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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 시대 마주한 금융부채 차주 “대출 부담스럽다, 상환하자”
    고금리 시대 마주한 금융부채 차주 “대출 부담스럽다, 상환하자”
    감소한 가구의 부채 상환 방법으로는 ‘소득으로 상환’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91.2%에서 91.7%로 0.5%포인트 올랐다. ‘금융자산 처분 및 퇴직(연)금 정산’ 응답률도 3.2%에서 3.9%로 상승했다.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납부기일을 경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없다’ 응답률이 92.6%에서 92.8%로 0.2%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납부기일을 경과한...
    2023-12-07 12:00
  •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주택 보유자가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을 추가로 소유하게 될 때도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가구주가 60세 이상 노인이라면 오피스텔을 2가구 보유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 확대,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낮춰줄 수...
    2023-12-06 14:41
  • 여가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여가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그동안은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많게는 85%까지 정부가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감면해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2023-12-06 06:00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소폭 인상된다.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기준은 1회에 한해 공제되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해 1인 822만8000원, 2인 968만2000원, 3인 1071만4000원, 4인 1172만9000원, 5인 1269만5000원, 6인 1361만8000원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이 위기상황에 처한...
    2023-12-05 12:00
  • 나의 고독사 가능성은?…월세·1인가구↑ [그래픽뉴스]
    나의 고독사 가능성은?…월세·1인가구↑ [그래픽뉴스]
    주거 형태나 경제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혼자 살 때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을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고독사의 가능성이 0%에서 100%까지 있다고 할 때,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은...
    2023-12-04 16:18
  •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 원(2000*15%)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2023-12-03 09:31
  • 내년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내년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이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12-03 09:00
  •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총소비액에서 공공이전, 노동소득을 제외한 값은 대부분 ‘가구 내 이전’이다. 국민이전계정 흐름도에서 노동소비보다 노동소득이 적으면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한다. 이 적자는 연령재배분을 통해 메워진다. 연령재배분은 공공·민간연령재배분으로, 각각은 다시 이전과 자산재배분으로 나뉜다. 0~26세 구간에선 자산재배분 비중이 크지 않다. 상당분은...
    2023-12-03 08:42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참담한 감마저 없지 않다.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이 한 달 만에 5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5000% 넘는 이자율에 시간당 연체료까지 붙였다. 신생아 자녀를 들먹이고 인신매매 위협을...
    2023-12-01 05:0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혼인과 출산 시 나눠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선택지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에 없던 미혼 출산까지의 혜택 확대는 민주당이 이를 정부안 수용 조건으로 내걸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업 승계 시 증여세...
    2023-11-30 15:17
  •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맞벌이 기준도 완화해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해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같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늘린다. 혼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2023-11-30 11:00
  •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다만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12만2000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0.7% 내렸다. 윤 대통령은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자 기업 규제 완화, 민생 법안 처리를 호소한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민생 현장에 찾는 일이 많아졌다. '정책의 중심은 현장'이라고 윤 대통령이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11월 한 달간 현장에서...
    2023-11-30 05:00
  • 주금공, 12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연 4.50~4.80%
    주금공, 12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연 4.50~4.80%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및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 추가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2023-11-29 15:01
  • 폭설·결빙 취약한 오르막길·계단에 열선 설치…낙상사고 예방
    폭설·결빙 취약한 오르막길·계단에 열선 설치…낙상사고 예방
    지원 대상은 홀몸 어르신, 쪽방촌 저소득주민, 장애인 등이며 지자체가 소득, 주거 형태,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전국 1100개 가구를 선정했다. 지원 방식은 기후변화 적응 상담사가 취약 가구를 방문해 친환경 겨울용 이불, 생수 등을 전달하고 한파 대응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특히, 환경부는 난방 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연료비 절감을...
    2023-11-29 14:00
  •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제외한 1인 노인가구의 연평균 시장소득이 436만 원에 불과하다는 보건복지부 분석도 있다. 기초노령연금 등 공공부조가 노인 빈곤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 부담은 크고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그 무엇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국가 재정 형편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2023-11-29 05:00
  • 싱글남 지출 1위는 ‘먹고 마시기’...싱글녀는 '꾸미기'
    싱글남 지출 1위는 ‘먹고 마시기’...싱글녀는 '꾸미기'
    본지가 28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분기 마이크로데이터(1인 이상 전체 가구)를 활용해 35~49세 미혼 1인 가구의 성별 소득·지출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월평균 376만2000원을 벌어 274만1000원을 지출했다. 이 중 소비지출은 194만 원으로 소득의 51.6%를 차지했다. 여성은 월평균 285만5000원을 벌어 258만5000원을 썼다. 이 중 소비지출은 194만9000원이다....
    2023-11-28 16:00
  • 미혼 가구 소비지출 63%가 필수생계비…전·월세 살이에 주거비 많아
    미혼 가구 소비지출 63%가 필수생계비…전·월세 살이에 주거비 많아
    기혼 가구의 평균 가구원은 3.55명으로, 맞벌이 등을 통해 미혼 1인 가구보다 많은 가구소득을 올리고 있다.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액은 기혼 가구가 405만5000원, 미혼 가구는 194만4000원이다. 소득 대비로는 각각 59.2%, 57.1%다.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은 혼인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기혼 가구는 음식·숙박(62만6000원, 15.4%), 교육(57만3000원, 14.1...
    2023-11-28 16:00
  •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률도 전체 가구의 2배를 웃돌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2023-11-28 12:00
  • “키즈카페·어린이집 한곳에”…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
    “키즈카페·어린이집 한곳에”…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 모델로, 최장 12년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공급해 부담도 낮춘다. 특히 단지 내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같은 인프라도 갖출 예정이다. 아이사랑홈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일정...
    2023-11-28 11:15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 가구의 비율이다. 65세 이상의 중위소득은 2020년 경우 1859만 원이었다. 중위소득의 50%이면 930만 원이다. 월 77만원이다. 소득이 월 77만원 이하의 가구가 노인빈곤가구로 분류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12년 55.4%에서 2020년 58.6%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1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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