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10대 정책과제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와 관련해 김남주 변호사는 “중소기업 제값 받기는 중소기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조달분야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납품대금 물가지수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조달 참여기업 협력사가 원가 인상으로 납품대금 조정을 해야 할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따라서 기업들은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 ‘원가연동제 도입(37.8%)’, ‘납품단가 조정협의 활성화(26.3%)’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 개선(45.4%)’, ‘이익공유제 등 제도 법제화(25.9%)’, ‘자발적 이익 공유 문화 확산(22.7%)’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제도 법제화보다 불공정거래 자체를 개선하려는...
이어 황 연구원은 “추정 연료비연동제의 연간 실적 영향은 마이너스(-) 2000억 원 내외로 2020년 상반기 유가 급락 영향 반영해 1, 2분기 요금 -3원/kWh 인하를 반영했으나, 최근 유가 및 석탄 가격 상승으로 3, 4분기 +0원,+3원/kWh를 가정했기 때문”이라면서 “여기에 하반기부터 특례요금 할인축소로 1000억 원을 반영해 실질 매출액의 변화는 제한적이라 판단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 조정으로 2분기에도 1분기에 이어 kWh 당 3.0원 인하를 유지한 것이다.
첫 도입인 1분기 때는 10.5원의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상·하한제에 걸려 3원 인하에 그쳤다. 상한제는 공공요금인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국민 불편과 경제 성장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하한제는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번째 조정으로 인상은 유보됐다.
이에 따라 2분기에도 4인 가구 주택용 전기료는 최대 1050원 인하효과를 본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고,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신지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료비연동제의 도입은 한전의 실적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4월에 요금이 인상된다면 연동제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안심을 주는 정도로 보면 될 듯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적하락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한전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전환...
한국전력연동제 도입의 효과를 바로 알게 되다연료비연동제의 도입 시점(2020.12.17)을 다시 복기하면 한전의 실적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란 사실4월에 요금이 인상된다면 연동제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안심을 주는 정도로 보면 될 듯함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적하락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한전에게 이제 가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회를 주관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조달시장 저가계약으로 기업의 연평균 손실이 9.5조 원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낙찰 하한률 상향 조정,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지난 겨울 동아시아 전역에 몰아친 기록적인 한파에 도시가스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LNG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기준 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에서 실적 연료비(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 차이가 요금에 반영되는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로를 가진 철강사들이 거액의 전기요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어서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제유가 상승분은 5~6개월 시차를 두고 연료비에 반영되는 만큼 최근 유가 상승분은 올해 하반기 전기세에 반영된다.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철강사들은...
국제유가는 3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 가격 등이 올라간다. 또 지난해 말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으로 연료비에 연동돼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국제유가 전망치를 올해 상반기에는 배럴당 평균 44.8달러, 하반기에는 48.0달러로 예측한 바 있다.
이미 제품값을 올린 곳도 있다. 뚜레쥬르는 빵값을...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배럴당 40.67달러였으나 12월 49.84달러로 올랐고, 올해 1월에는 54.82달러까지 상승했다. 2월 들어서는 58달러대까지 치솟았다.
올해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도 시차를 두고 오를 전망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연료비의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공공 책임수거와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수도권매립지 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를 감축하고, 대체 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물가연동제란 물가에 비례해 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물가 상승률이 3% 오르면 담배 가격도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담배 제조사들은 현재 OECD 평균 담배 가격이 7달러(7700원) 수준이지만 2030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담배 한 갑당 가격이 1만 원을 상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담배 소비를 줄이려는 정책이 성공할 지에 대해...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 산업용 도시가스를 중심으로 올랐다.
서비스 역시 0.2%로 작년 9월(-0.2%) 이후 오름세를 지속했다. 부동산중개가 0.4%, 위탁매매수수료가 8.7% 올랐다.
연간기준으로는 0.5% 하락한 103.02를 보였다. 2016년(-1.8%) 이후 첫 내림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산품값이 2.6% 하락한 때문이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자연재해로 인한 출하량 감소에 9.6...
문 연구원은 “특히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ASP 하락 효과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연료비 연동제하에서 한국전력의 실적은 원자재 가격이 V자로 반등하기 시작할 때 악화된다”고 말했다. 요금은 후행적으로 하락하지만, 발전단가와 구입단가는 보다 빨리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어 문 연구원은 “추가적 악재가 없다면, 2022년 이후에는 3조 원 이상의...
올해는 연료 가격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4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8.02펜스(약 116원)로 집계됐다. 이는 IEA 회원국인 OECD 주요 26개국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IEA 회원국 중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