 '카앤피플' 과징금 철퇴
    스폰지ㆍ세차타월 구입 강제한 '카앤피플'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앤피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카앤피플은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21년 4월 말 기준 192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앤피플은 2016년 4~ 6월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 스펀지 등 52개...
    2021-05-09 12: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필요 없이 사업자들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했다. 연계정보는 일종의 편법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는...
    2021-05-06 05:00
  • 교촌치킨, 수제맥주 사업 진출해 '치맥' 완성…인덜지 120억에 인수
    교촌치킨, 수제맥주 사업 진출해 '치맥' 완성…인덜지 120억에 인수
    7배 성장했으며 2023년에는 3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수제맥주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이번 인수를 결정했다”며, “차별화된 수제맥주 개발과 기존 가맹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가맹점과 본사가 윈-윈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04 16:34
  •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4일 참여연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2021-05-04 14:49
  • 공정위, 가맹희망자에 계약서 안 준 월드크리닝 시정명령
    공정위, 가맹희망자에 계약서 안 준 월드크리닝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월드크리닝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링은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 2019년 기준 473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2021-05-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연구개발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석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산학연 전문인력 매년 800명 이상 양성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 6일(목)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05-02 09:59
  • 신규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신규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1개 이상의...
    2021-04-30 09:18
  •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지난해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포항 덮죽집'의 레시피(조리법)와 메뉴를 도용해 가맹 사업을 벌이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운영을 포기했다. 그런데 또 다른 업체가 나타나 '덮죽'을 상표 출원해 덮죽 레시피를 개발한 포항 덮죽집은 해당 상표를 못 쓰고 있다. 덮죽을 상표 출원한 업체는 SBS에 "골목 식당은 본 적도 없고, 자신이 오래 구상해 온 죽의 이름을...
    2021-04-27 17:03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이와 함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2021-04-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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