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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이 경우, 3개월 뒤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 국장은 "채무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단순화시켜서 스스로 연체를 해소하고 재기, 자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취약계층이 재기할 경우 복지재원 소요 등 사회적 비용도 지속해서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20 14:00
  • NH투자증권 소속 박민지 프로, 우승상금 2억2000만원 전액 기부
    NH투자증권 소속 박민지 프로, 우승상금 2억2000만원 전액 기부
    농협재단은 박민지 선수 요청에 따라 어려운 농가지역에 재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박 선수는 지난 9일 ‘KLPGA 2024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대회’에서 우승상금으로 받은 2억1600만 원 전액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사재를 더해 총 2억2000만 원을 기부 결정했으며 최근 기부처가 정해졌다. 1억 원은 농협재단에, 1억 원은 고려대...
    2024-06-20 09:49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거점도시 내 도심·인접 지역 배치해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거점도시 내 도심·인접 지역 배치해야”
    연구팀은 “과거 인구가 증가하고 거주지역이 확장되던 시기에는 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국토의 구석구석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지역 개발의 재원은 더욱 한정될 것인 만큼 투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소수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2024-06-19 14:00
  • [종합] 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
    [종합] 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
    재원은 시비 300억원과 국비(교육부) RISE 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시는 대학 성장동력 혁신 분야에서 대학이 기술혁신의 전초기지이자, 첨단산업 분야 신기술개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산학협력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강화하고 혁신한다. 이에 시는 글로벌 산학협력을 이끌 선도대학 42곳을 육성한다. 세부적으로 글로벌 기술이전...
    2024-06-18 11:53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2024-06-17 15:00
  •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24-06-11 14:20
  •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을 약 2800억 원 추가 확충한다. 이를 통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주 총 5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2024-06-10 17:00
  •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내년 예산 3~4% 증가율(예상)이 올해보단 높은 것은 사회복지 등 법령에 근거해 지출하는 의무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이 연 7~9%대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증가율이다. 전 정부보다 예산 증가율이 크게 낮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건전재정은...
    2024-06-02 10:1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의심생암귀(疑心生暗鬼)/바그너 법칙
    [이투데이 말투데이] 의심생암귀(疑心生暗鬼)/바그너 법칙
    경제가 발전할수록 복지 향상에 관심이 커진 국민이 투표권 행사 등을 통해 요구가 커지면 국민총생산 대비 공공지출의 비중이 증가한다.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는 바그너에 이은 연구에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 기능이 사회·정치적 목적, 과학기술 발전 및 투자 등의 경제적 목적,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재원 조달 등의 목적에 따라 확대된다고...
    2024-05-31 05:00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2024-05-27 14:36
  •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이어 대법원을 향해 “복지부와 교육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내용의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이번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수들의 견해다....
    2024-05-27 13:19
  •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또한 도로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고,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에 5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05-23 15:28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김 실장은 "지방화 시대가 더욱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 복지 등의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지역이 주도적으로 재원 배분의 주요...
    2024-05-21 09:30
  •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저축액 최대 100% 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저축액 최대 100% 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진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2024-05-20 11:15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신규사업 재원은 기존 재량지출을 조정해 충당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산이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직후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를 예고한 것도 당국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전후로 정부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2024-05-19 14:56
  •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석했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2024-05-16 18:03
  •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금융위는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 제공과 사후 관리인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렵지만,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예년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자금을 내주는 동시에 고용, 복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2024-05-16 05:00
  •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아동 체벌 금지와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이 있는...
    2024-05-15 12:00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내놨다. 추경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 선례가 있다. 다만 추경을 한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최근 민주당은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2024-05-13 16:04
  •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2024-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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