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 몇 명이나?

입력 2014-03-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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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60명 줄사퇴 우려…관가 ‘행정공백’ 술렁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 사퇴시한인 6일, 출마를 위해 사표를 던진 공직자 규모가 얼마나 될 지 관심을 모은다.

선거법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임원 등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면서 관가에선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6·4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공무원들은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중책을 맡고 있어 이들의 사퇴를 두고 관가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6일 “현재까지 사퇴한 공직자만 6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6일이 사퇴시한인 것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당수 공직자들이 사표를 내고 선거준비에 돌입한 상황에서 후속인사 전망과 일선 공무원들의 줄 서기도 우려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방선거 직후까지 앞으로 3개월 정도를 수장없이 버텨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극심한 행정공백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직자의 지방선거 출마 러시원인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230명 중 37%인 89명이 공무원 출신이었던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 당시에는 중앙정부 공무원 10명, 지자체 공무원 150명 등 총 160명이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이보다 앞선 2006년 지방선거 때는 232명이, 2002년 지방선거 때는 138명이 각각 사표를 내고 선거에 뛰어들었는데, 올해는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자체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 지방의원, 경찰, 공기업 출신 등 공직에 몸 담았던 다수가 출마를 위해 사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직자 사퇴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고,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충북지사 출마를 위해 퇴직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노병찬 대전시 행정부시장도 각각 경기지사와 대전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한 상태다.

한편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인 이날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광고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누구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전자우편 등을 제외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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