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업무는 통장입금, 무통장입금, 통장지급, 계좌 잔액, 무통장 거래내역,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발행 및 사고신고 내역 등이다. 자동화기기에서는 카드 입금, 출금, 이체 및 계좌잔액 조회가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와 은행권은 그간 이견이 있었던 서비스 제공지역 범위를 전국 단위로 합의하고, 공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안내한 찜닭 프랜차이즈 '두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두찜 운영사인 기영에프앤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영에프앤비는 59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가맹사업을 벌이던 업체들이 등록에 나선 데다, 법 시행 전까지 직영점 의무 규정이 유예되면서 서둘러 가맹 사업에 나선 업체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봤다.
외식업종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린 업종은 커피 전문점이다. 2019년 338개였던 커피 브랜드 수는 지난해 736개로 2.2배 늘었다. 같은 기간 치킨이 438개에서 701개로...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는 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새롭게 확대되는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충실히 집행함과 동시에 조사권이 지자체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디추싱 자회사인 디디글로벌의 작년 6월 미국 기업공개(IPO)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디디추싱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맹 택시나 개인 자가용 차량을 배차해 주는 차량 호출·공유 서비스 기업이다.
미국은 2020년 12월 통과된 ‘외국기업책임법’(HFCAA)을 근거로 미 증시에...
이 간사는 이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도 공정위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만이...
◇ 맘스터치, 공정위에 가맹사업 ‘맘스치킨’ 등록…1호점 테스트 운영중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맘스터치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맘스터치 치킨전문점’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가맹사업을 하지 않고 직영점만 운영할 경우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없는 만큼 공정위에 등록했다는 것은 가맹사업에 대한 의지로 해석이...
5일 오전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 국회에서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쿠팡과 카카오 등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쏟아지듯이 세상에 드러났고,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라는 이름이...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더본코리아는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퀵반’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가맹사업을 하지 않고 직영점만 운영할 경우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빽보이피자’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바 있다....
직거래 판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30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국립농업박물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선정 지자체 발표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 등 여름철 풍수해 대비 사전 준비
△농식품 연구개발성과, 혁신제품으로 지정
6일(수)
△벼 정부보급종 전량 미소독 공급, 올바른 종자소독이 중요...
업종별 분쟁 발생 비율은 가맹사업은 △편의점(25%) △외식업(23%) △커피음료(8%) 순이다. 대리점거래는 △의류(14%) △식품(7%) △자동차(7%)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성립은 경제적 성과도 낳았다. 서울시는 가맹ㆍ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발생 비용을 절약하고 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을 고려하면 3년간 약 22억7000만 원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영업 중인 피자 브랜드 240개 중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인 소형 프랜차이즈는 170개(70.8%)였다. 피자헛·도미노·파파존스 등 거대 외국계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나머지 시장을 중소 프랜차이즈, 소상공인이 나눠 갖는 구조다. 노브랜드 피자 확장에 ‘골목 상권 침해’...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 발표
2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유통상생대회 참석(중기중앙회)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 가맹점이 기프티콘을 쓰는 소비자에 가격이 오르기 전후 차액을 요구하는 탓이다. 지역마다, 지점마다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다. ‘가격 인상’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차액을 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라는 질문이 들끓는 것은 그래서다.
모범답안은 “원칙적으로 인상 차액분을 안 내도 된다”이다. 공정거래위원...
가맹점주들에게 식자재 등 물품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쿠우쿠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우쿠우는 초밥뷔페 가맹본부로 100여곳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중국은 지난해 9월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가상화폐 채굴도 전면 금지했다. 세계 3위 비트코인 채굴국인 러시아도 가상화폐 철퇴를 검토 중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성과 시민의 복지, 통화정책 등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러시아 역내 가상자산 사용과 채굴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중앙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여...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 예방·감시 역할을 맡는다.
독과점 분과는 조만간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에 대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자사 우대행위에 대한 처리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자사 우대행위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디지털갑을 분과는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 앱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의 자율 시정 결과를 발표해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소비자 분과는 다크패턴(거래 과정에서 숨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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