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공공기관 사옥들 '안팔리네' …유찰 거듭

3회 이상 21곳…서초 인터넷진흥원 16회 유찰에도 새 주인 못찾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종전 사옥이 팔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공기관 사옥은 16회나 유찰된 것으로 나타나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사옥 매각 지연으로 공사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8개 공공기관의 차입비는 총 1000억원을 넘어섰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73개 정부산하기관의 종전 부동산(사옥) 가운데 3회 이상 입찰이 유찰이 된 곳은 21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인터넷진흥원은 감정가 135억8400만원 짜리 서울 서초구 사옥을 매각하면서 무려 16회나 유찰됐고 17회 입찰이 진행중이지만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기관은 당초 지난해 말이던 혁시도시 이전시기도 내년 말로 2년 연기했으나 이전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재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에너지관리공단(용인 수지)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서울 송파), 지방행정연구원(서울 서초) 사옥은 지금까지 9회 유찰됐지만 낙찰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적십자사(경기 화성)와 도로교통공단(서울 중구), 식품연구원(성남 분당) 등 5개 기관의 사옥은 현재까지 8회 유찰됐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경기 의왕)은 7회, 한국법제연구원(서울 서초) 등 2개 기관은 6회, 국토연구원(경기 안양) 등 6개 기관은 4회, 교통안전공단(경기 안산) 등 3개 기관은 3회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찰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수요가 위축된데다 기관들이 사옥을 제값 받고 팔기 위해 입찰가를 낮추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예컨대 식품연구원은 총 8회가 유찰됐으나 감정평가액이 최초 2108억원에서 2140억원으로 32억원 상승했다.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의 땅값 상승분을 감정평가금액에 반영한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자산재평가를 통해 255억원이던 감정평가액이 261억원으로 상승했다.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이전대금을 차입하는 기관은 증가하고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종전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이전 재원을 마련해야 해 자체 자금이 없는 경우 차입이 불가피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산하기관 가운데 이전비용을 차입한 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적십자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8개 기관으로 차입액은 총 1084억원에 달했다. 이들 기관은 연 3.16~4.95%의 금리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종전 부동산 매각이 지연으로 지방 이전을 위한 재원을 차입하면서 이들 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