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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제보⋯재판 배제해야”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정식 기소 없이 재판 배제 어렵다”2019년 3월 재판관 8명 정식 기소로 인사조치 사례 있어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18일
    2025-05-18 14:13
  • “도민 신뢰 흔들”…경기도의회 ‘성희롱 논란’에 김진경 의장 자성 촉구
    “도민 신뢰 흔들”…경기도의회 ‘성희롱 논란’에 김진경 의장 자성 촉구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이 최근 발생한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의 직원 성희롱 발언 관련해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고, 직원 보호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과 경기도민께 큰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
    2025-05-16 16:34
  • 대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확인 중”
    대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확인 중”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 확인되면 관련 법령 따라 절차 진행”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 판사 공수처 고발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지 판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
    2025-05-16 13:54
  • 이주호 권한대행 “공정한 선거 관리…후보 경호 강화”
    이주호 권한대행 “공정한 선거 관리…후보 경호 강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다음달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우 국회의장은 정부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선기간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직자들 중립성 유지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
    2025-05-15 17:17
  • '실패에서 배우는 리더십'…이상일 시장, 단국대 학생 120명과 통합·관용 이야기
    '실패에서 배우는 리더십'…이상일 시장, 단국대 학생 120명과 통합·관용 이야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단국대학교 국제관에서 단국대 학생 120여 명을 대상으로 ‘리더의 리더십-사례와 에피소드’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15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단국대 자유교양대학의 '명사특강'에 초대된 이 시장은 역사 속 지도자의 사례와 일화 등을 제시하며 지도자의 발상의 전환, 통합과 관용 정신 발휘, 솔선수범, 책임윤리 등에 대해 1시간 50분
    2025-05-15 16:58
  •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2025-05-14 14:38
  • 법무부,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정직·견책 등 징계
    법무부,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정직·견책 등 징계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1301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11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봤다. 인천지검 유모
    2025-05-14 09:12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정청래 “손 검사장 헌법적 책무 져버렸다”손준성 “고발사주한 사실 없다⋯답 정해둔 기소”국회 측 증거 조사 이유로 추가 변론 기일 요청헌재 “5월 20일 오후 3시 2차 변론⋯그 날 종결할 것”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추가 변론기일 요구를 받아들였다. 13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
    2025-05-13 17:07
  • "검찰 개혁" vs "공수처 폐지"…차기 정부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검찰 개혁" vs "공수처 폐지"…차기 정부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차기 정부서 형사사법체계 변화⋯“검찰 개혁‧공수처 폐지” 나뉘어지지율 높은 이재명 공약 이목 집중⋯검찰청 폐지 등 현실화 가능성“검찰‧공수처 모두 감시, 견제 필요”⋯“폐지는 더 큰 혼란” 의견도 국정운영 과제로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로 나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수사기관의 변화가
    2025-05-13 15:45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무죄 확정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무죄 확정
    금품‧향응 수수 혐의…대법 “뇌물로 보기 어려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연수원 26기)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5-05-13 12:00
  • 李 대행 "대선 기간, 공직자 정치 중립" 강조…SKT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주문
    李 대행 "대선 기간, 공직자 정치 중립" 강조…SKT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주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대선 기간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
    2025-05-13 10:46
  • 이재명 "대전·충청에 행정 수도·과학 중심 도시 선물 드리겠다”
    이재명 "대전·충청에 행정 수도·과학 중심 도시 선물 드리겠다”
    대전 유세 현장서 충청권 '행정 수도' 공약 제시“대전과 충청이 선택하면 그가 대통령이 됐다”“대통령은 충직한 일꾼이 되라고 뽑은 대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12일 대전을 찾아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 과학 기술 중심 도시를 선물로 드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역 앞 으
    2025-05-12 19:39
  • 김문수, 가락시장서 첫 유세...공약 핵심은 '기업'·'일자리'
    김문수, 가락시장서 첫 유세...공약 핵심은 '기업'·'일자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밑바닥 경제'의 상징인 재래시장을 직접 찾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시장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붉은색 점퍼를 입고 등장한 김 후보는 이날 상인들을 만나 일일이 악수하며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사가 안 된
    2025-05-12 15:12
  • 이재명 "이번 대선, 거대한 '내란 기득권'과의 일전"
    이재명 "이번 대선, 거대한 '내란 기득권'과의 일전"
    "2차, 3차 내란 계속돼…역사적 분수령"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이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거대한 기득권과의 일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진행된 민주당 선대위 출정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출정식 연설에서
    2025-05-12 11:13
  • ‘트리플링’ 현실화에 해법 마련 분주...의대생은 투쟁 지속
    ‘트리플링’ 현실화에 해법 마련 분주...의대생은 투쟁 지속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대규모 집단 유급이 확정되면서 내년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의대 교육 현장에서는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1일 의학교육계에 따르면 의대생 집단 유급으로 인해 내년도 신입생과 유급이 확정된 예과 1학년을 합쳐 7000여 명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전망이다. 대학들
    2025-05-11 13:39
  •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굵직한 사건 더 쌓여평검사 8명에 불과⋯권한대행 체제서 7명 임명 재가 하세월 "6월 대선 전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 나올 가능성 매우 낮아"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법원장,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순차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굵직한 의혹을 수사하기도 벅찬
    2025-05-11 09:00
  • [단독] 검찰 “文, ‘태국 생활 자금지원 계획’ 다혜 씨 부부에 직접 전달”
    [단독] 검찰 “文, ‘태국 생활 자금지원 계획’ 다혜 씨 부부에 직접 전달”
    대통령비서실이 이상직-다혜 씨 만나 태국 이주 사항 논의문 전 대통령 “짜맞추기 수사⋯공소권 남용 부당성 밝힐 것”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태국 생활 관련 자금지원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아 다혜 씨 부부에게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9일 본지가 확보한 문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태국
    2025-05-09 16:33
  •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없었다…이종호 몰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없었다…이종호 몰라"
    포렌식 참관 위해 공수처 출석⋯"조사 과정서 많은 부분 검증""휴대전화 비밀전호 임의로 적극 제공하는 건 올바르지 않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른바 VIP 구명로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2025-05-09 12:32
  • ’李 파기환송 논란‘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한다
    ’李 파기환송 논란‘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한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루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
    2025-05-09 11:17
  •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8일 “오전 10시30분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30분께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
    2025-05-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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