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 ‘외통수’- 신동민 정치경제부 기자

석가탄신일로 이어지는 2박3일간의 황금연휴를 맞아 고속도로는 최악의 교통대란을 겪었다. 서울에서 출발한 일부 나들이객은 4시간 넘게 경기도를 벗어나지 못해 차를 다시 돌리는 경우가 속출했다. 경부고속도로가 고속도로 역할을 못하는 이상 제2경부고속도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인 135조원 마련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를 4년간 12조원 감축하기로 해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고 최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운 기업 옥죄기와 비과세 감면 축소, SOC 투자의 대폭 감축을 단행했다. 문제는 신갈에서 안성까지 상습정체구역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곳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기업 옥죄기와 비과세 감면 축소로 대기업이나 부자들보다 중소·영세기업과 서민층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인사 문제에서 불통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불통 정치가 잘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무조건적 증세 없는 재원 마련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증세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난 16일 열린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절감액은 늘리고 세입은 줄이는 공약가계부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세출 절감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자기 부처 이익을 대변하는 성토의 장이 됐다고 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각 부처 낭비성 예산 삭감은 올해는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삭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특히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고 계속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 증세를 통해 세입을 늘릴 수밖에 없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세워야 한다. 박 대통령이 끝까지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한다면 결국 국민의 저항감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