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유해업소 폐쇄조치 전국 확대

경찰, 하반기 4대악 근절 추진과제 발표

학교 주변에 들어선 유해업소의 폐쇄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근절 활동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지난 5월 말부터 시범운영 중인 성폭력 전담수사팀 신설,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도입 등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반기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과제를 31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학교 주변 유해업소 폐쇄·철거 조치가 성과가 있다고 보고 시범운영 지역을 전국 1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강남서는 지난 5월부터 논현초등학교 주변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지정하고 강남구 등 관계 기관과 협조, 키스방 등 유해업소 11곳을 철거했다.

성폭력 분야에서는 서울 관악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전국적인 확대에 대비해 표준안을 만들고 인력과 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차량형 이동식 진술녹화실을 운영하거나 휴대용 진술녹화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문 근로자들이 성범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함께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전담하는 117 센터 상담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보수를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가정폭력 부문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가해자의 폭력성향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접근제한, 친권제한, 보호관찰 등 가정보호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