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너진 한미일 삼각 구조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완벽하게 복원됐다"며 "홀대받던 외교에서 환대받는 외교로 바꿈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그동안 외교는 친중·종북 굴욕 외교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너진 한미일 삼각 구조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완벽하게 복원됐다"며 "홀대받던 외교에서 환대받는 외교로 바꿈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그동안 외교는 친중·종북 굴욕 외교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이것이 1년...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 우수단체에는 금탑산업훈장 등 92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이어 오늘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고석재 경진단조 대표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앞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년은 우리 중소기업만 바라보고 일하신 것 같다”고 하며, “정부 정책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힘이 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의원 인터뷰윤석열 정부 1년 점수 ‘낙제’총선 D-1년 “민생경제 유능함 입증해야”민주주의 최대 장애물 ‘불평등’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정책과 정무, 양 날개를 갖춘 ‘만능(萬能)통’의 전형이다.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 행정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정책조정 비서관·기획조정 비서관·대변인 등 정무·정책 분야...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 장관은 “여전히 5G 서비스의 품질과 요금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통신 시장의 실질적이고 활발한 경쟁이 이용자의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상반기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클라우드 분야에 대해서는 “아픔이 많은 곳”...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민간 주도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174개의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의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대폭 확대,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도 9일에 이어 지난 1년 성과를 보고하는 데 모두발언을 할애했다. 이번에도 핵심은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윤 대통령은 “저희 정부의 교육정책은 가장 중요한 기조로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해서 지식이 많은 것보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잘 활용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걸 잘 발굴해야 한다”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더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과 아동교육의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하고, 대학은...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 장관은 ‘시행령’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수사에는 거침없지만, 여당에는 무딘 칼을 대며 1년 만에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한 장관은...
이번 분석은 취임 후 1년(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3일)간 개최된 정부 행사나 회의, 간담회의 대통령 연설문 190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통령실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활용했다. 분석결과 중에서 연설문에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정부’ ‘대한민국’ ‘나라’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크게 ‘경제’와...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 총장에게 "(청와대에서) 몇 년이나 계셨죠"라고 물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이 총장에게 "2004년에 국회에 진출 안 하셨나"라고 묻자, 이 총장은 "2004년도 맞다"고 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러니까 1년 조금 더 계신 거네요"라고 말했다.
이후 차담회를 마치고...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위험도별로 다르게 해달라는 건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소됐다.
현행 법령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위험도에 상관없이 정기검사 주기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 됐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화 없음’은 28.8%,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였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으로는 ‘노동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산업부문’(19.2%), ‘조세부문’(17.8%)를 들었다. 대한상의는 노동부문을 꼽은 응답이 많은...
그는 “윤 정부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 고통에 아랑곳 않고 초부자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하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경제,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며 “국정 파탄을 막기...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을 바로잡으라는 것으로, 북한의 선의에 기댄 안보와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좋은 지적을 해준 여러분 덕분에 지난 1년 일을 나름대로 잘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이 맞이하는 1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짚어주시고, 방향이 잘못되거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늦다 싶을 때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써 우리 정부를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단된 도어스테핑...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낙제점을 매기며, 실질임금 보장과 교육권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2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19호봉 이하 교사 2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1.1%가...
그는 "대통령은 지난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선 정치, 대화를 복원하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 쇄신을 결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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