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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강박’ 떨치고 수요 분산ㆍ공급 유도해야” [강남 집값 안 잡나 못 잡나 ③]

전문가들은 이제 ‘강남 집값 잡기’라는 정책적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강남 집값을 직접 억누르기보다, 수요 분산과 공급 유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본지 자문위원인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은 이미 대출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출을 과도하게

2026-01-20 06:00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수도권은 버티고 지방은 주춤⋯입주전망·입주율 온도차

주택사업자들의 체감 입주 여건이 새해 들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입주율은 연말 금융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하락하며 전망과 현실 간 온도 차도 확인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85.1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전월(75.5) 대비 9.6포인트(p) 상승

2026-01-13 11:00
양극화 심화되고 다각적 투자 수요 확대...“공급·규제 패턴화된 정책 벗어나야” [리코드 코리아]

최근 부동산 시장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견고해지면서 서울은 가격 방어가 이어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준공 후 미분양이 집중되며 재고 부담이 커지는 등 시장의 온도 차가 뚜렷해졌다. 이런 가운데 주택에 대한 수요는 ‘실거주와 투자’ 등 이분법적으로 잘라 말할 수 없는 복합적 수요로 다변화하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2026-01-12 05:00
막 내리는 전세 시대…월세의 장이 열렸다 [리코드 코리아]

월세가 임대차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세는 물량이 줄고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선택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대출과 보증을 둘러싼 제도·정책 환경이 바뀌면서 월세화는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주택은 총 257만2848가구(1~11월 기준)

2026-01-12 05:00
지난해 강제경매 집합건물 역대 최대…전세 사기·경기 침체 여파

지난해 강제경매에 부쳐진 집합건물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 사기 여파와 함께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많았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국가

2026-01-11 09:25
“왜 실증 막나”...세운4구역 주민·서울시, 국가유산청에 종묘 촬영 허가 촉구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운 4구역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을 향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허가와 경관 시뮬레이션 공동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도 주민 요구에 힘을 보태며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인숙 세운 4구역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은 8일 오후 세운상가 앞에서

2026-01-08 16:56
자금조달부터 정비사업까지⋯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나오며 적잖은 혼선을 겪었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둔 제도 정비가 이어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거래·대출·세제·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본격화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업자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

2025-12-31 07:00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 쾰른…주택공급 어떻게 하나 봤더니 [선진 주택시장에 배운다①]

집·일자리·공세권을 한 번에 늘어나는 인구와 치솟는 임대료 속에서 독일 주요 도시들이 주택 공급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쾰른시는 장기 도시 전략을 통해 주거 공급을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일자리·교통·녹지를 아우르는 도시 구조 개편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29일 독일 쾰른시에 따르면 시는 중장기 도시 전략인 ‘쾰른 2030+ 전망’을 통해 저렴

2025-12-29 07:00
[BioS]엘앤씨바이오, 휴메딕스 배정 150억 유증 "주식스왑"

인체조직 재생의학 전문기업 엘앤씨바이오(L&C Bio)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1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휴메딕스(Humedix)를 대상으로 하며 휴메딕스는 자기주식을 현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양사는 상호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스왑 구조를 갖게 된다. 양사는 이미 엘앤씨바이오의

2025-12-24 09:57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올해 들어 서울 전월세 시장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매매시장 관망 속에 임대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 폭은 최고 수준으로 뛰었고 월세 역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차 시장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체감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

2025-12-17 07:00
"전·월세 불안, 공급 부족 업친데 대출 규제 덮친 결과"[한파보다 매서운 서민 주거 ②]

서민주거 불안을 부추기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의 전·월세 고공행진은 공급 부족이란 구조적 요인 위에 대출 제한과 광범위한 실거주의무 부과 등 규제가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전·월세 시장에 불이 났는데 정책이 부채질한 것이다. 1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는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

2025-12-17 07:00
"대출 문턱 높다"…아파트 입주전망지수 하락

아파트 입주전망이 악화했다. 대출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입주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75.5로 전월보다 4.3포인트(4.3p) 하락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6.7p 내린 68.9를 기록했다. 서울(85.2→76.6

2025-12-11 11:00
“10·15 규제로 동의율 멈춰”… 오세훈, 대림1구역 찾아 “속도 저하 막겠다” [종합]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규제로 인해 사업 속도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의 대표 침수지역으로 꼽히는 대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10‧15 부동산 규제 이후 서울시 국장급 실무 라인과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5-12-10 16:22
SK케미칼, 中 커린러와 합작법인⋯국내 최초 리사이클 수직 계열화

커린러와 ‘리사이클 원료 혁신센터 건설’ 합작법인 설립내년 하반기 공장 가동 목표…재활용 사업 가격 경쟁력 확보 SK케미칼이 재활용에 필요한 원료까지 자체 확보하며 국내 최초로 리사이클 수직 계열화를 구현한다. SK케미칼은 중국 산시성의 플라스틱 재활용 전문기업 커린러와 함께 폐플라스틱 처리 시설인 ‘리사이클 원료 혁신센터(FIC)’ 건설을 위한 합작법

2025-12-10 08:57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국내 바이오·헬스케어기업들의 올해 막바지 기업공개(IPO) 열기가 뜨겁다. 수요예측과 청약 단계부터 흥행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쿼드메디슨, 알지노믹스, 리브스메드 등이 이달 중 상장한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무장해 주목받는 기업들이다.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전문기업 쿼드메디슨은 12일 코스닥시장에 입성

2025-12-09 05:00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2025-12-08 16:05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한강벨트 핵심 여의도, 재건축 열기 고조…대출·지위양도 규제 '발목'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10‧15 부동산 규제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일대 아파트 12개 단지 중 7곳이 재건축 추진을 확정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는 15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1975년 준공된

2025-12-05 10:00
“정부는 움직였는데 LH만 멈췄다”…박승원 광명시장, 구름산지구 임대용지 인수 지연 ‘정면 문제제기’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 정책 실행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즉시 착공이 가능한 임대주택용지(A1블록)가 확보돼 있음에도, 인수의무가 있는 LH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철거민 주거 불안과 사업 전체 일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

2025-12-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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