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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3.7억 금품 수수 판단⋯재판에서 가려질 쟁점은 [3대 특검 ‘마침표’]

민중기 특검팀, 180일간 수사 마무리⋯20명 구속·총 76명 기소김건희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청탁 대가 금품 수수 여부’ 관건다음달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등 1심 선고 결과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

2025-12-29 15:49
일본 사회문제로 떠오른 ‘고객 갑질’…‘카스하라’를 아시나요?

민원공무원 절반⋯주 1회 이상 피해민간 기업보다 공공 기관 피해 2배불만 제기 넘어 업무수행 직접 방해"조직 차원 대응 사안으로 격상해야" 일본 사회에서 ‘카스하라(カスハラ)’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고객(customer)’과 ‘차별적 괴롭힘(harassment)’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조합, 우리말로 ‘고객 갑질’이다. 27일 일본 뉴스포털 '닛폰

2025-12-27 17:00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이모 씨, 홍모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2025-12-27 16:23
[이법저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변에서 보면 학교

2025-12-27 08:00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함께 찍은 사진 올리며 한탄⋯"벌레 같은 나, 태어나지 말 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개인사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25일 전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년 시절 할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가족과 함께 한 전씨의 사진이 담겼으며 전 전 대통령이 전씨를 위해 쓴 것으로 보이는 서예 작품도 담겼다. 하지만 전씨는 해당 사진들을

2025-12-26 19:26
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 "사건 6년 넘게 장기화⋯수사·공판팀과 논의 거쳐"피고인 박주민·이종걸 등 민주당 측 10명 중 8명은 항소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

2025-12-26 15:42
[종합] 트럼프, 성탄절에 ‘기독교인 살해’ IS에 공습 단행…“IS 대원 여러 명 사살”

“IS 테러리스트들에 강력·치명적인 공격” 미국이 성탄절인 25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국가(IS)를 겨냥해 공습을 단행했다. 미국 아프리카사령부(AFRICOM)는 이번 공습으로 여러 명의 IS 테러리스트가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2025-12-26 10:24
李대통령 부부, 인천 해인교회서 성탄 예배…교인들과 비빔밥 오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성탄절인 25일 인천의 민중교회를 찾아 예배에 참석하고, 지역 복지 공동체를 잇달아 방문하며 연대와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설립한 민중교회로, 이 대통령이 국회의

2025-12-25 15:05
'프듀2' 출신 최태웅, 학폭 의혹 고소로 대응⋯유튜버 나름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

그룹 BZ-Boys의 최태웅이 학폭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이를 폭로한 유튜버 나름이 반박에 나섰다. 24일 나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 못 한다”라며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나름은 전날인 23일 SNS를 통해 초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나름의 이름으로 안티 카페를 개설해 집단적 조롱과 욕을 해왔다고

2025-12-24 23:34
'프듀2' 출신 최태웅, '유튜버 나름' 학폭 가해자 의혹⋯"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할 것"

그룹 BZ-BOYS 멤버 최태웅이 학폭 가해자 의혹에 반박했다. 24일 최태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온 측 입장문을 공개하며 “해당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최태웅은 학창시절 유튜버 나름TV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

2025-12-24 17:55
원헌드레드 "MC몽ㆍ차가원 불륜설? 사실 아냐⋯강력 법적 대응"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측이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과의 불륜 의혹에 대해 부인,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원헌드레드는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 확인 결과 기사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차모 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차

2025-12-24 16:42
MC몽, 차가원과 불륜 의혹 부인⋯"만남 이어가는 사람 있다"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와의 불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MC몽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차가원 회장과의 불륜설을 보도한 매체와 차가원 회장의 작은 아버지인 차모 씨를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더팩트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2025-12-24 15:28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1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후 재석 177인 중 170인 찬성허위정보 유통 시 손해액 5배 배상·과징금 10억 부과민주 "피해자 구제 안전장치"…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의 토론 종결

2025-12-24 14:18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

2025-12-24 13:32
[2026 정시] 광운대, 정원 내 808명 선발…수능 100% 확대·학폭 감점 첫 반영

[2026 정시] 광운대, 정원 내 808명 선발…수능 100% 확대·학폭 감점 첫 반영 광운대학교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 245명, 나군 139명, 다군 424명 등 정원 내 총 808명을 선발한다.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모집하며, 변경된 모집 인원은 원서접수 전날인

2025-12-24 06:00
[반휘은의 AI이야기] 떠 있는 바위 위에서 웃는 법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을 실제로 시행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이 사실은 흔히 규제 선도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기술이 통제 불가능한 인프라로 굳어지기 전에 국가가 먼저 개입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법의 중요성은 등장한 시점에도 있다. 이 규제는 하나의 문화적 순환이 정리된 뒤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구조

2025-12-24 06:00
[2026 정시] 연세대, 정원 내 1507명 모집...일반·국제계열 학생부 평가 반영

연세대학교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총 3611명(정원 내) 가운데 정시모집으로 1507명(정원 외 포함 1735명)을 뽑는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정시모집 일반전형 일반계열, 국제계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점수는 전 과목을 반영하며 등급 또는 성취도별로 점수를 매긴다.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점수는 미인정 출결에

2025-12-24 06:00
[2026 정시] 한국외대, 정시 1578명 선발…전형 전면 수능 100% 유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 3733명 가운데 42.3%에 해당하는 1578명을 선발한다. 모집 인원은 정원 내 일반전형 1393명과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5명으로 구성된다. 일반전형은 가군 272명(서울캠퍼스 187명·글로벌캠퍼스 85명), 나군 688명(서울캠퍼스 413명·글로

2025-12-24 06:00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보호를 명분으로 여성들을 강제로 가두고, 폭력과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방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12-23 15:44
김우빈·신민아 결혼식 주례사에 등장한 '공양미'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의 결혼식에서 법륜스님이 언급한 ‘공양미’ 일화가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사람의 오랜 인연과 신민아의 헌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어서다. 정토회는 23일 누리집을 통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두 사람의 결혼식 주례사 전문을 공개했다. 주례를 맡은 법륜 스님은 “저는 두 분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며

2025-12-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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