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구름만 잡는’ 서울시의 경단녀 정책

육아휴직 공백자리에 파견…또 다른 경력단절 우려

서울시가 6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두루뭉술’한 내용만 수두룩한 알맹이 없는 땜질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가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맞아 준비한 대책이라지만, 앞선 정책의 연계성 등 충분한 고민없이 서둘러 내놓은 흔적도 곳곳서 나타난다.

서울시의 대책은 ‘여성 대체인력센터’ 6개소를 설치해 상반기 중에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대체인력센터에서는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짧게는 6개월~1년 휴직이 필요한 여성들이 마음 편히 휴직하도록 다른 여성을 매칭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된다.

즉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가면 그 자리에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체인력의 일자리 연속성이다. 육아휴직을 한 직원을 대신해 근무하던 대체인력 직원은 원래 다니던 직원이 복직을 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시는 아무일도 하지 않는 것 보다 단 몇개월이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대체인력 일자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3개월, 6개월이라도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대체인력으로 인해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앞서 발표된 여성 복지·육아·일자리대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큰 틀은 여성 경력 단절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앞선 대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밑그림이 없다.

조 실장은 이에 대해 “기존 정책들과 연계성을 찾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또한 대체인력이 정규직인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지도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이번 대책을 각 기업들과의 연계한다고만 했을 뿐, 취업단절 여성인력을 채용하는 관련 기업은 몇 곳이 있는지, 어디가 한다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시는 관내 1200개 여성친화 1촌기업 중 올해 200개 기업과 일자리 창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여성 신규 채용률이 높거나 출산육아 대체인력 운영 실적이 높은 우수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여성근로자를 위한 환경개선비(5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직 대상 기업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외에 시는 이번 대책으로 △보육 △돌봄 △보건·건강 △여성·청소년 등 4개 분야의 여성친화 사회서비스일자리 전략업종을 선정해 올해 3만2000여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