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 원) 이하 대학생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 정부‧여당이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1~5구간)로 한정하는 법안을 새로 제안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 가구 학생까지 이자를 면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제안했으며, 민주당은 예산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책에 따라 미 교육부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한 상환계획을 짜고 필요 이상의 상환하고 있는 경우와 1965년 고등교육법과 방침에 근거해 20~25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할 방침이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금이 간 학자금 대출 상환의 구조는 오랫동안 차용자의...
12만7000명이 개인소득 요건을, 13만3000명이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했다. 이중 약 15만6000명이 이달 중 가입을 재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등을 확인받게 된다.
이달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가입대상은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인 만 20~39세로, 은행의 ‘청년도약계좌’(개인소득 7500만 원·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20~34세)보다 대상을 더 확대했다.
월 10만~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 5%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 보험기간 내 결혼 또는 출산 시에는 납입금액의 최대 2%를 보너스로 지급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저소득...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은 총 590가구 모집에 약 1만 명이 지원해 평균 18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액은 평균 1890만 원, 최고 2520만 원이다. 당첨 하한선은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당해 지역 1800만 원, 수도권 1670만 원이다.
특별공급의 경우 청년 유형은 △우선 공급(만점 9점) 9점 △잔여공급(만점 12점) 12점 등...
6억원 이하 민간분양 아파트 가구 비중이 급감했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고분양가 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분양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입지 경쟁력을 갖춘 단지나 저렴한 공공분양으로 선별 청약 양상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일반공급 물량 3만3925가구를 조사한...
지원 가구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자가일 경우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라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돼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최근...
개인·가구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에게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우대 조건을 갖추면 최고 연 6.0%의 이자를 받는다.
KB청년도약 공익신탁은 기부에 동의할 경우 은행에 납부하는 보수의 10%를 고객 명의로 기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 2억 원의 기부금은 자립준비...
'KB 청년도약 금융상품 패키지'는 만 19~34세 이하 개인·가구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KB스타뱅킹을 통해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60개월이며, 매월 7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4.0%에 급여이체·자동이체 등 우대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6.0...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다만,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다"며 "보다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 및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고, 소득·자산요건(일반공급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공급 유형은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30...
미국은 1960년대부터 10년간 2600만 가구 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당시 미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우리나라처럼 고층에 밀집한 형태였다.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라는 낙인과 함께 슬럼화 문제를 낳았다.
이에 미국 정부는 바우처 지급을 통해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75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한 고객 중 자격심사를 통한 고객에 한해 10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금리 연 4.5%(3년 고정, 2년 변동금리), 우대금리 연 1.5%포인트(p)로 최고 연 6%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연 0.5%p) △기업은행 최초고객(연 0.3%p) △지로·공과금...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늘린다. 또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 자가가구...
기존에는 전세의 경우 연 6000만 원, 구입의 경우 7000만 원 등 소득 요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세는 연 7500만 원, 구입은 8500만 원으로 각각 1500만 원씩 완화된다.
◇공공임대 3.8만 가구 입주자 모집 및 입주…신탁방식 정비사업 특례 허용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먼저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지원해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됐다.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해 재산의 소득 환산을 없애고 근로 능력과 부양가족 입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해 복지 수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한국은행의 조사에서 현재 전세계약 중 절반이 넘는 102만6000가구(52.4%, 4월 기준)가 역전세 위험에 처했다. 작년 1월 25.9%에서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2.8%에서 8.3%로 확대됐다.
이런 집들이 쏟아지면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은 더욱 깊은 수렁을 피하기 어렵고 사실상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인 사람들은 앉아서...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사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총 615가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가족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신청은 패밀리서울 사이트,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선정된 가구에는 총 6회(1회당 4시간·3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 가능...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안심소득’, ‘서울런’, ‘고품질 임대아파트’, ‘서울형 공공의료’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정의 한 축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오 시장이지만, 개념과 원칙에 있어서는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분은 다 약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약자임을 빌미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가격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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