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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교통전담 공직자 첫 ‘전문훈련체계’ 가동…반도체 도시 교통행정 고도화 본격 착수
    용인특례시, 교통전담 공직자 첫 ‘전문훈련체계’ 가동…반도체 도시 교통행정 고도화 본격 착수
    용인특례시가 교통전담 공직자들을 위한 전문 직무교육을 처음으로 공식 추진하며 ‘반도체 도시교통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시정 주요 민원 1순위인 교통 분야를 직접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명확해 공직사회와 시민 모두의 관심이 모인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4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교통시설직 공직자·교통정책·대중교통 담당
    2025-12-05 16:36
  •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충돌로 중단됐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8일부터 재개된다.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태의 발단이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이날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
    2025-12-05 16:16
  •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팀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합류한다.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특검보로 전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재직한 뒤 2013년 법무법인 모
    2025-12-04 17:11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TF 조사 자료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2025-12-04 13:59
  •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 [전문] 尹 "국헌문란 세력 막지 못해 송구⋯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전문] 尹 "국헌문란 세력 막지 못해 송구⋯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전문. <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2025-12-03 16:58
  • ‘비상계엄 해제 1년’ 우원식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비상계엄 해제 1년’ 우원식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열 세 글자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3일 오후 국회 2층 정문에서 열린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해 “국회는 정문에 글새김을 통해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고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2025-12-03 16:49
  •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
    2025-12-02 13:31
  • 농촌 지도력 빛났다…‘2025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최수정 팀장 대상
    농촌 지도력 빛났다…‘2025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최수정 팀장 대상
    포도 수출 교두보 만든 현장 리더십…전국 우수 농업기술원·센터 39곳도 선정농진청 “AI·농업기술 융합 시대…중앙-지방 협력해 지역농업 혁신 이끌 것” 농촌진흥청이 올해 농촌지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지방 공직자와 우수 농촌진흥기관을 선정했다. 지역 농업 성장과 기술보급 혁신에 앞장선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며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기후위기
    2025-12-02 11:00
  •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윤 前 대통령 구속기한, 내년 1월18일30여 차례 공판에도 결심조차 못 잡아김용현 구속 만료일까지는 단 22일뿐“전해들은 얘기 아닌, 직접 진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의문이 여전하다. 때문에 실
    2025-12-02 09:44
  • '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등 33명 재판행…해병 특검 수사 마무리해병대에 수사권 있었나…직권남용 쟁점 부상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안보·국방·법무 라인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선 '직권남용
    2025-11-28 17:06
  • [단독] "총선 전 소환 금지"⋯'공수처 검사 수첩' 재판 핵심 증거로 [150일 특검 마무리 ①]
    [단독] "총선 전 소환 금지"⋯'공수처 검사 수첩' 재판 핵심 증거로 [150일 특검 마무리 ①]
    '수사 방해 의혹' 전직 부장 검사들 지시 사항 등 담긴 수첩 확보내용 토대로 구속심사⋯향후 증거 제출·증인 신청 등 입증 주력 채 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의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수첩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수첩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심사와 관계자들 조사에
    2025-11-28 17:02
  • 40조 예산심의 ‘전면 중단’…경기도 행정·도의회 충돌이 도정 멈춰세웠다
    40조 예산심의 ‘전면 중단’…경기도 행정·도의회 충돌이 도정 멈춰세웠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충돌하며 40조원 규모 예산 심의가 멈췄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시작된 갈등이 예결특위까지 번지며, 경기도 행정의 ‘최종 단계’인 예산 처리마저 중단된 것이다. 역대 최대 예산안을 앞에 두고 도와 도의회가 대치하면서, 10년 만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현실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본예산 심사에
    2025-11-28 16:20
  •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에 벌금형 구형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에 벌금형 구형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벌금 300만원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도 1심서 모두 벌금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 결심공
    2025-11-28 12:04
  • “철도·AI 미래전략, 용인의 10년을 결정한다” 김병민, 시정 전 분야에 ‘정밀경고’
    “철도·AI 미래전략, 용인의 10년을 결정한다” 김병민, 시정 전 분야에 ‘정밀경고’
    “철도정책 혼선, 신산업 전략 공백, AI 미래 준비 부재… 이대로면 용인의 10년이 흔들린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마북·동백1·동백2동)이 26일 제29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던진 핵심 메시지다. 김 의원은 이날 용인시의 철도정책·미래산업 전략 전반을 “방향성 없는 추진”이라 규정하고, 용인시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2025-11-27 17:34
  •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尹측, 공수처장·판사 상대 권한쟁의심판⋯"영장 청구·발부 모두 불법" 헌재 "피청구인 자격부터 부적법⋯권한 정지 상태라 침해될 권한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2025-11-27 15:30
  •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가 50년 넘게 이어진 팔당상수원 규제의 위헌성을 다툰 헌법소원(2020헌마1454) 선고를 27일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거주·이전의
    2025-11-27 12:34
  •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尹,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 우려해 이종섭 호주 도피 지시"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도 순차 가담⋯심사·출금 해제 도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2025-11-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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