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주년/ 허리가 미래다] 선진국 중견기업 육성 방법은

獨, 1949년부터 직접투자 보증제도… 컨설팅 서비스•진출 국가 정보 제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은 산업구조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육성을 강화했다.

프랑스와 대만 등의 국가들은 중견기업만을 위한 육성정책을 시행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따로 두지 않은 국가들도 자금 부족으로 연구개발(R&D)이나 사업화를 실행하지 못하는 기업을 돕고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프랑스는 내수 의존형 경제구조를 벗어나고자 중견기업 육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8년 경쟁현대화법을 통해 중견기업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고 노무관리, 자금조달, 사회보장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랑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기업 혁신투자 지원 예산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

대만도 2012년 ‘중견기업도약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매년 중점 지원대상 기업 50개사를 선정해 인력육성,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지적재산권과 특허권 관리, 홍보 자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대만은 중견기업 150개사 이상을 중점관리해 앞으로 1000억 대만달러 투자유도와 1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수의 99.6%를 차지하는 독일은 수십년 전부터 자금과 R&D 지원에 나서고 있다.특히 독일은 해외사업 보증을 통해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 수출 및 투자진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접투자보증제도를 1949년부터 운영해 투자금액을 보증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개인의 컨설팅 서비스, 진출 국가에 대한 정보 등과 관련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독일 투자개발공사를 통해 장기 대출, 컨설팅 서비스, 투자 사전준비 및 진행단계 지원 등 1962년 창립 이래 총 2700건의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미국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10년 50억 달러에서 2015년 90억 달러로 2배 증액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통상 지원 기능이 기관별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해 무역통상 관련 6개 정부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JAPAN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및 해외 전시회 참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개발원조(ODA)를 활용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 수자원 인프라, 환경, 보건, 교육, 방재 분야 등 ODA 분야에서 일본의 중소·중견 제품 및 기술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기업 인지도와 해외 사업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