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총리실 - 정치 뉴스, 3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스승의날인 15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를 만난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5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교수를 접견한다"고 밝혔다. 하윗 교수는 혁신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세계적 석학이다. 지난해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성장 이론' 연구 성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의 지도교수로도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접견에서 한국 경제의 대도약

2026-05-13 20:05

李 "조선 호황 과실, 원·하청·노사 골고루 누리는 시스템 만들어야"

13일 울산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마스가, 한·미 투자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 "호황기에 불황 대비…생태계 경쟁이 본질"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조선업 호황의 과실이 원·하청과 노사 간에 골고루 분배되는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 협력 시대를 앞두고 조선업이 한국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기 변동 폭이 큰 조선업 특성상 호황기일수록 불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당부도 거듭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

2026-05-13 16:13

李대통령,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美·中 고위급 잇단 회동⋯"미중 관계 안정적 관리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잇달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양측과의 회동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 국제 경제질서 변화 등 현안을 논의하며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베센트 장관과 만나 "최근 불확실성 확대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 경제가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기술 분야 협력 확대

2026-05-13 15:55

[속보] 靑 "삼성, 아직 대화 시간 남아…대화로 해결 적극 지원"

靑 "삼성, 아직 대화 시간 남아…대화로 해결 적극 지원"

2026-05-13 15:07

위성락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 추진…국방비 증액 등 역량 강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 운영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 공조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해양자유구상(MFC)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 기조발언에서 "한미 국방·군사 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 군은 미래 안보 환경에 부합한 민주적 군대로의 변화를 추

2026-05-13 15:04

[속보] 위성락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 추진…국방비도 증액"

위성락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 추진…국방비도 증액"

2026-05-13 14:22

李대통령, 김용범 논란 직접 반박…"'기업 초과이윤 환수'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 관련 SNS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일부 언론이 김 실장의 발언 취지를 왜곡해 ‘기업 초과이윤 환수’로 해석하고 있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비난은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 검토’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2026-05-13 13:46

안보실, 고성능 AI 사이버 위협 대응 점검…기술전문가 중심 대응반 운영

국가안보실이 13일 고성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연다. AI 기술을 악용한 해킹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고, 취약점 정보 공유와 즉각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AI 기술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2026-05-13 11:18

‘영업비밀 침해 신고 최대 2억 포상’ 등 국무회의 의결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과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은 지식재산처장이 포상금 지급 신청인 기여 행위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결정하고 결정 이후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밀의 범주에 ‘경제 안보를

2026-05-12 17:40

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 논란에…靑 "개인 의견"

청와대가 12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과 관련해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시장에 파장이 번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 실장의 발언과 관련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호황이 단순 경기 회복을 넘어 구조적 초과이윤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

2026-05-12 17:18

"AI 초과이윤, 국민에게 돌려줘야"…김용범 ‘국민배당금’ 화두 던졌다 [SNS 정책 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富)를 국민 전체와 공유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화두로 던졌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 경기 반등이 아닌 국가 구조를 바꾸는 장기 전환기로 규정하면서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 과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이다. 김 실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AIㆍ반도체 호황을 기존 경기순환의 연장선으로 해석

2026-05-12 12:33

李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추심 비판…"정부 지원받은 금융권, 20년째 추심 말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고 하는게 있나 보다"면서 "카드 사태 때 발생한 부실 채권을 정비한다고 당시 연체 가입자 채권을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아

2026-05-12 11:20

李대통령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긴축론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적극적인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긴축 재정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여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

2026-05-12 10:57

피격 확인 후에도 신중한 靑 "공격 주체 특정 아직" [종합]

청와대는 11일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 규탄하고, 공격 주체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와 함께 필요한 대응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강화 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란 연관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위성락 "우리 선원·선박 안전 강화 위한 노력 배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2026-05-11 16:46

靑 "나무호 공격 강력히 규탄…공격 주체는 아직 특정 안돼"

청와대는 11일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 규탄하고, 공격 주체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와 함께 필요한 대응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전날 오후 NSC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나무호는 미상의 비행체 2기로부터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공격을

2026-05-11 16:00

[속보] 靑 "정부, 공격주체 특정하지 않고 있어…특정 위해 노력 중"

靑 "정부, 공격주체 특정하지 않고 있어…특정 위해 노력 중"

2026-05-11 15:38

靑 "나무호 등 민간선박에 대한 공격 용납안돼…강력 규탄"

2026-05-11 15:37

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논란 직접 진화…"투기 아닌 거래 정상화" [SNS 정책 레이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검토…거래절벽 해소 카드 "매물 잠김 풀릴 수도" vs "핵심지역 효과 제한적" 실거주 원칙 유지 속 거래 정상화 시험대 오른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이 대통령은 주요 부동산 현

2026-05-11 12:54

李대통령 “132주년 맞은 동학농민혁명⋯민주주의 첫 발걸음”

최휘영 문체부 장관, 대통령 축사 대독유족등록통지서 전달·기념공연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동학농민혁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의 가치를 강조했다. 동학농민혁명 132주년을 맞아 혁명 참여자들의 희생과 대동 정신을 되새기고, 그 역사적 의미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조명했다. 1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자 주

2026-05-11 11:54

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논란 직접 진화…"투기 아닌 거래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

2026-05-11 08:27

'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에 긴장 높이는 靑…NSC 실무위 개최

청와대가 10일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그간 "원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가운데, 외부 충격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계부처 차원의 대응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HMM 나무호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05-10 21:41

'삼전닉스' 나라 곳간 채운다…청와대, 확장재정 시그널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4월 수출 859억弗·반도체 173% 급증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245조 시대 진입 김용범 "26~27년 역대급 초과세수" 시사 GDP 중심 재정 체계, 산업 변화 못 따라가 ‘반도체’가 국가산업 경쟁력을 넘어 재정 운용의 틀까지 변화시킬 조짐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 국면)이 수출 실적과 기업 이익은 물론 코스피까지 밀어올려 법인세 등 각종 세수에 옮겨붙으면서 청와대는 이를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 재편으로 보고 확장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신호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2026-05-10 17:12

李 대통령 “조작 기소 통한 사법·흉기·명예 살해 위협서 국민이 절 살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불거진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대해 “국민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권익위가 2024년 불거진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과거 판단이 부적정했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이라며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2026-05-09 10:45

남대문시장 찾은 李대통령…"식사하셨어요?" 시민들과 깜짝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깜짝 방문해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섰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깜짝 방문했다"고 밝혔다. 남대문시장은 조선 태종 14년인 1414년에 문을 연 국내 최초·최대 전통시장으로, 최근에는 한국의 정취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5월 일본·중국 등의 연휴와 맞물려 이날 시장도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붐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대

2026-05-08 16:32

靑 "국힘 반대로 개헌안 무산…하반기 국회서 국민 약속 지켜야"

청와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

2026-05-08 15:34

李대통령, 호르무즈 긴장 속 캐나다 총리와 통화…"공급망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하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에 뜻을 모았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카니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원만히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가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 에너지, 첨단산업, 문화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에 있어서 캐나다는 핵심 우방

2026-05-08 14:23

순직 공무원 부모 앞에서 울먹인 李대통령…"국가가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도 함께했다. 어버이날 기념식에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2026-05-08 11:31

靑, 美 '10% 글로벌 관세' 무효판결에 "이익균형 원칙으로 차분 대응"

청와대는 8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

2026-05-08 09:31

이란 "물리적 타격" 주장에도…靑 "나무호 원인 분석 더 필요"

청와대는 7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나무호' 폭발 사고가 무력 행사에 의한 것이라는 이란 관영매체 보도와 관련해 "화재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나무호의) 예인과 그 이후 과정이 진행 중인 바 화재 원인 분석은 좀 더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국영 영어매체 프레스TV는 6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의 새로운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행위는 명확한 메

2026-05-07 17:34

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국민의힘, 책임감 갖고 투표 참여해야"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성립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졸속

2026-05-07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