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병원 복귀 조건으로 박 2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서 "저부터 잘못했고,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 해 나가겠다"며 장관과 공직자에게도 국민과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 등에서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국정 운영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은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이어진 참모진 회의에서 "저부터 잘못했고,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 해 나가겠다"며 장관과 공직자에게도 '국민과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소통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순히 몇 번 만나거나 민생 문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요구, 요청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윤 권한대행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앞서 전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도 한 바 있다.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 수련을 완전히 포기하는 전공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방일수록, 필수의료과일수록 붕괴가 빠르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류업체 대표 A 씨, 김 경무관의 오빠 김모 씨와 지인 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지난해 2월까지 A 씨에게 사업 및 형사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7개월째 지지부진총선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처장 지명 또 밀려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법 처리가 논의될 뿐 아니라 공수처장 후임 인선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선배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라면서도 “그간 전공의들은 사직까지 하면서 정책에 반대해왔는데, 의대 교수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설득만...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줄줄이 영전한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고소·고발이 쌓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여 의혹까지 엮여있는 만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래의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다. 의혹을 걷어내고 나면 쇳조각처럼 진실이 완전히 남아 있길 기대해본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고 대한상의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가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박 전 차관 역시 관련 정책 건의와 기업 지원 등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콜로라도대 경제학 석사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1회로 1987년 공직에...
국립대인 서울과기대에서 소속 교수는 공직자 신분으로, 해당 사안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된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B교수는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로 지출된 120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교내 연구과제 회의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는 별개로 결정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의 재산 등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제출 서류 및...
본인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편법을 이용하면서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공직자 선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편법 대출이 사실이라면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또 전과가 있는 사람이 공직자 선거에 나온다는 것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동에서 2년여째 거주 중인 김모씨(26)는 “이전 대선 당시 첫 투표를...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2020년 해당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감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약속한 뒤 "청년보좌역뿐만 아니라 젊은 공직자들이 주변을 잘 살펴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를 폐지해 결혼 메리트로 바뀔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의...
특위는 이 후보가 전날(3일) 방영된 TV토론회에서 14억 축소 수정 신고에 대해 옥션가를 반영한 시가를 산정해 신고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언급하며, 공직자 윤리법상 예술품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나 감정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이우환의 '다이얼로그 그레이(2011)' 작품을 수정...
윤 대통령은 또 마무리 발언에서 결혼으로 인해 정부 지원책 등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겨냥해 "젊은 공직자가 주변에 봐서 모든 분야에서 결혼 패널티에 해당하는 것은 다 폐지하자"고 밝혔다.
결혼 페널티 문제와 관련, 점검 회의 때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이재준 시장과 공직자들은 적극행정 실천을 독려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적극행정 실천을 결의했다.
한편, 수원특례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실행계획 주요 내용은 △수원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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