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1000조 시대’ 부동산대책이 키웠다

취득세감면 혜택 종료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급증…전세난에 전세대출까지 가세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결국 가계부채 1000조원 돌파라는 원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저신용·저소득층의 대규모 파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991조7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12조1000억원 늘었다.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은행권 대출은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 구조가 더욱 악화됐다는 점이다.

경기침체와 정부의 억제 정책으로 잠시 주춤하던 가계 부채가 상승 반전한 것은 지난 2분기다. 4·1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했다. 지난 6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18조7000억원으로 상반기에만 10조7000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 증가폭인 6조원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여기에 최근 전세금 급등으로 전세대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8·28 전·월세대책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전셋값 상승과 맞물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전세대출 확대가 요인이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잔액은 60조1000억원 수준으로 2009년 말(33조5000억원)보다 2배 늘었다. 이 중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전체의 28.9% 수준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초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가 시행될 경우 대출 금리 상승으로 원금 상환압박 이자 부담이 동시에 가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주택가격에 비해 담보대출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의 폭발 위험성도 높아지는 형국이다.

한편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의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경기둔화가 계속될 경우 저소득층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가계부채의 부실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 계층의 부채는 1246만원으로 1년 전보다 24.6% 늘었다. 빚을 진 가구 가운데 40.3%는 만기 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영영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온 나라가 걱정할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아진 게 없다”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전세대출까지 가계 빚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