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공공기관 빚 MB정부 5년간 2배 이상↑…정부사업 떠안은 탓

조세연 “공공기관 부채감축 위해 정부사업 재검토 필요”

이명박 정부 5년간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12곳의 빚이 2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5년 동안 6배 이상 급증해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은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용해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떠맡은데다 해당 기관이 문어발식으로 해외투자 등을 확장한 탓이다.

◇12개 공공기관 부채 412조원…15년새 6배 급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0일 발표한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에서 부채규모, 부채증가속도, 자본잠식 상태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12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412조3000억원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 493조4000억원의 83.6% 수준이다. MB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186조9000억원이었던 부채는 매해 30조~50조원씩 증가해 정권말인 지난해엔 412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5년간 증가 폭만 225.5%에 달한다.

12개 대상기관은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전,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다.

이들 기관들의 지난 15년간의 부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59조4000억원에서 작년 412조3000억원으로 352조9000억원으로 무려 6배 정도 불어났다. 업무를 수행할수록 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의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10개 기관의 부채 증가분만 298조7000억원에 달했다. 부채비율도 외환위기였던 1997년 170.7%에서 2003년 103.4%로 하락한 후 다시 2006년 130.8%로 오르더니 지난해엔 245.3%에 이르렀다.

기관별로는 LH공사가 123조4000억원으로 부채증가액 규모가 가장 컸다. 뒤이어 한국전력공사(64조7000억원), 예금보험공사(45조9000억원), 한국가스공사(28조5000억원), 한국도로공사(19조700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17조3000억원), 한국석유공사(15조9000억원), 한국철도공사(14조3000억원) 등 순이었다.

이들 10개 기관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358조1000억원으로 12개 기관 부채의 86.3%,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2.6%에 해당됐다. 더욱 문제는 부채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부채의 질도 나쁘다는 점이다. 매년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70.4%에 달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17%였지만 석탄공사는 70%를 초과했다. 3년 이래 만기 도래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은 석탄공사(99.9%), 광물공사(89.9%), 석유공사(51.7%), 가스공사(48.5%), 토지주택공사(40.4%) 순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차입금 의존도(차입금/총자산)는 10개 기관 모두 주의를 요하는 수준인 30%를 웃돌아 2007년 35%에서 훌쩍 뛴 평균 50%에 달했다.

더욱이 이들 10개기관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합해봐야 4조3000억원으로, 이들 기관의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7조3000억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 등은 이자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였으며,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은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 원금상환능력을 나타내는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총차입금 배율이 7.5배 이상인 기관은 7개 기관이며 석탄공사, 광물공사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EBITDA 대비 총차입금 배율이 7.5배 이상이면 원금상환 위험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무리한 국책사업 떠안기 등이 부채 누적 초래 =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해외 투자 확대와 정부 사업 떠맡기로 인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2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증가(165조7000억원) 원인으로 지목된 사업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사업(22조1000억원) △한전의 전력사업(19조4000억원) 및 발전자회사의 발전사업(11조2000억원) △LH의 보금자리사업(15조원) 및 신도시 택지사업(14조3000억원), 주택임대사업(13조9000억원) △가스공사의 국내천연가스 공급사업(11조3000억원) △석유공사의 해외석유개발사업(9조5000억원) △도로공사의 도로사업(7조6000억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사업(7조100억원) 등이 그것이다.

특히 12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중 79.9%인 132조3000억원)는 보금자리사업, 신도시·택지사업, 주택임대사업, 예금보험기금사업, 전력사업, 국내 천연가스 공급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MB정부의 핵심사업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요금 사업의 경우 공공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보상률 검증 기능을 강화해 적정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금자리사업, 혁신도시, 해외자원개발사업, 4대강 살리기사업, 철도운송사업 등 비공공요금사업에 대해선 “현행 사업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정도로는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사업조정 검토를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공공기관 부채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관별 부채위험도에 따라 중장기재무개선계획을 제줄받고, 그 성과를 기관장 인사와 경영평가에도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소관 공공기관 부채의 위험도를 주무 부처의 평가에 포함시키는 등 주무부처의 역할 강화와 공공부문 부채를 종합 관리하는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