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26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며 주권자인 국민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정 수 이상 국민과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

2026-03-31 14:16

산업부, 중동 위기 극복에 9241억 투입⋯나프타 수급·M.AX 총력 [전쟁추경]

공급망 안정화 6642억ㆍ피해기업 지원 1459억ㆍ제조 AX 대전환 1140억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은 별도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 적기 집행 산업통상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전방위적인 공급망 위기 돌파와 산업 체질 개선 등을 위해 9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총 924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제조 AX 대전환(M.AX) 등 3대 분야에 집중적으

2026-03-31 12:35

지방·취약층에 최대 60만원…李정부 두 번째 현금성 지원 [전쟁추경]

소득 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 원 차등 지급 중동사태發 고유가·고물가에 서민층 부담 완화 목적 나랏빚 1400조시대 재정 부담 우려…초과 세수 활용 이재명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가중된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4조8000억 원어치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지급하며,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사태로 인한 민생 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2026-03-31 12:35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추가 법인세 14.8조↑…추경 실탄으로 [전쟁추경]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특징은 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에 따른 추가지출을 전액 조달할 계획이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조달된다. 기획처는 예산 대비 초과·결손이 비교적 정확한 7개 세목을 추계해 본예산 대비 법인세는 14조8000억원,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10조3000억원, 근로소득세는 4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통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감소(

2026-03-31 12:35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전쟁추경]

올해 첫 추경…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로 재원조달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국채상환 1조 총지출 753.1조·전년比 11.8% 증가…성장률 0.2%p↑추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재원을 대거 조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 1인당 10~60만원의 지원금을 통해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2026-03-31 12:34

중동발 비용 쇼크에 농업도 추경 투입…면세유·비료·사료·할인에 2658억원 [전쟁추경]

시설원예 난방유 78억원·무기질비료 42억원·사료자금 650억원 반영 장바구니 물가부터 K-푸드 수출·농지관리·농어촌 기본소득 확대까지 담아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해상운임, 환율 불안이 한꺼번에 농업 현장을 짓누르자 정부가 농업 분야에 2658억원 규모의 추경 카드를 꺼냈다. 당장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와 비료·사료 부담을 덜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와 수출기업 물류비, 농지관리 기반까지 함께 보강하는 방식이다. 정부 전체 추경이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공급망 방어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농업 부문도 본격적인 방어선 구축에

2026-03-31 12:34

지방공사 추진 공공재개발 등 검토 기간 10개월→4개월 단축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타당성 검토항목이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돼 주택공급 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해 9월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시·도 500억원, 시·군·구 300억 원)

2026-03-31 12:00

악취·수질오염 키운 가축분뇨 잡는다…정부, 위반 이력 시설까지 합동점검

민원 다발·공공수역 인접·지자체 경계지역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 교육·홍보 병행해 자율 관리 유도…가축분뇨법 위반율도 6.2%에서 4.5%로 하락 가축분뇨 불법 방치와 무허가 처리시설 운영, 액비 살포 기준 위반 등 축산 현장의 고질적 환경오염 행태를 겨냥한 정부 합동점검이 시작된다.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이 반복된 시설, 하천과 공공수역 인접 시설, 최근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까지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으면서 사후 적발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026-03-31 12:00

산업부, 2000만 배럴 '비축유 스왑' 시행⋯정유업계 원유 수급 숨통

중동산 비축유 주고 비(非)중동 대체 원유로 갚아…"원유 수급 6월 말까지 이상무" 자동차·가전 부품 재고 1~1.5개월분…나프타 이어 PE·PP 수출 통제 확대 검토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비축유 스왑(맞교환)'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가 보유한 중동산 비축유를 정유사에 먼저 긴급 대여해주고, 향후 정유사가 아프리카·미주 등에서 확보한 대체 원유로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소 6월 말까지는 국내 원유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026-03-31 11:30

기획처, PEMNA 고위급 총회 개최...AI 전환 통한 재정관리 효율성 논의

기획예산처는 31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과 재정혁신'이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재정관리협력체(PEMNA) 고위급 총회를 개최했다. 회원국 대표들은 자국의 디지털 활용 재정관리 및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성 제고와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PEMNA는 2012년 출범한 아·태 지역 재정 당국 간 정책교류 협의체로 이번 총회는 기획예산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주최하는 고위급 국제행사다. 총회에는 아시아 재정 당국 장·차관, 세계은행 아·태 총괄국장 등 PE

2026-03-31 11:30

청문회 준비 첫 출근하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포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1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31 11:14

농업 데이터에 AI 접목…농식품부, 창업경진대회 개최

농식품부·9개 관계기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아이디어 기획·제품·서비스 개발 2개 부문…총 상금 5600만원 농업·농촌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정부 경진대회가 열린다.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대학생까지 참여 대상을 넓혔고, 수상작에는 상금뿐 아니라 데이터 제공, 기술교육, 사업화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까지 연계한다. 농업 분야 AI 전환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창업 기반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1회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2026-03-31 11:00

온라인 판매 늘자 농산물 안전관리도 강화…11월까지 1800건 집중 점검

온라인 직거래·산지 직접 판매·온라인도매시장 출하 농산물 대상 잔류농약 463종 이상 검사…부적합 땐 출하 연기·폐기 조치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 고삐를 더 죈다. 온라인 직거래와 산지 직접 판매, 온라인도매시장 출하 물량까지 조사 대상을 넓히고 검사 물량도 늘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사는 농산물의 불안 요인을 출하 전 단계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거래 농산물을 대상으로 중점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성 조사 물량도 지난해 1600건에서

2026-03-31 11:00

2월까지 국세 10조원 더 걷혀…증시 호황에 증권거래세 207%↑

2월 국세수입 현황 2월 누계 71조원…진도율 18.2%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부가가치세·소득세·증권거래세수 증가 영향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0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증권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증권거래세수는 200% 이상 폭증했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는 21조원으로 환급 감소 및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에 1년 전보다 4조1000억원(24.5%) 증가했다. 소득세는 29조2000억원으

2026-03-31 11:00

농어촌 생활 만족도 올랐지만…교육 여건은 여전히 ‘꼴찌’

농진청, ‘2025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발표 환경·경관 만족도 66.1점 최고, 교육 여건 48.6점 최저…학생 1인당 사교육비 월 40.9만 원 농어촌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올랐지만, 정작 아이를 키우고 교육받는 여건은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 경관, 이웃 관계 같은 정주 매력은 강점으로 확인됐지만 교육·의료·문화 기반의 취약함은 여전했다. 농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선 단순 생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교육 격차 해소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촌진흥청은

2026-03-31 11:00

새만금 34.3ha 무상 개방…농학계 대학 3곳에 실습·연구 시험포 준다

전국 농학계 대학 대상 4월 1일부터 10일간 공모…서류·대면 2단계 평가 무상 임대에 최장 30년 갱신 가능…연구·실습 성과 부실 땐 계약 해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대학시험포가 추가로 확대된다. 정부가 34.3ha 규모 부지를 새로 내놓고 농학계 대학 3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간척지에서의 농업 연구와 현장실습, 스마트농업 교육 기반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무상 임대라는 장점을 앞세워 대학의 부지 확보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성과평가를 강화해 시험포 운영의 실효성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

2026-03-31 11:00

샤인머스캣 일변도 깬다…국산 딸기·포도·배·파프리카 18종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포도 5종·딸기 4종·배 3종·파프리카 6종 지원…로열티 부담도 낮춘다 미국·중동·호주·동남아 공략…지난해 358만달러 수출, 올해 10% 이상 확대 목표 샤인머스캣과 신고배, 외국산 파프리카 품종에 기대 온 신선농산물 수출 지형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국산 신품종 18종을 앞세운 수출 다변화에 나선다. 기후변화와 검역, 로열티 부담 등 수출 여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 품종 포트폴리오를 넓혀 수출 가능 시기를 늘리고, 미국·중동·호주·동남아 등 프리미엄 시장과 신시장까지 함께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포도·딸

2026-03-31 11:00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4월 1일부터 운영 개시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은 4월 1일 0시부터, 오프라인은 같은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보조금통합포털 누리집 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보 메뉴를 누른 다음 국고보조금 바로 신고 메뉴의 '신고하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본인 확인 등을 거

2026-03-31 10:27

2월 산업생산 2.5%↑, 5년 8개월 만에 최대폭...중동사태 미반영 [종합]

국가데이터처, '2월 산업활동동향' 설비·건설 투자는 모두 증가...소비는 보합 "중동사태 본격적인 영향은 3월부터일 듯"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2.5% 증가하며 5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13% 넘게 증가했다. 다만 소비는 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2월 말 발발한 중동 사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8.4(2020년=100)로 전월보다 2.5% 증가했다. 2020년 6월(2.9%)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2026-03-31 10:09

농축협, 상반기 860명 뽑는다…전국 단위 공개채용

연령·학력·성별 제한 없는 블라인드 채용…국가유공자 등 우대 3월 31일~4월 7일 접수…5월 17일 필기·6월 2일 면접 전국 농축협이 올해 상반기 860명 규모의 신규 채용에 나선다. 청년고용 확대와 지역 농축협 인력 확충을 위한 전국 단위 공개채용으로, 상반기 채용시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일자리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는 2026년 상반기 전국 농축협 신규직원 86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연령, 학력, 성별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2026-03-31 09:28

2월 산업생산 2.5% 증가...5년 8개월 만에 최대폭 [상보]

국가데이터처, '2월 산업활동동향'투자 13.5%↑·소비는 보합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2.5% 증가하며 5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13% 넘게 증가했다. 다만 소비는 보합세를 보였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8.4(2020년=100)로 전월보다 2.5% 증가했다. 2020년 6월(2.9%)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 1.2% 증가했다가 올해 1월 0.9% 감소한 뒤 2월 다시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2026-03-31 08:12

김정관 장관 "기름값 꼼수 인상 '무관용'⋯4~5월 비축유 방출 검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과 관련해 매점매석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동발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올해 4~5월경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고,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원전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정관 장관은 31일 오전 KBS '뉴스광장'에 출연해 최근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30원대를 돌파하는 등 가격 불안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대부분의 주유소가 최고가격제에 호응하고 있지만, 매점매석을 하거나

2026-03-31 08:11

[속보] 2월 산업생산 2.5%↑…투자 13.5% 증가·소비는 보합

2026-03-31 08:00

기후부 전기차충전 로밍요금 세분화 추진…"출력 특성 고려"

'100kW 이상·미만' 로밍요금 구조 세분화 충전기 철거·교체 및 충전요금 지침 마련 충전기보조금 부정신고센터 3주간 100건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재 '100kW(킬로와트) 이상·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해 운영 중인 기후부 전기차 충전기 로밍요금 구조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단독] 기후부, 로밍요금 수술대로…완속충전 더 싸진다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보도 참조 기후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비롯한 모든 충전업체의 충전기를 단일가격으로 통합 이용할 수 있는 기후부 로밍요금은 충전

2026-03-31 06:00

조사료 종자 10개 중 9개는 수입…정부, 새만금에 106ha 승부수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종자생산단지 조성…청보리·귀리·트리티케일 안정 공급 추진 전북 농업법인 2곳 선정해 최장 10년 임대…6월부터 영농 시작 목표 축산업의 생산비와 직결되는 조사료 종자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새만금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조사료 종자 10개 중 9개 가까이를 수입에 기대는 상황에서 공급 불안과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일 국내 생산 거점을 처음부터 단지 형태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에 106ha 규모의 조사료 종자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31일 밝

2026-03-31 06:00

석유 90만 배럴 北에 반출?⋯산업부 "가짜뉴스, 엄정 대응"

최근 일부 유튜브·소셜미디어(SNS)에서 울산에 비축돼 있던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산업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가짜뉴스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정부는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해외기업 A사가 울산 소재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국제공동비축 석유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석유공사에

2026-03-30 18:16

농어촌공사 ‘AI 전환’ 속도전…과제 32개 확대하고 전담TF 꾸린다

실행과제 18개서 32개로 세분화…21개 우선 추진 윤리경영 지침·전담TF·디지털 경진대회까지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AI) 전환 실행과제를 대폭 늘리고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업무 지침 정비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부 업무 혁신을 넘어 대국민 서비스 개선까지 겨냥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AI 전환이 선언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체계 마련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농어촌공사는 27일 서울에서 ‘제2회 KRC-AI 전략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AI 전환 실행계획과 AI 운영 지침 제정안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2026-03-30 16:57

농어촌 방치 쓰레기 치운다…54개 시·군 ‘클린농촌단’ 4월 가동

농식품부,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본격 추진 국비 68억 원 투입…주민이 직접 수거·분리·집하 맡는다 농어촌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주민이 직접 치우는 ‘클린농촌단’이 다음 달부터 전국 54개 시·군에서 가동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권이 넓고 분산된 구조 탓에 지방정부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웠던 농로와 하천변 등의 쓰레기 문제에 주민참여형 정비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단순 수거를 넘어 정주 여건 개선과 산불, 환경오염 예방까지 겨냥한 사업이어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농어

2026-03-30 16:00

남부발전,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발전설비 운영 점검

한국남부발전은 27일 서성재 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이 삼척빛드림본부를 방문해 발전설비 운영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현장 안전 관리 태세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며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유지하고 협력사와의 공조 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서 부사장은 현장에서 '협력사 소통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비 및 운전 분야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 위기 상황 속 저이용률 및 기동·정지 증가에 따른 설비 관리

2026-03-30 15:37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취임…“축산업의 미래 여는 핵심 기관 도약”

축산물품질평가원, 30일 세종 본원서 취임식…제13대 원장 공식 업무 시작 등급제·이력제 내실화, 유통 혁신, 디지털 기반 조직문화 구축 제시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장에 박수진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인 박 원장은 축평원이 가진 데이터 자산을 현장과 연결해 축산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와 유통 투명성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축평원은 30일 세종시 본원에서 제13대 박수진 원장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2026-03-30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