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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처분적 법률 위헌 논란에‘환급형 세액공제’ 꺼내2008년 MB정부 ‘유가환급금’ 방식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에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3일 ‘환급형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유가 부담이 일자 교통비와 유류비 일부를 현금으로...
    2024-05-13 16:04
  • 범정부 ‘민생물가TF’, ‘MB물가’ 반복은 안 돼
    범정부 ‘민생물가TF’, ‘MB물가’ 반복은 안 돼
    물가 관리 지휘를 대통령실이 직접 맡은 건 2011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물가안정책임제’ 시행으로 직접 물가안정에 개입하며 물가 조정에 나선 바 있다. 물가안정책임제는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 52개에 대해 품목별로 1급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해 물가를 관리하도록 제도다. 당시 물가안정책임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개별...
    2024-05-04 12:00
  •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하마평에…이준석 “MB아바타→文 아바타”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하마평에…이준석 “MB아바타→文 아바타”
    기용해 ‘MB 아바타’ 소리를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다”라고 했다. 앞서 TV조선과 YTN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박 전 장관이,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고 양 전...
    2024-04-17 10:55
  • “광우병 사태, 날 흔들려던 것”…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일화 소개
    “광우병 사태, 날 흔들려던 것”…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일화 소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2일 정부 출범 직후 터진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 “그때 광우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 최고경영자(CEO) 과정’ 강연에 참석해 “소고기 광우병 시위할 때 위원장을 하던 운동권자가...
    2024-03-12 16:23
  •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한은 금통위원은 당연직 2명(총재·부총재), 정부부처 및 기관(기획재정부 장관·한은 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에서 추천한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달 초 박춘섭 위원이 경제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금융위원장 추천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이어 내년 4월에 조윤제 위원(기재부 장관 추천), 서영경 위원(대한상의 회장 추천)의...
    2023-12-23 07:00
  • 유재훈 예보 사장 “SVB·CS 사태 순식간에 발생…신속한 정리 제도 위해 힘쓸 것”
    유재훈 예보 사장 “SVB·CS 사태 순식간에 발생…신속한 정리 제도 위해 힘쓸 것”
    30년 전 외환위기 때 만들었던 금융사 정리제도를 정부 당국과 상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려 한다”고 말했다. 예보는 올해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과 함께 저축은행권 유동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시작으로 전 부보금융사의 예금 변동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2023-12-08 15:15
  •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2004년 재경부 시절 업무 인연, MB 인수위 때 재회…현 정부 경제수석-총재로 만나 ‘2기 경제팀’ F4 회의 유지 여부도 관심…박춘섭 수석 “회의해보고 판단”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새롭게 진용을 꾸리면서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의 인연이 주목 받고 있다. 고물가·저성장, 가계부채 등 장기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2기 경제팀이 어떤 호흡을...
    2023-12-05 10:43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검찰 출신 또 다른 변호사는 “둘 다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며 “다만 지금 정권에 이명박(MB) 정부 때 사람들이 많이 포진한 만큼 대구경북(TK)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이 더 코드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원석(27기) 검찰총장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검찰총장이 바로...
    2023-11-22 16:05
  • 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동 피고로 지목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실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대외비 문서를 만들어 관리했다. 좌파 이념을 지향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예술을 선전ㆍ선동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취지로, 봉준호...
    2023-11-17 15:44
  • [사설] ‘슈링크’에 ‘스킴’까지…‘빵 서기관’이 부른 혼란 아닌가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MB식 물가안정 책임제’에 등장했던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의 재림이다. 뭔 효과를 볼 것인가. 땜질 처방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지 묻게 된다. 슈링크·스킴플레이션이 업계가 택한 꼼수라면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은 물가 당국이 택한 꼼수다. 한심하고 불합리하기로는 후자가 훨씬 더하다. 정부가 왜 과도한...
    2023-11-17 05:00
  • 이재명, 정부·여당 ‘메가 서울’ 등에 “선거 급해 공수표 남발”
    이재명, 정부·여당 ‘메가 서울’ 등에 “선거 급해 공수표 남발”
    이미 1년이 됐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제야 우유 등 7개 품목을 관리하는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대응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 내용도 MB 방식을 답습한 거라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동절기와 김장철까지 다가와 걱증이 큰데 실기한 미봉책 돌려막기로 고물가 태풍을 이겨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장철...
    2023-11-06 10:28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지방정부 입법권 등 헌법 포함해야…‘4+3 초광역권’, MB 때 이미 제시” 김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획기적인 지방분권 계획이 성공하려면 지방정부가 자치조례 이상으로 법률에 준하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사무이양에 상응해 재원이전을 할 것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2023-11-06 06:00
  • [사설] 빵 TF, 설탕 TF가 물가관리 모범답안인가
    ‘MB물가지수’ 관리였다. 하지만 3년여 지난 후 52개 품목의 가격은 평균 20.4% 증가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과 통화정책 역주행이 차질을 불렀다. 당시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5.25%에서 2009년 2월 2%로 하락했다. 물가가 잡히지 않자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실행했다. 이번과 흡사하다. 당시 효과를 봤다는 얘기는 없었다....
    2023-11-06 05:00
  • 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MB정부에서는 물가안정책임관이 1급이었지만 현 정부는 차관급으로 한 단계 격상됐다. 이에 휘발유 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 가공식품 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통신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원비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부처의 책임이 강화됐다. 또 당시는 '실명제'를 도입해 품목별 담당자 이름까지 명시해 책임을 강화했던 반면 현 정부는 일단...
    2023-11-05 10:58
  • ‘겜잘알’ 유인촌 장관 지스타 점퍼 입고 게임업계 만나 “올해도 간다”
    ‘겜잘알’ 유인촌 장관 지스타 점퍼 입고 게임업계 만나 “올해도 간다”
    특히 유 장관은 MB 정부 재임시절에도 의회 예결위 문제로 불참한 2010년을 제외하고 2년 연속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현장에 직접 방문할 만큼 게임산업에 대한 애착이 있다. 역대 문체부 장관의 지스타 참석은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과 육성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한 가운데 유 장관이 내달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3에 참석해 게임업계에 힘을...
    2023-10-23 17:56
  • 與윤상현 “이준석 나가면 총선 못 이겨...덧셈정치로 나아가야”
    與윤상현 “이준석 나가면 총선 못 이겨...덧셈정치로 나아가야”
    그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친이계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세워 19대 총선에서 승리한 것을 예로 들며 “내부총질 하던 박 전 대통령을 비대위원장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내부총질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2023-10-23 16:16
  •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MB정부 시절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때문에 각종 투자와 지원에서 배제되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원고 목록에는 배우 문성근, 방송인 김미화 등 이미 알려진 인사뿐만 아니라 유명 영화감독과 프로듀서도 다수 포함돼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MB정부 청와대 기획관리실은 2008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2023-10-23 06:00
  • 유인촌 “MB정부 때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
    유인촌 “MB정부 때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당시에는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2023-10-05 15:48
  • [종합] 김행 “난 코인쟁이 아냐”...유인촌 “MB 시절 블랙리스트 실체 없어”
    [종합] 김행 “난 코인쟁이 아냐”...유인촌 “MB 시절 블랙리스트 실체 없어”
    유인촌 “블랙리스트 실체 존재하지 않았다” 유 후보자는 같은 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MB 정부에선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됐다고...
    2023-10-05 15:37
  • ‘RIP 지구’ 김윤아, 또 정치권에 소환…유인촌 “공개적 발언엔 책임 따라”
    ‘RIP 지구’ 김윤아, 또 정치권에 소환…유인촌 “공개적 발언엔 책임 따라”
    MB정부에서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8년 기관장 사퇴 종용 논란에 대해선 “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 사퇴를 종용한 바 없다. 특정 단체를 정해 지원을 배제한 바 없으며 보조금에 관해서는 예산집행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물러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출신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에...
    2023-10-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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