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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규제 개선에…둔촌주공 등 대어급 단지들 분양 속도낼 듯
    분양가 규제 개선에…둔촌주공 등 대어급 단지들 분양 속도낼 듯
    정부, 분양가 상한제ㆍ분양가 심사 개선 가격 산정 항목 늘리기로 지역 '동급' 브랜드 단지와 비교 정부가 분양가 규제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제도 틀은 유지했지만 지금보다 분양가를 높이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 시행사-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분양가 힘겨루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엔...
    2021-09-15 15:13
  • [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이어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내용은 오전 11시에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브리핑할 예정이다. 홍...
    2021-09-15 08:28
  • 기본형 건축비 13년만에 최대 폭 인상…분양가 상승 불씨되나
    기본형 건축비 13년만에 최대 폭 인상…분양가 상승 불씨되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건축비와 택지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주택을 분양할 수 없다. 이 중 건축비는 국토부가 인정하는 항목(건축비 가산비) 외에는 기본형 건축비 안에서 원가를 상정해야 한다.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올린 건 7월에 이어 두 달 만이다. 국토부는 철근 가격 상승을 반영한다며 7월에도 기본형 건축비를 평균 1.8...
    2021-09-14 14:02
  • '같은 단지, 다른 전셋값' 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세가 9638만원 차이
    '같은 단지, 다른 전셋값' 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세가 9638만원 차이
    김 의원은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하는 원인으로 지난해 도입된 임대차 2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5% 증액 상한제)를 지목했다. 임대차 2법이 도입되자 한 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불안 심리가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확산하면서 신규 전세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반면 기존 세입자는 전셋값 증액 걱정 없이 2년 더...
    2021-09-14 10:03
  • [사설] 뜯어 고쳐야 할게 분양가상한제 뿐이 아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등을 손보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수요와 가격을 전방위로 억누르는 정책기조 변화에 한계가 예상된다.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국토부 입장과, 주택정책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시장의 괴리가 너무 뚜렷하다. 땜질 수준의 개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무엇보다...
    2021-09-13 05:00
  • [스페셜리포트] 영끌·전세난 등 규제 부작용에도…규제 더 강화한다는 여권 주자
    [스페셜리포트] 영끌·전세난 등 규제 부작용에도…규제 더 강화한다는 여권 주자
    현재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있다. 하지만 두 정책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결정을 받거나 정부가 시행 중 중단했다. 토지공개념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토보유세’ 도입안을 내놨다. 또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한과 과세 등을 공약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일정...
    2021-09-13 05:00
  • 천장 없는 집값…전국 아파트 3.3㎡당 2000만원 돌파
    천장 없는 집값…전국 아파트 3.3㎡당 2000만원 돌파
    분양가 가격 차이도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290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2050만 원)와 차이는 760만 원으로 조사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 지역이 늘어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2021-09-07 11:16
  • 올 서울 아파트 공급 역대 최저 6000가구···“오세훈 대책 주목”- NH투자증권
    올 서울 아파트 공급 역대 최저 6000가구···“오세훈 대책 주목”- NH투자증권
    수립에의 속도감 있는 진행 등을 언급했고 국토부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이 연구원은 “2018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6~7만 가구로 줄어든 것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 내 사업 추진이 더딘 것을 감안하면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2021-09-07 08:49
  •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강남 전셋값 3.3㎡당 2500만→4000만 원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강남 전셋값 3.3㎡당 2500만→4000만 원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계약은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 보호도 못 받는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지난해 7월 말 시행한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과 가을 이사철, 재건축 이주수요가 겹치면서 전세매물 부족현상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9-01 18:22
  • [분양특집]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고덕강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
    [분양특집]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고덕강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
    한영외고와 배재고 등 명문 학교와도 가깝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전망이다. 1순위 청약 물량 중 50%는 해당지역(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되며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전용면적 101㎡형 물량 중 절반은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정한다.
    2021-08-26 06:00
  •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전세가율(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높고 시세 평가액은 낮은 빌라나 오피스텔은 보증 가입조차 못 하고 처벌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보증 가입 요건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자니 계약 갱신 청구권제(기존 세입자에게 최장 2년간 1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주는 제도)나 전·월세 상한제(세입자 동의 없이 보증금·임대료를 직전...
    2021-08-25 11:16
  • "분양가 규제 피하자" 리모델링 단지 '29가구 분양' 바람
    "분양가 규제 피하자" 리모델링 단지 '29가구 분양' 바람
    현행 법규상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29가구까지만 분양하면 이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2021-08-23 05:00
  • [단독]서울 아파트 분양가, 文정부 들어 44% 올랐다
    [단독]서울 아파트 분양가, 文정부 들어 44% 올랐다
    2019년부터 공공택지는 물론 서울 등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대도시에선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새 아파트를...
    2021-08-19 05:00
  • ‘울고 싶은데 뺨 맞나’…與, 공공 개발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울고 싶은데 뺨 맞나’…與, 공공 개발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분양가상한제는 공공분양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가가 낮아지는 만큼 조합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공공재개발 철회를 신청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없는 공공재개발도 민간 재개발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공공...
    2021-08-18 16:26
  • "당첨되면 수억 로또" 과천·광명 이달 ‘청약 광풍’ 예고
    "당첨되면 수억 로또" 과천·광명 이달 ‘청약 광풍’ 예고
    '준강남'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에서 나오는 마지막 공공분양단지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현저히 낮아서다. 공공분양은 전용 84㎡형 단일 면적으로 공급되는데, 최고 가격이 8억7000만 원 수준이다. 인근 원문동 '래미안 슈르' 동일 면적이 최근 16억1500만~16억20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7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2021-08-18 05:12
  •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 3만가구…역대 최대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 3만가구…역대 최대
    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장점이 있다. 입지가 좋은 과천, 성남 등을 비롯해 11월 서울에서 공급 예정인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 다만 공공분양 아파트는 민간분양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당첨 후에는...
    2021-08-11 13:34
  • 아파트 분양가 규제에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분양가만 거품
    아파트 분양가 규제에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분양가만 거품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토지비·건설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적용에서 면제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도 받지 않는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선 싼값에 새집을 공급해 시세 하락을 유도한다며 이들 제도를 강화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빈틈엔 손을 놓고 있다. 일각에선 이런 사각지대가...
    2021-08-10 05:00
  • 씨마른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이달 달랑 726가구 분양
    씨마른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이달 달랑 726가구 분양
    공시가격 재산정 발표 후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공급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씨마른 분양시장...기존 주택시장 자극" 통상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조합 내 이견과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다. 문제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각 조합들이 분양을 서두르지 않아 공급이 더 지체되고 있다고 점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2021-08-03 17:15
  • 분양가상한제 피한 지방, 1년 분양가 20% 급등
    분양가상한제 피한 지방, 1년 분양가 20% 급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한 지방 새 아파트 분양가가 1년 새 20%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370만 원으로 전월 대비 0.48%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2% 오른 것이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분양가 오름폭이 컸다. 수도권 평균...
    2021-08-03 16:15
  •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다음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세입자가 집주인에 1회 계약갱신(2+2년)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전월세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게 한 내용이다. 4년 동안은 전셋값 오를 걱정이 없도록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았다. 이후 어떻게 됐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시장을 대혼란으로 몰아가 서민 고통만...
    2021-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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