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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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 밝혔던 아름, ‘결혼전제’ 남친과 결별설

이 과정에서 A 씨가 2021년 5월 사기죄, 협박죄, 성폭력 범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아름은 최근 아프리카TV에 1인 채널을 개설하고 “도박도 하지 않았고 사기꾼도 아니다”라며 해명하며 “아이들은 구청에서 보호시설로 데려갔다”라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당시 아름은 “현재 임신 중이 맞다”라고 밝힌 바...

2024-04-19 15:38
교육부, 대학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훈련 실시

교육부가 대학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성희롱 사안에 대응하는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올해부터 실무연수를 개편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부터 전국 대학 420개교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자의 사안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권역별 성장훈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성장훈련은 지역별 대학의 고참 경력자를 중심으로 대학 담당자들이 사안 처리...

2024-04-10 13:32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직선거법과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지적재산권침해, 성폭력, 마약, 음주·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04-03 16:06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법원은 MC몽 측의 진단서 포함 소명 자료를 받고 이례적으로 영상 증인신문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MC몽은 해당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2024-04-02 10:27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민주당 측은 김 후보가 변호사 시절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 것을 문제 삼았고, 이에 김 후보는 ‘허위사실공표’라며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춘천 갑 여성위원회와 당 소속 여성 시·도의원은 지난달 31일 “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됐음에도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했다”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2024-04-01 17:41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여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발 벗기기’, ‘윤석열 대통령 하야’, ‘친일파 무덤 파묘’, ‘서울대 폐지’, ‘여성 인권에 편향된 성폭력 상담조직 인권위 전면 개편’ 등 비정상적인 공약이 포함돼 있었죠. 이는 당의 공식 공약은 아닙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를...

2024-03-28 16:39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 보호 확대 앞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024-03-26 13:43
[인사] 여성가족부

◇과장급 △법무감사담당관 송영광 △성별영향평가과장 이금순 △여성인력개발과장 이수림 △청소년활동안전과장 김성벽 △청소년보호환경과장 장현경 △가족정책과장 박정애 △가족지원과장 이윤아 △가족문화과장 황우정 △성폭력방지과장 황별이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구축TF팀장 조선경 △가족친화TF팀장 정보희

2024-03-25 09:09
[신간] "이 책은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한 이야기들을 다룬다"

그는 이 책에서 아역 시절 어려움을 시작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 무대 공포증, 엄마의 죽음 등 배우이자 감독, 한 인간으로서의 고충을 풀어낸다. 모든 삶에는 후회와 고충이 있다. 다만 성찰이 없는 삶은 있을 수 있다. 이 책이 빛나는 이유는 흘러간 삶을 뒤돌아보고, 남은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한 인간의 성찰적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책은 내 인생의...

2024-03-23 07:00
인도에서 집단 성폭행 당한 스페인 여성…"후회 안해, 여행 계속할 것"

특히 2020년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관련 신고는 2만800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오명이 씌워지는 데다 경찰 조사에 대한 불신이 있어 신고되지 않은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12월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당시 32세인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성인 남성 5명과 10대 소년에게 잇따라 성폭행과 신체 훼손을 당해 숨진 뒤 거리에...

2024-03-22 09:31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변호사의 문제적 언행은 우리 당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적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19일 "조 변호사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 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2024-03-21 16:53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며 “입법기관의 공직자가 되기에 자격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조 변호사가 여성으로 25% 가산을 받은 점에 대해 “여성 후보 가산 제도는 국회의 여성...

2024-03-21 09:32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1심은 2020년 5월 임효준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임효준의 행위를 성적인 자극이나 추행 목적으로 보기엔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2심은 “황대헌도 동료 여자 선수가 장난으로 받아들일 것을 감지하고...

2024-03-20 16:32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2019년 11월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이날 출소한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최종훈은 출소 뒤 올 초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활동 재개...

2024-03-19 14:11
정준영, 5년 만기 출소...'전방송 출연금지' 향후 계획은?

이에 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1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영상 공유 혐의로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며 정준영은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을 감형받았다. 정준영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2024-03-19 10:45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또한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4월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2024-03-17 16:46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그알' PD에 자필 편지…"우리 가족도 마음 아플 것"

이후 이씨는 강간 살인 미수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또한 이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며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 해당 방송을 연출한 김재환 PD는 “이씨한테 방송을 봤다는 내용의...

2024-03-17 14:48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

2024-03-15 16:29
여가부 “의사집단행동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백없이 대응”

여성가족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공백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의사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현재 전국 해바라기센터(센터) 39곳 가운데 8곳이 성폭력 피해 증거 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보급이 제한된 상태”라며 “피해자를 인근 다른 센터나 성폭력전담의료기관으로...

2024-03-14 20:15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 당시 이 씨는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에 “형...

2024-03-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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