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긴급진단] 단말기 장려금까지 규제…소비자·제조사 모두 피해

‘단말기유통법’ 소비자 혜택 줄며 통신사 배만 불릴수도

보조금을 둘러싼 정부 정책이 춤을 추고 있다. 휴대폰 소비자들은 운이 좋으면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손에 넣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엔 100만원대가 넘는 단말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막힌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휴대폰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막겠다고 정부가 나서면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대를 훌쩍 넘고, 정부가 뒷짐을 지면 공짜폰이 난무한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보조금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나섰지만 이통사도, 단말기 업체도, 소비자도, 시장의 반응도 냉담하다.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보조금 정책을 고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투데이는 보조금 정책,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를 긴급 진단한다.

휴대폰 보조금을 둘러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다. 도대체 왜 정부가 나서면 단말기 가격이 높아지고, 정부가 손을 떼면 공짜폰이 등장하는 엇박자 가격 추이가 반복되는가? 과연 정부 보조금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인가?

실제 정부가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지만 새벽시간대나 주말을 틈타 저가 단말기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단말기 제조사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단통법은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사전에 공시토록 하고 있다. 법 통과 시 제조사의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이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제조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높게 부풀리고, 장려금을 통해 단말기 재고 처리와 유통시장 구조를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법 시행 시 기업 기밀이 공개되는 점을 감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단통법’은 소비자를 위한 법?

미래부와 방통위가 강한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래부는 단통법 통과 이유에 대해 소비자 보호측면이라고 강조한다. 통신료와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통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최문기 장관은 지난 4월 “현재 데이터 요금은 상대적으로 싸게 책정돼 있다”며 통신사들의 수익구조를 걱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소비자보다는 사업자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높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을 강력히 단속했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50만~60만원에 이르는 비싼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했다.

소비자들은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 통신사와 24개월·36개월 계약을 맺어야 했지만, 이통사들은 장기계약과 단말기 보조금 축소로 올해 상반기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 지금껏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이통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매년 방통위가 이통사로부터 보조금을 규제하고 이를 적발해 거둬들이는 수백억원의 과징금 역시 소비자의 통신요금을 낮추는 데는 단 한 푼도 사용되지 못했다.

게다가 단통법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며 내놓은 자급제폰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이다. 자급제폰을 구입해 이통사 가입 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취지지만, 이통사의 요금할인이 지금 수십만원의 단말기 보조금보다 적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단통법’에 위축되는 휴대폰 시장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업계 관계자들은 단통법 시행 시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와 판매량, 출고가 등이 공개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비밀리에 관리한다고 해도 보안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사실상 핵심 가격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국내 영업 기밀이 노출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협상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부가 민감한 시기에 국내 영업비밀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알뜰폰 관계자는 “보조금을 확대할수록 소비자들은 싼 가격에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데도 정부가 이를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부 경제연구소 등에서는 중국·미국·인도 등 주요 국가 휴대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4% 감소하고, 향후 5년간 제자리에 머무를 것이란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한국 휴대폰 시장은 2012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4위에서 2018년에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보다도 낮은 세계 10위로 6단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통법 발효를 앞두고 휴대폰시장 분위기는 어둡기만 하다. 하도급 업체가 줄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팬택은 직원 800여명이 무급휴직 중이며, 협력사 700여 곳에서 근무하는 9만여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LG전자 역시 최근 중국 화웨이와 레노버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추월당하면서 휴대폰 시장의 골목 상권이나 다름없는 영세 유통대리점 3만여 곳과 18만여명의 일자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의 단통법이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벌써부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