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세난 잡겠다더니… - 강영관 사회생활부 기자

“1억원짜리 전세인데 집주인이 3000만원 올려 달라고 합니다. 집을 사자니 최소한 2억원은 대출받아야 해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집 걱정은 추석 연휴기간 내내 지속됐다. 외벌이인 김모씨의 경우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저축하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 남짓. 결국 3000만원을 올려 주려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참에 집을 사려고 해도 미래가 걱정이다. 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저렴한 금융사를 고른다고 해도 연리 4% 수준. 2억원을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한 달에 약 121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20년간 내야 할 이자만 9000만원가량이다.

집이 있는 사람은 ‘하우스푸어’, 집이 없는 사람은 ‘렌트푸어’ 신세를 면키 쉽지 않다.

8·28전월세대책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잡으려고 했던 전셋값은 여전히 우상향이다. 추석 연휴 직전까지 아파트 전셋값은 56주째 상승했다. 살 만한 집은 씨가 말랐을 정도다.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한 전세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연구기관에선 전세난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향후 8년간 전세난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내놨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세대란을 단박에 잡는 대책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의 전세난은 매매시장 불안과 더불어 인구구조와 임대차시장 변화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로 전세물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임대인은 ‘갑’, 임차인은 약자인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대책에는 세입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