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교육기본법(찬성 282·기권 1), 유아교육법(찬성 286·기권 1), 초·중등교육법(찬성 287·기권 1)도 차례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 집행 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건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원 298명 중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국민의힘 의원), 구속 상태인 윤관석 의원과 이날 불참을 결정한 이 대표를 제외하고 최대 295명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만약 이 대표가 투표에 나선다면 가결 정족수는 149명이 되고...
21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연희동 721-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 정체로 해제된 노후 불량주택지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1일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동 101-1번지 일대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잠실우성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남쪽에 있어 탄천과 인접한 노후 단지다. 29개 동, 1842가구 규모로 1981년 준공됐다.
정비계획안 가결로 잠실우성아파트는 용적률 299.93% 이하, 최고층수 49층, 총...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최대 295명이 표결에 참여한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한편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상정 여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두 법안에 대해 "저와 윤 원내대표, 의장의 견해가 각각 상이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917건을 심의하고, 총 70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는 가결 708건에 부결 144건(요건 미충족 86건, 이의신청 기각 58건), 적용제외 등 65건 등으로 집계됐다.
적용 제외된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SNS에 글을 올린 데 대해 “민주당 전체에 부결을 지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SNS 글과 관련해 “(이 대표가)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이재명 체포안 표결 D-1…친명 지도부, 부결 총력전침묵 깬 이재명 "체포안 가결, 檢 공작수사에 날개"與·정의 등 전원 찬성 땐 野 최소28표 이탈시 가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인 20일 '방탄'으로 가는 길목에 섰다. 친명(친이재명)계가 연일 당내 부결몰이에 주력하는 가운데 병상에서 침묵 중이던 이 대표까지 "가결은...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닌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당히 표결해달라”면서도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이어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정말로 단식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체포동의안 가결해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내가 이미 선언했다. 당연히 법원에 가서 내가 심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면서도 “그런데 이분은 절대 그 말은 안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20일 서울시는 제8차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중구 충무로 4가 180-21번지 일대 '세운6-4-22·2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이었으나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계획안은 녹지생태조심...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표결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두 안건은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거쳐야 가결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입장과 관계없이 167석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 부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 수사 자체가 엉터리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아무것도 못 내놓고 있다...
이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가결’에 투표하는 의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무슨 나치 정당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충성 맹세를 하며 공천을 구걸하다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21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