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신용점수에 따라 금융권 이용에 차별이 있는 것까지 당국이 규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대환대출의 취지는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지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최근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흐름도 둔화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은 금통위를 앞두고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잔액이 공개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됐다.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가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2조3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석 달 연속...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1일 금통위 회의에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확대가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축소를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통위원들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데 대해 "금융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과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 금융안정보고서에 언급했으면 좋겠다"고...
이어 LTV·DTI 규제가 가구 자산분위별로 자산 및 부채의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LTV·DTI 규제 강화의 가계대출 제약 효과는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주택자산 증가는 모든 자산분위에서 공통으로 관찰됐다.
강화된 LTV·DTI 규제는 가구 간 부채의 불평등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자산 불평등과 관련해선 큰 영향을 미치지...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DSR 규제를 풀어서 부채를 늘리고 그 돈으로 소비도 하고 투자를 하면 당연히 경제는 좋아지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쉽게 하는 것보다 노동이나 교육 등 구조적인 유연성을 높여서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더...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열어…새마을금고 위기설 진화 나서 “새마을금고, 불안 심리로 인한 인출 없다면 시장 변화 없다”“부동산PF 총량 규제, 가계부채처럼 필요할 수 있지만…생각해본적 없다”“공매도 입장 변화 없어…외국인 투자자의 합리적 요청은 수용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새마을기금으로 다시 정상적인 돈이 들어가고 또 불안 심리에...
TF논의를 통해 기 발표된 주요 내용은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고정금리 확대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 상향 △임원 성과보수 제도 개선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은행점포 폐쇄...
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금융당국은 2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은행 과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TF 논의 과정에서 이미 고정금리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마련, 은행...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차 시장 불안이 여전해 이에 대해 발 빠른 집중 관리 대책이 발표된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임대인의 연 소득이나 기존 대출, 대상 주택의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모든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갭 투기 방조 우려 등은...
1%를 기록해 RBA의 목표치인 2~3%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다.
RBA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호주 가계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188%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편이다. RBA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약 90%는 상환액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의 경우 연체 위기자 대상으로 약정이율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 원금납입 유예 등의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80→90%) 등을 통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이중과세 해소(최초 출자 단계에서 1회만 과세) 등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원활히 집행해...
한국은행이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다. DSR이 100% 이상인 차주는 전체의 8.9%다.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40%가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10명 중 9명은 번 돈을 전부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의미다.
'빌라 공포증'도 안정적 주거를 원하는 서민을 서럽게 만든다....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와 자영업대출 부동산대출 부실이 증가해 금융부실 전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원화 약세 지속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물가도 올리고 있다. 외환시장 불안도 우려되고 있으나 최근 한일통화스와프로 상당부분 안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출 투자 소비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락해 금년에는 일본보다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으로 ‘착시 효과’를 보였던 가계와 기업대출 연체율은 꿈틀대고 있고 낮아진 주택담보대출금리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들은 다시 은행 빚을 끌어쓰기 시작했다. 금융부채 고위험가구와 취약차주가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의 연체율은 이미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은행권까지 위기 징후가 포착되며 위기감을 고조...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으로 ‘착시 효과’를 보였던 가계와 기업대출 연체율이 꿈틀대는 가운데 낮아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들은 다시 은행 빚을 끌어쓰기 시작했다. 은행 ‘부채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평균 DSR은 40.6%로,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 만에 40%대로 올라섰다가 현재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소득의 40%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진 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특히 더이상 대출이 어려워진 다중채무자는 정부가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마련한 대환대출 대상마저 되지 못하면서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27일 한국은행의 작년 4분기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수는 총 447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6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같은 기간 135만4000명에서 141만9000명으로 6만5000명 증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의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확대됐다. 그만큼 청년 세대들이 불어나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세대는 소득이 적고 자산 대비 부채는 많은 데 반해 미래 소득에 대한...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작년 4분기에 이어 또다시 4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부실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DSR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 DSR은 40.3%를 기록했다. 가계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