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총리실 - 정치 뉴스, 2페이지

김용범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5·9 이후 집값 상승 완만할 것”

“장특공제 전면폐지 법안, 정부 입장 절대 아냐” “3월 매수자 73% 무주택…다주택자 매물 매입”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 후 집값 완만 상승 전망” “6만호 공급 반드시 착수…패닉바잉 없게하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 없다”며 “당연히 유지가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

2026-05-04 18:36
이 대통령,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아동·보호자 200명 초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어린이날인 5일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초청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 복귀 후 처음 열리는 어린이날 초청행사다. 인구소멸지역 거주 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 청와대 인근 거주 아동과 보호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 부부가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복지관,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과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로 인연을 맺은 아동들도 자리한다. 이들은 청와대 본관을 견학하며 청와대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무회의가 열리는 세종실과 충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이날 하루 동안 그네, 꼬마 비행

2026-05-04 17:34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숙의 거쳐 판단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2026-05-04 14:09
"한국 금융은 왜 잔인한가" 김용범이 건드린 불편한 진실 [SNS 정책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금융의 불편한 민낯을 직시했다. 금리와 신용등급이라는 기존 질서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그의 문제의식은 단순하다. 왜 가장 힘겨운 사람이 가장 무거운 금리의 짐을 지는가. 금융 논리로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상환 능력이 높은 차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그는 이 원칙 뒤에 숨은 전제를 건드린다. 그 전제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고백과 함께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

2026-05-04 12:33
김용범 “신용등급은 보이지 않는 계급장… 금융 규칙 바꿔야"[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잔인한 금융' 질문에 페북 답글 신용등급 '보이지 않는 계급장' 비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금융의 신용대출 구조를 사흘 연속 정조준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세 편의 글을 잇달아 올려 신용등급 중심의 대출 질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으로 규정하고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당국에 해법 제시를 요구했다. 김 실장은 1일 게재한 첫 글 '한국 금융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에 이 대통령의 "왜 가장 여

2026-05-03 18:37
李대통령 "법정한도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법정한도 넘는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서 의결 신복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권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향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법정 한도를 넘긴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불법사금융 근절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일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

2026-05-03 11:34
李대통령, 노동절 첫 공휴일 메시지…“노사 상생 생태계 만들 것”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노동절’ 명칭 변경…법정공휴일 첫 적용"노동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고, 동시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첫해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2026-05-01 10:40
‘소년공’ 출신 李대통령, 靑서 노동절 기념식…"노동과 함께 성장"

이재명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1일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 명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2026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노동계 원로와 공무원·교원,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뿐 아니라 경영계와 시민사회 인사들도 참석한다. 특히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

2026-04-30 17:37
李대통령 "현장 체험학습 각계 의견 수렴…교사 책임 불합리성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며 교육부와 법무부에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도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

2026-04-30 17:28
[속보] 靑 "주한미군 감축 논의 전혀 없어…한미연합방위체제 긴밀 협력"

靑 "주한미군 감축 논의 전혀 없어…한미연합방위체제 긴밀 협력"

2026-04-30 16:43
[속보] 李대통령 "학교 체험학습, 공개토론 거쳐 교사 책임 불합리성 검토"

李대통령 "학교 체험학습, 공개토론 거쳐 교사 책임 불합리성 검토"

2026-04-30 16:42
"실패도 이력이 된다" 김용범이 꺼낸 청년고용 해법 [SNS 정책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청년뉴딜'과 '모두의 창업'을 양축으로 한 청년 고용 정책의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단순한 일자리 수 확대를 넘어, 청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경로 설계'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실장이 청년 고용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관세협상 1차 마무리 이후 경제지표를 다시 들여다보던 중 '쉬었음' 청년 통계가 눈에 걸렸다고 했다. 2023년부터 청년 고용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AI가 산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점과 정확히 겹쳤다. 정형

2026-04-30 15:30
李대통령 "일부 노조 과도·부당 요구, 전체에 피해"…노동절 앞두고 책임·연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산업재해 예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는 한편, 일부 조직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일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업종 공휴일로 지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면서 "내일 하루는 우리 모두가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함

2026-04-30 14:28
李대통령,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에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총수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부분"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팡 관련 이슈가 외교·안보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공정위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존에 법인으로 지정돼 있던 쿠팡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사 등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식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이 최근 대북 정보

2026-04-29 16:08
靑, 공직 혁신 '드라이브'…"5급 승진 패스트트랙·민간 인재 연봉 상한 폐지"

청와대가 공직사회 인사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편에 착수했다. 핵심 인재의 승진 속도를 높이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키로 했으며, 민간 전문가 유치를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한다. 인공지능(AI) 등 전문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 대신 장기 근무를 허용하고,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확대해 공직사회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2026-04-29 14:52
[속보] 靑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연봉상한 폐지·퇴직 후 취업제한 완화"

靑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연봉상한 폐지·퇴직 후 취업제한 완화"

2026-04-29 14:21
[속보] 靑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민간 인재 연봉 상한 없앨 것"

靑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민간 인재 연봉 상한 없앨 것"

2026-04-29 14:19
李대통령,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과 오찬…"초당적 협력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비교섭 단체와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21명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조정식 정무특보,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함께한다. 이 대통령이 비교섭단체 전체 의원을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섭단체를 넘어 비교섭단체와 무소속까지 아우르는 이 대통령의 포용적인 소통 의지를 담은 행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위기 극복과 국

2026-04-29 09:42
청와대, 美 ‘망 사용료’ 문제 제기에 반박…“차별 주장 사실 아냐”

청와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최근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부상한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28일 미국 측이 국내 망 사용료 정책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2026-04-28 20:42
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안 재가…"국가·국민 위해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사직서를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의 사직서 제출에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다. 이 대통령은 하 수석에게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과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의 의원 면직 재가도 완료됐다. 전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로, 김 차관은 제주 서귀포시 보궐선거에

2026-04-28 17:53
李대통령 "이순신 장군 정신 등불 삼아⋯국난 극복에 전력"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민주권정부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등불 삼고, 국민통합의 강한 힘을 원동력 삼아 국난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 48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급변하는 국제질서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을 낳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불안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이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한 사례는 이번이

2026-04-28 15:49
李대통령, 코스피 급등에도 "큰 돌 몇개 집어낸 수준…정상화 계속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 증시와 관련해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6700선을 돌파하며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6657.22)를 경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주식시장 정상화와 조치는) 큰 돌 몇 개 집어내는 수준인데, 이제 세심하게 잔돌을 집어내야 한다"면서 "그런 것들을 다 시정하면 조금씩 개선이 된다"고

2026-04-28 13:58
李대통령 "'일자리 부족시대'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부처에 생산적 일자리 발굴과 실행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인데 대한민국은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양도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조세가 100조원 이상 걷히지 않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100조원)의 10%를 걷으면 10조원"이라며 " 10조원을 걷는 것에 1만명을 써도 (비용적으로)

2026-04-28 11:46
인도 사례 언급한 李대통령 "기업 사회공헌 공개 확대해야 …투자 기준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기업의 사회공헌(CSR) 활동과 관련해 인도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이 (기업별 사회공헌 수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기업 군단위로 '여긴 얼만큼 사회공헌 하고 있나'라는 것도 투자 기준으로 유용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순방 경험을 소개하며 "인도는 일정 매출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서 순이익의 2%를 의무적으로 사회공헌하게 한다"면서 "그 나라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2026-04-28 11:10
李대통령 "교권-학생인권 '제로섬' 아냐…교권보호 강화 위한 해법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이고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04-28 10:58
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제회복 불씨 파급 효과⋯사각지대 살펴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회복의 계기를 만든 것처럼, 이번 조치도 유사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며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면서 "화물차 노동자와

2026-04-28 10:27
이 대통령 “제미나이, 가끔 엉뚱한 답변”…하사비스 “악의적 사용 위험성 있어”

AI 통제장치 필요성 공감…“국제사회 공유 최소한의 가드레일 필요” “일자리 문제에 기본소득 어떤가” 질문에 “주택·교육 등 필요성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대표(CEO)를 만나 인공지능(AI) 활용과 안전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하사비스 CEO는 AI 발전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전쟁과 빈부격차 심화 등 위험성도 우려된다며 AI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AI에 관심이 많고 투자

2026-04-27 17:34
文 “김정은, 판문점 초심으로…대화 나서야”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 문재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고립과 단절의 벽을 높이는 것으론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외부와 소통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안전을 지키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대화의 의지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기 바란다”고 했다. 문

2026-04-27 15:54
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흔들림없이 추진…북측 호응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주도적으로 취해나가겠다”며 “북측도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 체제,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판문점선언의 핵심 정신이자 우리가 가야 할 미래”라며 “특히 중동

2026-04-27 14:35
이 대통령 지지율 62.2%…전주 대비 3.3%p 하락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고치 경신 이후 1주 만에 하락 조정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3.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3.4%로 직전 조사보다 3.4%p 올랐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였다. 리얼미터는 “인도 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와 코스피 최고치 경신 등 순방 외교 및 경제 지표의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

2026-04-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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