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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핵심 여인형 사령관 소환…경찰은 한덕수 총리 소환 통보

현역 군인 피의자 소환…국회 봉쇄하고 선관위에 병력 투입“여인형 사령관이 구금‧체포 지시” 방첩사 내부서 증언 나와한덕수 등 국무위원 11명 출석 통보…경찰청장 출국금지 조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중 한 명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2024-12-10 15:20
영등포구, 12억4000만 원 들여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

무인단속 카메라, 사각지대 알리미 등 안전시설 확대올해 12억4000만 원 투입…“안전한 보행 환경 만든다” 서울 영등포구가 올해 약 12억4000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심 통학로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구는 연말까지 주요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보행로 미분리 10개 구간에 대한 개선을 이어나갈

2024-12-10 13:16
민주, 한덕수 총리 내란죄 고발…尹·김용현 일반이적죄 추가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수본에 윤석열 씨와 김 전 장관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한 총리를 형법 제87조(내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고발

2024-12-09 18:04
尹대통령, 사상 첫 출국금지…대통령실은 침묵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당국의 칼날이 윗선을 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퇴진' 및 '직무 배제' 공식화에도 윤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9일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 일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취소됐

2024-12-09 16:33
[종합] 尹 정조준하며 수사 속도전…출국금지 이어 긴급체포 검토

검‧경‧공수처 ‘내란죄’ 수사 박차…김용현 전 장관 영장청구 임박 ‘윤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질문에 수사기관 모두 “아무 제한 없어”법무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군 수뇌부 등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출국금지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동시에 정조준하며

2024-12-09 16:08
민주, 한덕수 총리 고발키로…탄핵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도 검토 중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은 두 가지”라며 “탄핵과 형사 처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한 총리에 대한 내란죄

2024-12-09 14:17
경찰, 김용현 휴대전화 압수수색…“계엄 당시 사용 여부 확인 중”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총 18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기기인지 등을

2024-12-08 20:07
野, 국수본에 “내란죄 권한 없는 檢에 주도권 뺏겨…尹 구속”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위원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유일한 내란죄 수사기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행안위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며칠간 상황을 보면 국수본이 12.3 내란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2024-12-08 12:13
직원 휴가 막고 자신은 무단 조퇴한 경찰 간부…“2개월 정직 처분 정당”

원고 “기동대 출동률 유지하기 위한 업무 수행”法 “출동률 준수 이유만으로 연가·병가 제한 안 돼” 부하 직원의 휴가는 제한하면서도 본인은 무단 조퇴한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경찰 중간급 간부 원고 A 씨가 서울특

2024-12-08 09:00
[이법저법] 육아용품 '당근 문고리거래' 사기...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신생아 탄생을 앞두고

2024-12-07 08:00
방첩사령관, 계엄 직후 경찰에 정치인 위치 확인 요청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들의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연합뉴스는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3일 오후 10시 30분~40분쯤 여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통화에서 여 사령관은 정치인

2024-12-06 21:07
‘비상계엄 위법’ 고발장 쌓이는데…검찰이 수사 주도할까

검찰‧경찰‧공수처에 비상계엄 내란죄 혐의 등 고발장 쌓여경찰은 ‘셀프수사’ 논란…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 검토 중“검찰 수사 결과 신뢰할지 의문…논란 해소 위해 특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만 수사 주체를 놓고 여러 한계가 지적되는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

2024-12-06 12:24
검찰, ‘尹대통령 내란 혐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엄정 수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죄로 고발된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2024-12-06 11:14
스탠스, ‘2024 첨단안전산업인의 밤’ 경찰청장상ㆍ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상 수상

임베디드 솔루션 전문기업 MDS테크 계열사이자 MDS인텔리전스 자회사인 디지털 트윈 기술 전문기업 스탠스가 ‘2024 첨단안전산업인의 밤’ 행사에서 2024 첨단안전산업 제품 및 기술 대상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상과 제1회 첨단치안산업 신기술 공모전의 경찰청장상을 수상하며 2관왕의 영광을 안았다고 6일 밝혔다. 5회를 맞는 2024 첨단안전산업인의 밤은

2024-12-06 10:10
野 행안위, '김용현·이상민 등 7명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행안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2024-12-05 19:26
국수본부장 "'도피 시도 의혹' 김용현 긴급 출국금지 지시"

野 "김용현 출국 시도 제보받아"…출국금지 요구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5일 '해외 도피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국수본 안보수사단장에게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2024-12-05 14:26
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업계 워크숍…“내부통제·이상거래 감시 강화”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업계와 공동으로 가상자산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워크숍으로, 18개 사업자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경찰청 등에서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시

2024-12-05 14:00
행안위 '비상계엄' 현안질의 파행 [포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여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죄’로 규정하지 말라며 퇴장, 파행됐다.

2024-12-05 13:47
민주, 7일 ‘尹탄핵안’·‘김건희 특검법’ 표결…내란죄 상설특검 추진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토요일인 7일 오후 7시에 표결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도

2024-12-05 12:04
국토부 "코레일 노사 교섭 결렬에 유감, 파업계획 철회ㆍ대화 촉구"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교섭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파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철도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와 코레일 사측간 교섭이 결국 결렬되면서 철도파업이 현실화됐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2024-12-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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