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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발령 △정항우케익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블루투스 이어폰 비교정보 생산결과 27일(금)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10:30 강원대 대학일자리센터 방문(춘천), 14:00 강원...
    2021-08-22 11:08
  • ‘머지포인트 사태’ 전금법 개정안도 무용지물
    ‘머지포인트 사태’ 전금법 개정안도 무용지물
    개정안에 따르면 머지플러스는 송금(자금이체)은 불가능하지만, 여러 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활용(대금결제)되기에 대금결제업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이용자 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금결제업자가 이용자 예탁금을 고유 재산과 구분해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에 신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이렇게 별도 관리되는 금액이 자금이체업자의 경우...
    2021-08-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6: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배달앱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쿠팡(주)의...
    2021-08-16 09:40
  • '먹튀 우려' 머지포인트, 합의서 받고 일부 고객만 환불…합의서 내용도 문제
    '먹튀 우려' 머지포인트, 합의서 받고 일부 고객만 환불…합의서 내용도 문제
    머지포인트, 전자금융업 미등록 문제로 사업 축소환불 요청 몰려들자 홈페이지 공지그러나 본사 찾은 항의 고객 먼저 환불해주고 있어환불 시 작성하는 합의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업장을 찾아 환불을 요구한 고객들에게만 일정 금액을 환불해 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것.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2021-08-13 14:52
  • 머지포인트 환불 문제 없다는데…법조계선 “사기의 고의 성립”
    머지포인트 환불 문제 없다는데…법조계선 “사기의 고의 성립”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사업 중단을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플러스가 문제가 있어 시정조치 하게끔 권고조치 할 것”이라며 “제도권 밖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그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머지플러스는 ‘선불 전자지급수단 방행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1-08-12 1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세종청사)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비빔·짜장라면 비교정보 생산결과 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년도 다단계판매 업자 주요정보공개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 3차 전원회의(9. 1. )...
    2021-08-01 09:25
  • 라면ㆍ과자ㆍ우유까지 도미노 인상 예고…원재료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불안한 밥상물가
    라면ㆍ과자ㆍ우유까지 도미노 인상 예고…원재료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불안한 밥상물가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가격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어서다. 교촌치킨의 배달료 인상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교촌의 배달비가 딱히 높다고 꼬집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에서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배달사원의 인건비나 배달대행업체의 수수료 때문에 이보다 높은 배달비를 책정하고 있기...
    2021-07-29 15:11
  • 제너시스BBQ, 청년 창업 위해 200억 쏜다
    제너시스BBQ, 청년 창업 위해 200억 쏜다
    지난 해 6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포장 및 배달 전문매장인 BSK는 현재 350개 매장이 오픈됐다. 실제 BSK 매장을 운영중인 평촌중앙점 정성엽 사장(25세)은 군전역 후 1년여간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던 중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을 보고 창업을 시작했다. 정사장은 “시장성을 보고 외식업 창업을 결심은...
    2021-07-25 14:43
  •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지역상생구역’은 세제ㆍ융자ㆍ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중 특성화 사업은 환경ㆍ시설 정비, 교육ㆍ경영 지원 등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을 지역 수요와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2021-07-20 11:00
  •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못 한다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못 한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택시 회사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지만 앞으론 법인택시 회사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2021-07-20 11:00
  • 가맹 수익정보 '뻥튀기' 요거프레스 1.3억 과징금
    가맹 수익정보 '뻥튀기' 요거프레스 1.3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요거프레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2017년 1월 2일~2020년 1월 13일 205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앞서 요거프레소는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2021-07-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1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15:00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반기 시상식(세종청사)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석간) △2020년 일자리사업...
    2021-07-04 09:26
  • 써브웨이,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 구입강제…공정위 시정명령
    써브웨이,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 구입강제…공정위 시정명령
    계약 해지 통지를 한 차례밖에 하지 않은 써브웨이의 행위는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써브웨이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2021-07-01 12:00
  • 가맹본부, 가맹희망자에 '자사 온라인몰 매출 비중' 공개 의무화
    가맹본부, 가맹희망자에 '자사 온라인몰 매출 비중' 공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올해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가맹본부는 매출액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2021-06-28 10:54
  • 넷플릭스 패소, ‘망 이용료 지불’ 길 열렸다…향후 파장은?
    넷플릭스 패소, ‘망 이용료 지불’ 길 열렸다…향후 파장은?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대가 지급을 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사용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SKB와 넷플릭스의 관계를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 관계에 비유했다.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회원인 소비자로부터 연회비를 받고, 가맹점으로부터도 결제 수수료를 받는 등 동일 서비스에 대해 양 당사자로부터...
    2021-06-27 14:33
  • 상표권 분쟁 은폐하고 가맹점 모집...엘와이엔터테인먼트 고발
    상표권 분쟁 은폐하고 가맹점 모집...엘와이엔터테인먼트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엘와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7년 9월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사업자와의 ‘영자클럽’ 상표에 대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상표 사용과 관련한 타 사업자와의...
    2021-06-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서울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1:00 2021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서초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 △숙박앱사업자의 계약체결 관련 정보제공 현황 △2021년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
    2021-06-27 09:43
  •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ㆍ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 필수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했으나...
    2021-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외식 가맹사업 자율규약 체결식(조정원) △외식 업종 5개 가맹본부 자율규약 체결식 개최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호국보훈의달 명패부착 행사(서울 종로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2일(화) △고용부 장관 09: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2021-06-20 09:53
  • 가맹정보 안주고 계약체결…할리스커피 시정명령
    가맹정보 안주고 계약체결…할리스커피 시정명령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을 한 할리스커피(사업자명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커피는 2014년 2월~2018년 5월 가맹희망자 5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다. 같은 기간 가맹희망자 19명에게는 가맹계약 체결 전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2021-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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