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30페이지

박홍근 신임 기획처 장관 "재정 운용 패러다임 전환하는 '재정개혁 2.0' 추진"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유튜브 취임식에서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기획예산처는 이제 권한을 휘두르는 '곳간 지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2026-03-25 13:40

한전,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개최⋯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한국전력은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업계와 문화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범국가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한전을 비롯해 대한전기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총 4개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추진된다. 참여 기관들은 각 분야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대상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2026-03-25 13:28

농협 회장 출마 땐 조합장 사퇴…‘권한 집중’ 손댄 개혁안 나왔다

농협개혁위, 5차 회의서 선거·인사·내부통제 13개 과제 확정 정부 특별감사 후속 성격…법 개정 과제는 국회 논의로 이어질 듯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은 직을 내려놓고,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도 즉시 차단된다. 정부 특별감사로 드러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인사·자금 운용 구조를 손보는 개혁 권고안이 나오면서, 농협 개혁이 선언을 넘어 실제 이행 단계로 들어섰다. 농협개혁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2026-03-25 13:00

공정위, 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한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0.139~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두나무는 이런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2026-03-25 12:00

정부 "美, 러시아산 원유 '루블·위안화' 결제 허용 확인⋯2차 제재 없다"

산업부, 25일 중동상황 브리핑서 美 재무부 협의 결과 발표 "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설' 공식 발표 없어…수급 이상무"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가운데 해당 물량 도입 시 달러 외의 통화(루블·위안화 등) 결제가 가능하며 미국의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역시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열린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의 러시아 수출 제재 한시 완화 조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대미 협의 결과를 발표

2026-03-25 11:30

황종우 “해양수도권 육성·수산 혁신·선박 안전…해수부 존재가치 증명해야” [취임사]

수산업 재구조화·AI·탈탄소 투자로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중동 상황 대응 120% 수행…부·울·경 해양수도권 반드시 성공”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수산업 혁신과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해양안전 확립, 해양수도권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해양수산부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부산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지난 30년간 어가인구가 70% 넘게 줄었고 기후변화라는 도전도 커지고 있다”며 “연근해 어업과 양식산업 재구조화, 유통·가공 현대화, 브랜드와 마케팅까지 아우르

2026-03-25 11:11

정부, 올해 중소·중견 500곳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 지원

정부가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2028년까지 협력사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간편 실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실사 규범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심화하는 무역 장벽에 적극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지속가능경영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2026~2030년)'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원청사들의 ESG 데이터 제출 및 실사 요구가 커지

2026-03-25 11:00

설 특수 효과 톡톡⋯2월 유통업체 매출 7.9% 신장

오프라인 14.1%·온라인 3.9% 동반 상승 대형마트 4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 전환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이 설 명절 특수와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마트가 4개월 만에 성장세로 돌아서고 백화점이 큰 폭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오프라인 부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산업통상부가 25일 발표한 '2026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했다. 오프라인 매출이 14.1% 증가하며 전체 성

2026-03-25 11:00

가뭄 경고등 켜지자 저수지 물 채운다…농식품부, 영농기 전 용수 확보 총력

저수율 낮은 저수지 115곳 선제 대응…하천수 끌어올려 저수지 채우기 추진 공공관정 4만1000공·양수기 2만6000대 일제 점검…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도 속도 봄철 강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영농기 가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미리 물을 채우고, 관정·양수장비를 전면 점검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평년보다 높지만, 올해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만큼 본격적인 모내기와 밭작물 생육기에 앞서 용수 부족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03-25 11:00

중국서도 통했다…K-농기자재, 189만달러 수출 성과

농식품부·농어촌공사, ‘CAC 2026’ 한국관 운영…참가기업 20개사로 확대 997만달러 규모 상담 238건 진행…비료·친환경 농자재 중심 현지 수요 공략 일본에 이어 중국에서도 K-농기자재가 수출 성과를 내며 아시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이 식량안보 강화와 친환경 농업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현지 수요에 맞춘 한국관을 꾸려 국내 비료·친환경 농자재 기업의 판로 확대에 나선 결과, 189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과 계약이 성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7일부터 19일까지 열

2026-03-25 10:53

노조법 계기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 구성⋯정부 "교섭은 아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에 맞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교섭요구를 계기로 구성됐지만, ‘교섭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각 부처 과장급 관계자와 민주노총 및 5개 노조가 참여하는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복지부, 성평등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2026-03-25 10:00

김민석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절약 동참" 당부 [속보]

2026-03-25 09:07

김민석 "민생 방어ㆍ경기 안정 위한 추경 필수, 신속한 처리" 당부 [속보]

2026-03-25 09:04

김민석 "총리 본부장 ‘비상경제본부’ 가동, 당분간 주 2회 회의 개최" [속보]

김민석 "‘비상경제본부’회의 당분간 주 2회 개최" [속보]

2026-03-25 09:02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 AI로 안내…'CARF내비' 서비스 개시

복잡한 CARF 규정 AI로 쉽게 설명…담당 사무관이 직접 개발 정부가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를 업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내서비스를 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CARF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24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정보를 국가간 자동교환하는 CARF 제도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제정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암호화 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교환대상국에

2026-03-25 09:00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막바지 점검…송미령 “예방수칙 준수해야”

용인 사과 과원서 사전방제 상황 확인…“미준수 농가 손실보상 감액 기준도 적극 안내” 원삼농협 주유소 찾아 비료·면세유 수급 점검…농협에 유류비 부담 완화 역할 당부 과수화상병 차단과 농기자재 수급 안정이 봄철 영농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최근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줄고 있지만 봄철 궤양 제거와 예방수칙 이행 여부가 재확산을 막는 변수로 꼽히는 데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비료·면세유 등 농가 경영비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경기 용인의 사과 재배 과수원과 원삼

2026-03-24 17:00

유가·물가·수출까지⋯정부, 경제 방어 전략 총동원 [이란 전쟁 한달]

'석유 최고가격제'·차량 5부제 도입… 유류세 인하도 병행 석화업계 생명줄 '납사' 매점매석 금지·수출 제한 조치 초읽기 당정청, 25조 규모 '전쟁 추경' 합의…소상공인·수출기업 수혈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후 정부는 즉각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고유가·고물가 파장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발등의 불'이 된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십 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와 차량 5부제를 꺼내 든 데 이어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업계 셧다운(가동중단)을 막을 나프타(납사) 수출 제한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25조원 규모의 추

2026-03-24 16:53

"호르무즈 봉쇄 6월까지 가면 유가 179달러로 급등 ⋯오일쇼크 능가"

미국ㆍ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올해 6월 말까지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179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이번 사태는 과거 1·2차 석유파동을 상회하는 규모의 전례 없는 공급 차질을 빚고 있어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나리오에 따른 국제유가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공격으로 촉발된 전면 군사충돌로 인해 글

2026-03-24 16:33

정부 “중동 사태 영향 최소화 위해 재정 신속 집행”

정부가 중동 상황 영향 최소화를 위해 재정을 신속 대응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예산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연구개발(R&D) 예산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2026-03-24 15:00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미국 이란 전쟁에 유가 급등..해외IB들 이어 국내 전문가들도 인상 가능성 제기 시장금리는 이미 연내 다섯차례나 인상 반영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둘러싼 시장 전망이 ‘동결’에서 ‘인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촉발한 하반기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국내 전문가들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현 시장금리는 이미 과도한 긴축 경로를 선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4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글로벌 IB들을 중심으로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 7월과 1

2026-03-24 14:40

유휴부지에 태양광 깔아 수익 배당…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2500개 만든다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국무회의서 전국 확산 계획 보고 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구성…전력 판매 수익은 복지·배당으로 활용 태양광 설치비 지원 검토…연내 500개 이상 선정 농촌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을 마을이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올해 전국 확산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연내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으로 늘려 농촌 소득 기반과 에너지 자립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앞세워 지역소멸 대응과 농촌 활력 회복까지 겨냥한 사업

2026-03-24 13:06

임광현 국세청장, 대전 체납관리단 방문…"생계형은 해법, 납부 가능자는 징수"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찾아 실태확인원과 현장 소통 생계형 체납자 상담 사례 점검…“따뜻한 소통”과 실태확인원 안전도 당부 국세청이 체납 행정을 ‘무조건 징수’가 아닌 ‘상황별 맞춤 대응’으로 더 세분화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일선 체납 현장조직을 직접 찾아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해법을 제시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성실 납부를 끝까지 유도하는 현장형 체납관리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다. 현장 실태확인원의 역할과 안전 문제까지 함께 챙기며, 체납관리단을 국세행정 최전선 조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뜻도

2026-03-24 12:00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 5275만원 '역대 최대'...주담대만 11.1%↑

국가데이터처,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신생아 특례 대출로 주담대 늘어...스트레스 DSR로 신용대출은 ↓ 중소기업 근로자 연체율 0.86%...대기업(0.28%)의 3.1배 높아 2024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 잔액이 5275만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 잔액은 2년째 증가하면서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7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1%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되는 등 정부의 대출 관련 정책이 영향을 끼쳤다는

2026-03-24 12:00

고성장기업 10년새 14.4→7.8% '반토막'…"스케일업, '원스톱 조합형'으로 개편해야"

KDI FOCUS '기업스케일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우리나라 고성장기업 비중이 10년 새 반토막이 났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창업기 이후 본격적인 확장이 이뤄져야 할 스케일업 단계에서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기존의 '연구개발(R&D) 중심 단선형'에서 '기업별 병목 원스톱 진단 맞춤형'으로 지원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발표한 KDI FOCUS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6-03-24 12:00

"전기차 충전 인증·결제 한번에"…정부, 'PnC' 도입 '속도'

"올가을 PnC 도입…국민 신뢰할 충전시설 운영 방안 마련" 전기차에 충전기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차량 인증과 요금 결제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플러그앤차지(PnC)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부 주도의 논의가 이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서울 마포 중소기업DMC타워 컨벤션홀에서 PnC 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전기차 사용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PnC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향후 제도 도

2026-03-24 12:00

본질 벗어난 ‘울산 4남매 비극’ 대책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놓고 정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제 인식이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한계’라는 단편적 접근에 매몰된 모습이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사건 명명에서부터 잘못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울산 사건을 ‘위기가구 사망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가 제정에 참여했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에 따르면 울산 사건은 친부가 자녀 네 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이 원칙은 복지부 요청으로 만

2026-03-24 11:34

정부, 납사 '매점매석 금지·수출 제한' 고시 준비⋯석화 셧다운 막는다

산업부 중동상황 브리핑… 납사 긴급수급조정 조치 행정절차 착수 업계 대체 물량 확보 총력전… 셧다운 고비 '4월 말~5월 초'로 지연 이번 주 '2차 최고가격제' 발동… 주유소 꼼수 인상 집중 단속 예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납사(나프타)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긴급수급 조정 조치' 카드를 빼든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열린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납사 수급 대란을 막기 위해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고시

2026-03-24 11:30

정부 "공공 5부제 강화…원유경보 '경계'시 민간 의무화 검토"

기후장관, 국무회의 보고…"현 공공 5부제 느슨" 5부제 미이행 공공기관에 경고…기관장 제재도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관련해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현재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민간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 적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5부제는 강화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 절약 등 대응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

2026-03-24 11:27

온실 제어 국제표준, 한국이 주도권 쥔다…K-스마트팜 세계 기준 선점

농진청, ISO TC347 내 ‘온실·환경제어 및 도시농업’ 작업반 신설 주도 한국 의장국 맡고 10개국 참여…3년간 국제표준 제정 절차 돌입 한국이 스마트팜 핵심 기술인 온실 환경제어 분야 국제표준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기술 수출을 넘어 우리 스마트팜 데이터와 제어 체계를 국제 기준으로 만드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시장 선점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독일 쾰른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ISO TC347) 제5차 총회와 후속 투표를 거쳐 ‘

2026-03-24 11:00

한-몽골 CEPA 협상 재점화⋯핵심광물 공급망·소비재 시장 동시 공략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K-소비재 시장 확대를 위해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가속화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24일 몽골을 방문해 통상 및 자원 관련 정부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한-몽골 CEPA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몽골 CEPA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4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으나, 몽골 측의 시장 개방 우려와 상품·원산지 분야 합의 지연으로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양국은 이날 핵심 쟁점인 상품 및 원산지 분야의 이

2026-03-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