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차원에선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가구 위기정보에 신규 연계하고, 불법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정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는 데다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법원 “통상실시권, 군 납품에 한정…민수 납품은 특허 침해”
법원이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반영된 방산업체 한컴라이프케어(구 산청)의 특허를 인정하고 경쟁사 SG생활안전(구 삼공물산)의 제품 생산·판매를 금지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경찰청·소방청 등 군이 아닌 공공기관에 K5 방독면을 납품하려는
김승원 "직회부·검토보고 빠르면 내일 함께 심사"법사소위, 형소법 3건 심사…국힘 보이콧에 불참이의신청·재정신청 고발인 확대 집중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회부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과태료 납부 하루 12억→38억원…안내문 발송 뒤 경찰 서버까지 다운李대통령 “1만명보다 더 늘려도”…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황제사택’·슈퍼카 사적 유용 엄정 조사…AI 탈세 적발도 추진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역할을 넓힌다. 경찰 체납 과태료 관리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300여개 법률에 흩어진 체납액…2027년부터 국세청이 통합징수17개 부처 정보 연계·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 재정 누수 차단1만명 체납관리단 전국 배치…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넓힌다.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하던 체납 정보를 한데 모아 2027년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채상병 사건’ 수사 중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10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은 10일 이 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챈 가짜 서류들이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으로 청약가점을 조작한 부정청약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주소는 경기도에, 몸은 전남에 있던 청약 당첨자의 민낯이 드러났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소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
부산경찰청이 '음료 피습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부터 관련 진술을 처음 확보한 시점이 6·3 지방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이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13일 정 전 후보 사건과 관련한 수사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공보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
"병적기록 공개하면 끝날 일…거부는 탈영·영창 의혹 인정하는 것""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 입증…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보고 입법"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역 의혹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 제출까지 검토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실시간 제공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에게 알리고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13일 ‘스토킹·교제
7~8월 두 달간…교육기간 ‘2주→2개월’ 대폭 늘려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는 2012년부터 어린이들의 수상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해양경찰청과 협업해 교
“보완수사권은 제도적 문제로서 논의해야” 진화에도“검사면담 실익없어”·“경찰조서만으로 기소” 반발 계속‘사회적 약자 예외’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예고도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확산하자 여당에서도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보완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빗썸은 7월 정보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짜 거래 앱 사기’ 예방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빗썸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근 가짜 앱 사기는 공식 앱 마켓에 등록된 정상 앱의 이름과 디자인을 복제하는 수준을 넘어 점점 교묘해진다. 초기에는 정상 앱처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인 장모 경감이 증거 인멸 고의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11일 채널A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의 두 번째 조사에서 장 경감은 증거 은인 인멸 의혹에 대해 “단순히 집을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장 경감은 장윤기의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챙겨 자신의 집에 둔 것에
사과로 열고 경고로 닫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주말 아침 SNS에 올린 검찰개혁 메시지는 "미안합니다"로 시작해 "매우 위험한 것"으로 끝났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론이 고개를 들자, 법무부 장관 출신 도지사가 개혁의 최전선에 다시 선 것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S
여자 고등학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했다.
11일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특별수사팀은 당시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고 채상병 사건의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치헌 특검 대변인은 이날 “고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GPR 탐사·지하철 터널 보강실시간 계측 등 안전관리 대폭 강화
서울시가 서소문고가 철거를 모두 마무리하고 11일 0시부터 서소문로를 전면 개방한다. 8월부터는 지하철과 철도 시설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새 서소문고가 신설 공사에 착수한다. 준공 목표는 2029년 3월이다.
서울시는 서소문고가 교각 철거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
의료계·돌봄 현장 “죽음보다 돌봄 시스템 먼저 갖춰야”
복지부 “이르면 내년 재가임종 지원모델 시범사업 추진”
병원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을 맞는 ‘재가임종’.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재가임종 지
“아,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네요.”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세금 납부 기한, 건강검진 일정, 각종 지원금 신청 시기까지 챙겨야 할 정보는 점점 늘어나지만 이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때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데 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국민
2024년 기준 4만208건, 경기도 22.5%로 비중 가장 커
수도권 차량·보행 이동 많아 사고 위험 상대적으로 높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역별 고령화 격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고령화 관련 지표는 각 지역의 초고령사회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통계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업비트·빗썸 합산 점유율 90%대 유지, 코인원·코빗은 구조 개편과 확장 전략 병행 코빗 1334억 원 인수 승인, 금융그룹 첫 거래소 편입으로 전통 금융 결합 시험대 예치금 경쟁 2%대 지속·오지급 제재 절차 진행, 내부통제와 수익성 부담도 부각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시장이 업비트와 빗썸 중심의 양강 구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하위 사업자들은 지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붕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규제·준법 이슈의 전면 부상, 그리고 거래소 본업을 넘어선 사업 구조 다변화다. 시장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기 다른 현안에 직면했지만, 공통적으로는 규제 대응 능력과 신뢰 확보, 신규 성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