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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2025-11-28 13:30
  • '후배 길 터주기' 관가 1급 용퇴 러시⋯"연금 수령 아직 멀었는데"
    '후배 길 터주기' 관가 1급 용퇴 러시⋯"연금 수령 아직 멀었는데"
    정년 남았는데 '후배 위해' 용퇴⋯갈 곳 잃은 엘리트 관료들"선비 정신 강요는 옛말⋯민간서 전문성 발휘 기회 늘려야"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종 관가의 '분위기 쇄신'이 본격화되면서 고위공무원단의 핵심인 1급 실장급 인사들의 '물갈이'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밀려난 50대 엘리트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펼칠 길을 찾지 못한 채 공직을 떠나는
    2025-11-20 11:25
  • LH, 신임 사장 공모 착수…내년 초 취임 전망
    LH, 신임 사장 공모 착수…내년 초 취임 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일 신임 사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한준 전 사장이 사의를 밝히고 정부가 면직안을 재가한 지 보름여 만이다. LH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 후보를 모집한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임기 3년 후에는 경영 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후 면접을 진행
    2025-11-20 08:41
  •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소위 처리 보류정태호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할 것”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소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 인사의 '알박기' 차단을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간사 협의체로 넘겨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
    2025-11-19 14:09
  • [속보]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 법안, 국회 소위 통과 불발
    [속보]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 법안, 국회 소위 통과 불발
    [속보]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 법안, 국회 소위 통과 불발
    2025-11-19 12:04
  • 한국부동산원, 원장 공모 절차 시작…국토부 산하 기관장 교체 본격화
    한국부동산원, 원장 공모 절차 시작…국토부 산하 기관장 교체 본격화
    한국부동산원은 17일 새로운 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이달 28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3∼5배수를 추천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 대통령 재가
    2025-11-18 13:36
  • 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월 정기국회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9월 정부
    2025-11-17 14:19
  • 약속하고도 반복된 정치적 행위...김영민, 민경선 경기교통 사장 ‘공공성 붕괴’ 강력 경고
    약속하고도 반복된 정치적 행위...김영민, 민경선 경기교통 사장 ‘공공성 붕괴’ 강력 경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의 반복된 정치적 행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에 직접적인 균열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제보 내용을 근거로 민 사장이 △특정 정당 권리당원 가입요청 문자 발송 △공사 공식 SNS에 본인
    2025-11-13 16:56
  • “도의회엔 비공개, SNS엔 ‘언니’라며 공개”…이학수 의원, 유정주 대표 ‘인사농단’ 작심 폭로
    “도의회엔 비공개, SNS엔 ‘언니’라며 공개”…이학수 의원, 유정주 대표 ‘인사농단’ 작심 폭로
    “도의회에는 비공개라며 숨기더니, SNS에는 ‘언니’라고 부르며 인사위원을 공개했습니다. 공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이 경기문화재단 유정주 대표의 인사위원 위촉 공개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공공기관 인사가 사적 친분으로 얼룩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2025-11-11 18:02
  • LH 인선 지연, 정부 공급·개혁 로드맵 ‘먹구름’⋯LH, "사업 이상없다"
    LH 인선 지연, 정부 공급·개혁 로드맵 ‘먹구름’⋯LH, "사업 이상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며 사업구조 개편 등 개혁과 정부 주택공급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1차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LH 사장 인선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은 갭투자 논란으로 지난달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2025-11-10 16:42
  • 연말 금융권 인사 태풍…지주사 회장부터 기관장까지 줄줄이 대기
    연말 금융권 인사 태풍…지주사 회장부터 기관장까지 줄줄이 대기
    수은행장 황기연, 산은 이어 내부 발탁…‘관료 중심’ 기조 변화 조짐신한·우리금융 회장 연임 분수령…BNK 등 지주사 인선도 주목여신금융협회·금투협 등 금융공공기관 수장 교체 연쇄 전망 금융권이 연말 최고경영자(CEO) 인사 시즌을 맞았다. 금융이 규제산업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생산적 금융 기조 강화가 금융지주 회장단과 금
    2025-11-05 16:18
  • 성평등부 첫 국감⋯원민경 장관 "기본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
    성평등부 첫 국감⋯원민경 장관 "기본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
    부처 개편 이후 남성 역차별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데 흔들림이 없다"라고 밝혔다.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소와 관련한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
    2025-11-04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제18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2025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베트남 통계청과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4일(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
    2025-11-02 09:15
  • 여야, 정무위서 李테러·공공기관장 거취 놓고 첫 날부터 격돌 [국감]
    여야, 정무위서 李테러·공공기관장 거취 놓고 첫 날부터 격돌 [국감]
    민주 "테러 축소·은폐 의혹 조사해야”검찰개혁·알박기 인사 놓고도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러 사건 처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의혹, 공공기관장 거취 등을 놓고 격돌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테러
    2025-10-13 16:15
  • 산업차관 "수출 장벽에 막힌 철강업계에 4000억 보증 지원"
    산업차관 "수출 장벽에 막힌 철강업계에 4000억 보증 지원"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으로 심화하는 보호무역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산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내항 제6부두를 찾아 철강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 국내 철강산업은 현재 미국의
    2025-10-09 09:27
  • '아주 미흡' 공공기관장 잘린다…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도입
    '아주 미흡' 공공기관장 잘린다…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도입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심의·의결기관평가 별도로 기관장 4단계 절대평가…미흡시 경고산재예방 분야 배점 0.5→2.5점…역대 최고수준 확대 정부가 공공기업 경영혁신·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와 별도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기관장 평가)를 신설한다. 4등급 절대평가로,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을 받은 기
    2025-09-30 11:30
  • 현대제철, 올모용인 개소…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확대
    현대제철, 올모용인 개소…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확대
    올모용인, 부천·하남 이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장애예술인 고용확대·창작 활동 지원 현대제철은 올모하남에 이어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장애예술인의 고용 확대와 창작 활동 지원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전날 경기도 용인시 기흥ICT밸리의 문화예술전문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올모용인 개소식에서 지분 참여 및 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올모용인은 기흥역 인근
    2025-09-25 13:45
  • 공운법 합의점 못 찾는 與野…14일째 소위 논의 공전
    공운법 합의점 못 찾는 與野…14일째 소위 논의 공전
    與 ‘알박기 근절’ 목표野 “타당성·부작용 검토해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다. 여야는 약 14일째 공운법 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현재까지 묘연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운법
    2025-09-22 16:26
  •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종합
    2025-09-15 14:30
  • 공운법 결론 못낸 與野…“알박기 인사 근절”vs“전세계 전례없어”
    공운법 결론 못낸 與野…“알박기 인사 근절”vs“전세계 전례없어”
    경제재정소위 열고 법안 심사최우선 법안으로 논의했지만 입장차 여전오늘 결론 못 낼 수도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총 76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다. 이 가운데에는 공운법
    2025-09-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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