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임대차법 시행 1년 맞아 부작용 속출전세계약 2년 늘어 '월세 품귀' 현상 심화임대료 규제 추가 땐 '전세 절벽' 우려
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시장은 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난 심화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월세시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존 전셋집의 전세 계약을...
노태우 정부는 당신 극심했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이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택지소유 상한제에선 660㎡(서울·광역시)~1320㎡(읍·면 도시계획구역)가 넘는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기업에 높은 세금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 상승분의 30~50%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론 토지 개발...
전월세상한제 소급(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세입자를 받았을 때도 기존 임대료에 연동해 증액 상한률을 적용하는 제도), 계약 갱신 기간·횟수 확대 등이 거론된다. 이 중 표준임대료제는 윤 원내대표가 직접 관련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신규 계약 규제가 전셋값을 안정시킬지는 미지수이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격을 누르면...
전세 시장에서도 임대차 3법 도입(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이후 본격화한 전세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간 홍 부총리는 현재 '집값 고점론'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국내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집값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 시행 직전 상승폭 4배'노도강'ㆍ강남3구가 가격 견인"세입자 부담만 가중" 지적
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 5억 원이 안 됐으나 6억3000만 원까지 높아졌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법이 되레 전셋값...
전월세상한제가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날치기로 밀어붙인 법이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온갖 부작용만 낳고 전셋값 폭등으로 시장 혼란만 키운, 실패한 악법(惡法)으로 판명되고 있다.
전세 물량이 크게 줄고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같은 아파트 전셋값의 이중가격이...
15%), 경인 지역에선 양주시(0.17%), 고양시·평촌신도시(각 0.15%) 순으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월세(반전세)의 가속화, 입주물량 감소, 재건축 이주수요 등의 불안 요인이 여전해 전세난 해소 및 전셋값 안정으로 이어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1순위 청약 물량 중 50%는 해당지역(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되며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전용면적 101㎡형 물량의 절반은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정한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고덕강일지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작년 7월말 시행에 들어간 이후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다. 홍 부총리는 법 시행 전보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갱신률이 높아졌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어났다며 이같이...
31일로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맞아홍남기 부총리 "임대차법 덕에 가격 인상 억제"시장에선 "신규 전세 줄며 공급 부족 초래"서울 아파트 전셋값 107주째 상승
이달 31일이면 새 임대차보호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지 1년을 맞는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임대차법 성과를 치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
임대차신고제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는 7월 31일이면 시행한 지 1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에는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됐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30% 넘게 오른 철근값에 기본형 건축비 1.7~1.8% 인상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가를 매기는 기준 중 하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건축비와 택지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주택을 분양할 수 없다. 이 중 건축비는 국토부가 인정하는 항목(건축비 가산비) 외에는 기본형 건축비 안에서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은 10억5000만 원으로 단순 시세차익만 약 3억7000만 원 이상이다.
의왕 청계2와 위례 분양가 역시 주변 시세 대비 4억 원 이상 저렴하다. 두 곳은 전용 55㎡형 단일평형으로만 공급되며 모두 신혼희망타운으로만 공급된다. 의왕 청계와 위례 분양가는 각각 4억8954만 원, 5억5576만 원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추정...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전망이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분양가는 전용면적 84㎡형 기준 최고 8억9990만 원에 분양됐다. 전용 101㎡형은 10억866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때문에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 바로 옆 ‘미사강변센트럴풍경채’ 전용 84㎡형 매도...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변 시세에 비교할 때 분양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다. 인천 계양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박촌동 계양한양수자인 59㎡형의 경우 올해 초 3억5000만 원 안팎에서 거래되다 이달 4억2000만 원까지...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미적용 단지임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계양지구 분양가와 15%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사전청약을 받는 다른 공공택지도 분양가가 비싸다는 평가를 받긴 마찬가지다. 경기 성남시 복정동·창곡동에 들어서는 복정1지구에선 전용 59㎡형 아파트가 6억7616만...
이투데이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5만8755건을 조사·분석한 결과 1만5506건(26.4%)이 보증금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다. 최근 1년 동안 서울 아파트에서 체결된 전세계약 4건 중 1건은 그 단지 내에서 가장 비싼 값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서울 1·2분위 집값 급등도봉구 1년 만에 41% 올라
주택임대차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낳은 또 다른 폐해는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이다. 전셋집 찾기에 지친 전세 난민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1·2분위(하위 20%·4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5억9000만 원이던 전세금을 6억1950만 원으로 올려줬다. 8억 원~9억 원을 호가하던 이 아파트 같은 면적 전세 시세보다 3억 원 가까이 싼 값이었다. A씨가 재계약을 맺은 지 한 달 후 상도 파크자이 전용 84㎡형은 10억 원에 전세 신고가를 경신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자이'에서도 유사한 전세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났다. 8억5000만 원에...
입주 당시 가격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인근 시세와의 차이가 벌어지면 이익은 더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입주자는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책임연구원은 "입주자는 집값 등락에 관계없이 리스크가 제로인 반면 사업자는 집값이 하락해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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