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총리실 - 정치 뉴스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과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은 지식재산처장이 포상금 지급 신청인 기여 행위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결정하고 결정 이후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밀의 범주에 ‘경제 안보를

2026-05-12 17:40

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 논란에…靑 "개인 의견"

청와대가 12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과 관련해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시장에 파장이 번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 실장의 발언과 관련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호황이 단순 경기 회복을 넘어 구조적 초과이윤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

2026-05-12 17:18

"AI 초과이윤, 국민에게 돌려줘야"…김용범 ‘국민배당금’ 화두 던졌다 [SNS 정책 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富)를 국민 전체와 공유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화두로 던졌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 경기 반등이 아닌 국가 구조를 바꾸는 장기 전환기로 규정하면서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 과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이다. 김 실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AIㆍ반도체 호황을 기존 경기순환의 연장선으로 해석

2026-05-12 12:33

李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추심 비판…"정부 지원받은 금융권, 20년째 추심 말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고 하는게 있나 보다"면서 "카드 사태 때 발생한 부실 채권을 정비한다고 당시 연체 가입자 채권을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아

2026-05-12 11:20

李대통령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긴축론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적극적인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긴축 재정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여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

2026-05-12 10:57

피격 확인 후에도 신중한 靑 "공격 주체 특정 아직" [종합]

청와대는 11일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 규탄하고, 공격 주체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와 함께 필요한 대응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강화 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란 연관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위성락 "우리 선원·선박 안전 강화 위한 노력 배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2026-05-11 16:46

靑 "나무호 공격 강력히 규탄…공격 주체는 아직 특정 안돼"

청와대는 11일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 규탄하고, 공격 주체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와 함께 필요한 대응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전날 오후 NSC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나무호는 미상의 비행체 2기로부터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공격을

2026-05-11 16:00

[속보] 靑 "정부, 공격주체 특정하지 않고 있어…특정 위해 노력 중"

靑 "정부, 공격주체 특정하지 않고 있어…특정 위해 노력 중"

2026-05-11 15:38

靑 "나무호 등 민간선박에 대한 공격 용납안돼…강력 규탄"

2026-05-11 15:37

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논란 직접 진화…"투기 아닌 거래 정상화" [SNS 정책 레이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검토…거래절벽 해소 카드 "매물 잠김 풀릴 수도" vs "핵심지역 효과 제한적" 실거주 원칙 유지 속 거래 정상화 시험대 오른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이 대통령은 주요 부동산 현

2026-05-11 12:54

李대통령 “132주년 맞은 동학농민혁명⋯민주주의 첫 발걸음”

최휘영 문체부 장관, 대통령 축사 대독유족등록통지서 전달·기념공연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동학농민혁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의 가치를 강조했다. 동학농민혁명 132주년을 맞아 혁명 참여자들의 희생과 대동 정신을 되새기고, 그 역사적 의미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조명했다. 1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자 주

2026-05-11 11:54

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논란 직접 진화…"투기 아닌 거래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

2026-05-11 08:27

'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에 긴장 높이는 靑…NSC 실무위 개최

청와대가 10일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그간 "원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가운데, 외부 충격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계부처 차원의 대응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HMM 나무호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05-10 21:41

'삼전닉스' 나라 곳간 채운다…청와대, 확장재정 시그널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4월 수출 859억弗·반도체 173% 급증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245조 시대 진입 김용범 "26~27년 역대급 초과세수" 시사 GDP 중심 재정 체계, 산업 변화 못 따라가 ‘반도체’가 국가산업 경쟁력을 넘어 재정 운용의 틀까지 변화시킬 조짐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 국면)이 수출 실적과 기업 이익은 물론 코스피까지 밀어올려 법인세 등 각종 세수에 옮겨붙으면서 청와대는 이를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 재편으로 보고 확장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신호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2026-05-10 17:12

李 대통령 “조작 기소 통한 사법·흉기·명예 살해 위협서 국민이 절 살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불거진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대해 “국민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권익위가 2024년 불거진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과거 판단이 부적정했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이라며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2026-05-09 10:45

남대문시장 찾은 李대통령…"식사하셨어요?" 시민들과 깜짝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깜짝 방문해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섰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깜짝 방문했다"고 밝혔다. 남대문시장은 조선 태종 14년인 1414년에 문을 연 국내 최초·최대 전통시장으로, 최근에는 한국의 정취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5월 일본·중국 등의 연휴와 맞물려 이날 시장도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붐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대

2026-05-08 16:32

靑 "국힘 반대로 개헌안 무산…하반기 국회서 국민 약속 지켜야"

청와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

2026-05-08 15:34

李대통령, 호르무즈 긴장 속 캐나다 총리와 통화…"공급망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하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에 뜻을 모았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카니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원만히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가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 에너지, 첨단산업, 문화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에 있어서 캐나다는 핵심 우방

2026-05-08 14:23

순직 공무원 부모 앞에서 울먹인 李대통령…"국가가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도 함께했다. 어버이날 기념식에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2026-05-08 11:31

靑, 美 '10% 글로벌 관세' 무효판결에 "이익균형 원칙으로 차분 대응"

청와대는 8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

2026-05-08 09:31

이란 "물리적 타격" 주장에도…靑 "나무호 원인 분석 더 필요"

청와대는 7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나무호' 폭발 사고가 무력 행사에 의한 것이라는 이란 관영매체 보도와 관련해 "화재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나무호의) 예인과 그 이후 과정이 진행 중인 바 화재 원인 분석은 좀 더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국영 영어매체 프레스TV는 6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의 새로운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행위는 명확한 메

2026-05-07 17:34

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국민의힘, 책임감 갖고 투표 참여해야"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성립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졸속

2026-05-07 17:09

李대통령 "성장 과실 국민과 함께"…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판매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역점을 둬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 판매된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에 머물러 있는 민간 자금을 첨단산업과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새로운 투자 모델이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첨단전략산업을 키우고 그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성장펀드 판매 계획을 직접 공개하며 생산적 금융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2026-05-07 16:07

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판매…국민 참여로 우리 산업 활력"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민이 직접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부터 판매된다고 밝히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동 전쟁발 고유가로 물가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의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2026-05-07 14:57

李 대통령, ‘산불 카르텔·계곡 불법시설’에 “절대 방치 안돼”

“실질적 대책 좀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른바 '산불 카르텔'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절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 및 이를 방치한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거론했다. 그는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며 산림청 등 담당 부처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행정제재를

2026-05-06 21:46

이 대통령 “자살 문제, 전세계적 망신…저 역시 아픈 경험 있어”

“법적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저항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면서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제가 개인적인 아픔, 경험도 있다"며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선 제 경험으로는 (행정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그래서 슬픈 결과를

2026-05-06 20:06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청와대는 6일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화재와 관련해 "피격 가능성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작전이 중단되면서 참여 검토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현재 화재는 진압됐다"며 "우리 국적 선원 24명은 모두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은 현재 예인 중이며 내일(7일) 새벽쯤 항구에 입항할 것으로 보인다"며 "

2026-05-06 16:05

[속보] 靑 "호르무즈 韓선박 피격 확실치 않아…침수·기울임 없어"

靑 "호르무즈 韓선박 피격 확실치 않아…침수·기울임 없어"

2026-05-06 15:36

[속보] 靑 "美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한국도 참여 검토 필요치 않게 돼"

靑 "美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한국도 참여 검토 필요치 않게 돼"

2026-05-06 15:35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 李대통령, 김용범 띄우며 '포용금융' 드라이브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권을 향해 "공공성이 취약하다"고 직격하며 포용적 금융 확대를 주문했다. 최근 금융기관의 ‘준공공기관’ 성격을 강조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문제의식에도 공개적으로 힘을 실으며,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관행과 서민 금융 배제 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글을 언급하며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는 지적이 핵심을 잘 짚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3차례에 걸쳐 연재

2026-05-06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