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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검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혐의 인정되지만 재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헌재 “검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 주장 배척”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임을 알지 못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1일 A 씨가

2025-09-07 08:00
청소년 안전 지키는 수원 광교1동, ‘유해환경 점검 캠페인’ 진행

수원특례시 광교1동은 27일 청소년 지도위원 등 총 7명이 지역 내 초등학교 인근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학교 주변의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요소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청

2025-03-27 17:38
교육부, 새 학기 맞아 초등학교 6000여곳 주변 위해요소 점검

정부가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점검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개 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4일부터 다

2025-02-23 12:00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마약 판매·투약 장소 제공 혐의로 적발된 유흥업소가 허술한 규정 탓에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과징금만 내고 빠져 나가게 됐다. 서울시는 마약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된 유흥업소 단속을 강화하면서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홍보했지만 구멍이 생긴 셈이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2024-12-12 15:55
여가부, 룸카페·만화카페 등 불법도박 의심 장소 집중 점검

여성가족부가 불법도박 등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19일 여가부는 "지역 번화가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능 전후 계기 민·관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을 4주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룸카페, 만화카페 등 밀폐된 공간을 운영하는 곳과 사행심 조장 게임을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 업소 등에

2024-11-19 06: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2024-04-23 10:52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새 학기를 맞아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주로 스쿨존 내 과속, 문구점·편의점 내 검증받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

2024-02-25 12:00
학원 있는 건물에서 ‘음식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PC방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됐던 '음식 파는 PC방'이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면서다. 교육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학

2023-10-04 15:41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 수사의뢰

정부가 여름방학 시기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1507개 업소는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17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2023-09-22 06:00
여가부,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나선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여가부는 17일부터 5주간 이 같은 내용의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밀실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시설형태를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

2023-07-14 06:00
여가부 ‘룸카페’ 시설 기준 마련...“청소년 보호·사업주 영업권 모두 고려”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룸카페 시설 기준이 마련돼 25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25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룸카페가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2023-05-25 06:00
여가부, '현장 소통' 통해 불법‧유해환경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위기청소년 지원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와 소통에 나선다. 여가부는 23일 이날 김 장관이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청소년 보호 현장 전문가들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 및 단속 방안, 유해환경에

2023-05-23 06:00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벽면이 투명해지고, 가림막과 잠금장치 설치가 금지된다. 또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신·변종 룸카페’의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김현

2023-05-09 14:00
서울시, 룸카페 집중단속에 ‘청소년 출입행위’ 등 4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 1회 민사단의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2023-03-20 06:0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정부가 아동ㆍ청소년 유해 환경을 차단·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해 디지털 친화도가 높은 한국 청소년들이 ‘

2023-02-27 12:20
성북구,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서울 성북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 노력과 성과가 뛰어난 우수기관을 선정하며, 기관 자율혁신·혁신성과·국민 체감도 등 3개 항목 12개로 평가한다. 구는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6대 구정 목표를 수립하고 현장

2023-02-20 13:56
서울시, 신학기 맞아 침대·화장실 갖춘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서울시가 신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 등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룸카페, 멀티방 등 168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 점검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 등 룸카페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한 달간

2023-02-16 11:15
청소년 마약구매·도박중독 급증…여가부, 유해정보 점검 강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 구입과 불법 도박 범죄가 늘어나면서 여성가족부가 올해 11월까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79만여 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 매체 점검단’을 통해 마약류·불법 인터넷 도박·불법금융, 음란·성매매·자살유발 정보 등 불법정보를 점검해 올해 11월까지 79만885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4일

2022-12-04 14:03
여가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시작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매체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본격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 이용률은 33.8%에 달했다. 전년 대비 14.2% 증

2021-06-29 12:00
학교 앞에 '리얼돌' 없앤다…국민의힘 김용판, 관련 법 발의

성기구·성인용 인형인 '리얼돌'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학교 주변에서 못 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고 있고 고시로도

2021-04-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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