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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손해도 감수하겠다" 李, 부동산 공개토론 승부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개 토론에 직접 참여해 세제·금융·공급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와 과도한 전세대출을 지목하며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양질의 공공임대 확대와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인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두가 만족할 정책은 없다"며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해 세제 개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과제도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가

2026-07-23 17:07
이 대통령 "전세대출, 집값 폭등 주원인…조정할 때 됐다" [부동산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과 높은 집값 유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형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날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여러 경위 중 하나가

2026-07-23 13:47
이 대통령 "보유세 정상화, '3배' 올려야…정치적 손해봐도 대비" [부동산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려면 최소 3배가량 올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급격한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고려해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보유 목적 등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는 차등 과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강화도 아니고 정상화인데, 최소한 세 배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 배를 올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

2026-07-23 13:37
이 대통령 "부동산 가격 억지로 낮추자는거 아니야⋯정상화가 목표" [부동산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가격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고, 가능하지도 않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와 공급을 억지로 조정하거나 가격을 통제해 가격을 낮추고 높이는 것은

2026-07-23 11:22
이 대통령 "부동산, 돈 버는 수단보다 '보금자리' 돼야⋯갈등·저항 감수" [부동산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보게 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실수요 중심의 주거 안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과거에는 부동산이 돈을 버는 투자·투기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투자 수단이라기보다 쾌적한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사례를 언급하며 경계

2026-07-23 10:59
"공급 늘리자" 한 목소리…보유·거래세는 의견 '팽팽' [부동산대토론회]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는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각각 개최한 공급·세제·

2026-07-23 10:37
[속보] 이 대통령 "조세를 주택 공급·수요 억제 활용하는 건 주목적 아냐"

이 대통령 "조세를 주택 공급·수요 억제 활용하는 건 주목적 아냐"

2026-07-23 10:23
[속보] 이 대통령 "금융, 반쯤 공적 영역…투기 인한 금융 피해 등 의견 모아야"

이 대통령 "금융, 반쯤 공적 영역…투기 인한 금융 피해 등 의견 모아야"

2026-07-23 10:22
[속보]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결정 다수결 아냐…합리성·국민의견 중요"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결정 다수결 아냐…합리성·국민의견 중요"

2026-07-23 10:21
김용범 "레버리지 대책, 신속 이행이 우선…이후 보완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신속 보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레버리지 ETF 후속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이 대통령이) 새 추가 대책을 말한 것은 아니고, 금융당국이 발표한 방안들이 언제 시행되느냐를 주로 물으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답변했는데 그게 늦다고 보고 조금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이

2026-07-22 18:06
이 대통령, 美 샌프란서 젠슨 황·샘 올트먼 등 '빅테크 CEO'와 연쇄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끄는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달아 만나 투자와 기술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국내 대기업 총수와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는 한국의 AI 전략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도 발표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2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를 차례로 만날

2026-07-22 16:59
이 대통령, '7박11일' 美 ·남미 3개국 순방…남미 시장 공략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2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열리는 AI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AI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날에는 실리콘밸리 벤처투자자들과 만나 한국 스타트업 투자 확대와 한미 벤처 생

2026-07-22 16:52
[속보] 이 대통령, 美 샌프란서 오픈AI·엔비디아·앤트로픽 CEO와 연쇄 회동

이 대통령, 美 샌프란서 오픈AI·엔비디아·앤트로픽 CEO와 연쇄 회동

2026-07-22 16:45
[속보] 이 대통령, 美·남미 3개국·독일 방문⋯7박 11일

이 대통령, 美·남미 3개국·독일 방문⋯7박 11일

2026-07-22 16:45
청와대 "美의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 없어…기여 방안은 검토"

청와대는 22일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해협의 통항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은 한미 간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맞물려 한국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자,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공식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

2026-07-22 15:53
이 대통령 "공공·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의료수가 체계 합리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수가 체계와 의료사고 부담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고 정부의 재정적·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수·공공의료를 의료인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가 뒷받침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최근 생긴 일종의 공공 의료 공백이나 필수 의료 공백, 지방 의료 공백은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의료사고 위험과 책임 부담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2026-07-22 15:30
청와대 "이 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주택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금 지급 유예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이라는 부분

2026-07-22 14:35
청와대 "美 301조 관세 동향 기민하게 파악 중"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의 효력이 24일(현지시간) 종료를 앞둔 가운데, 청와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슈퍼 301조)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서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오는 24일 글로벌 관세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방미하는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 상무부, USTR과

2026-07-22 09:08
청와대 “李 대통령, 사저 매수인과 사적 인연 사실무근”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자택 매매와 관련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주택 매매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

2026-07-21 20:50
이 대통령 "노동쟁의 대상 너무 넓어져"…ETF 보완·부동산 대책도 주문 [종합]

노동쟁의 대상 기준 마련 주문…영업이익 배분엔 "쟁의 대상 아닌 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속 보완 지시…부동산 공급·실수요 대책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실었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광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경영상 판단 전반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2026-07-21 16:22
삼성전자 노조 겨냥한 이 대통령 "쟁의 대상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기준 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며 경영상 판단 전반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수는 없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2026-07-21 13:55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시장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불안정을 키웠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며 "주식시장

2026-07-21 11:18
김용범 "AI 시대 국가는 시장 조직자"…이재명 정부 'AI 국가론' [SNS 정책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국가의 역할은 민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여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를 단순한 무료 AI 보급사업이 아니라 공공 수요와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AI 시장을 여는 국가 전략으로 설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철학을 구체화한 것이다. 김 실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AI 산업에서 국가의 역할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혼자 넘기 어려운 초기 문턱을 낮추는 데 있다

2026-07-21 11:14
[속보]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신속·충실하게 만들어야"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신속·충실하게 만들어야"

2026-07-21 10:48
이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해야 양극화 해소…조세제도 개편 등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고 재차 강조하며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공정한 조세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2026-07-21 10:31
[속보] 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 눈높이 기초해 정비"

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 눈높이 기초해 정비"

2026-07-21 10:21
[속보] 이 대통령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의 주범"

이 대통령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의 주범"

2026-07-21 10:19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에 매매 완료…"매수자 사정에 소유권 먼저 이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매매가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으로 정해졌지만,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 일부는 오는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164㎡는 지난 14일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 부부에서 50대 김모 씨와 조모 씨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두 사람은 각각 지분 2분의 1을 보유한

2026-07-20 17:32
이 대통령, 신임 기획처 차관에 조용범 예산실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신임 조 차관은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경을 최단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재정 전문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AI 등 미래 대응 전략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

2026-07-20 15:06
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돌연 취소…배경은

청와대, "일정 변경에 따른 것" 설명…'초과이윤' 표현 시장 민감도 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주재할 예정이던 수석보좌관회의가 개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순연됐다. 당초 회의에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수석보좌관회의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2026-07-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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