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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개혁안 발표 임박…직접시행 확대·173조 부채 배분이 핵심

개발공사·자산공사로 기능 분리공공분양·임대 병행해 공급 확대직접시행 재원·부채 배분이 관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자산비축 부문으로 분리하는 큰 틀을 제시한 데 이어 이달 중 세부 개혁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 매각 예정 용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는 공급정책과 173조원대 부채의 배분·관리 방안 등이

2026-09-08 15:03
추미애 "법인세 5% 다시 말씀드렸다"…대통령 건의 12일만에 충북 공조

12일 만에 상대가 바뀌었다. 8월26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인세 5%'를 꺼냈다. 7일 충북도청에서는 같은 카드를 다른 광역단체장 앞에 다시 올려놓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날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표현은 "다시 말씀드렸다"였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와 신 지사는

2026-09-07 15:21
개발 전담공사 띄우는 정부…LH 분리, 주택공급 속도 낼까 [공공기관 빅뱅]

택지개발부터 주택건설까지 전담…공급 기능 개발공사로 일원화2028년부터 연 10만 가구 이상 착공 목표…개발 역량 집중전문가 “보상·인허가 병목 못 풀면 분리만으론 공급 확대 한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전담기관으로 분리하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택지개발부터 주택건설까지 개발 기능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면 공급 역량

2026-09-04 15:48
LH 조직개편 시동…택지·주택건설과 자산·주거복지 기능 분리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두 개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을 줄이고 주택 공급 속도와 주거복지 운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

2026-09-03 13:31
용인시공무원노조 "111만 시민자치재정권 침해"…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규탄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추진설을 두고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기초지자체 공직사회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111만 용인시민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현장 공직자의 헌신을 짓밟는 독단적 구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용공노)은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

2026-07-24 14:17
양향자, 여성정책 발표…“현금복지만으론 워킹맘 눈물 못 닦아”

AI 공공산후조리원·24시간 돌봄체계 공약딥페이크·스토킹 대응 강화…“성장 기반 시스템 복지 구축”“첨단산업 키워 복지 재원 마련…경력단절 없는 경기도 만들 것”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6일 여성 안전과 돌봄, 노동·가족 정책을 아우르는 여성 공약을 발표하며 “단순 현금 지원 중심 복지로는 워킹맘의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2026-05-26 16:09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 "반도체 성장 기반 위에 복지 과감히 투자"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가 사회복지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를 복지재정의 핵심 기반으로 삼아 과감한 복지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에서 열린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 공동주최 사회복지정책발표 토론회에서 "일상에 힘이 되는 복지특

2026-05-22 20:31
노르웨이는 석유, 한국은 반도체?...‘AI 국민배당금’ 논쟁 커진 이유 [이슈크래커]

AI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이 한마디에 정치권과 주식시장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AI 호황으로 막대한 돈을 벌 경우, 여기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는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겁니다. 시장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김

2026-05-13 15:00
인사청문 슈퍼위크…‘속도전' vs ‘송곳검증' 격돌

민주당 "내각 완성 시급" 신속처리 드라이브국힘 "도덕성 검증 철저히" 증인채택 압박정동영·강선우·이진숙 등 후보 집중 포화쟁점법안 연계 국정동력 확보 분수령 국회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신속 처리를 통한 내각 완성’이 목표인 더불어민주당과 ‘의혹 송곳 검증’이 목표인 국민의힘이 격돌

2025-07-13 14:29
이재명 "공공펀드 투자수익으로 복지 부담 줄일수 있어”

AI 시대 고용감소 대비 기본사회 필요성 강조공공펀드 투자수익으로 복지재원 일부 충당TSMC 정부투자 사례 들며 민관협력 투자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인공지능 시대 고용 감소에 대비한 기본사회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공공펀드를 통한 투자수익 활용 방안을 재차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한 카페에서 송기인 신부와 면담한 뒤

2025-05-22 17:44
오세훈표 복지 ‘디딤돌소득’, 저소득층 소득 개선 효과 입증했다

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탈수급 비율 8.6%…31%는 소득 늘어나오 시장 “디딤돌소득은 유일한 복지 대안”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정책이자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이 수급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4일 3년여간 ‘디딤돌소득’을 이어온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 이상 디딤돌

2025-03-24 10:10
'2025 한국경제’ 안갯속으로…준예산 우려도

정국 불확실성↑…'1월 경방' 관측 무게尹정부 경제 구상 온전히 담기 어려울 듯초유의 준예산설…여야 부담에 현실성은↓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경제부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와 마련 중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도 발표 일정·내용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2024-12-08 13:29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축소될 상황에 처하자 교육당국이 교육재정을 중장기적으로 대폭 개선하고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교육재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교육재정 운영 현황과 수요분석을 통해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세부과제별 소요재원 및 확보방안(안)’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도출한다는 계

2024-09-18 10:00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8~9월 중 첫 채무조정 지원 실시…일반 채무자 70%까지 감면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다면 연체액 남았어도 통신 서비스 재개 "빚 30만 원, 감면율 70%ㆍ10년 분할상환 시…월 750원으로 부담↓" #오 모(35) 씨는 가족 병원비와 학자금,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5000만 원 규모의 금융채무를 안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200만 원

2024-06-20 14:00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은퇴 연령 넘겨 일하는 ‘노인 가장’ 10년 사이 2배 증가노인 빈곤율 40.4%…OECD 최하위 수준국회선 ‘노인 빈곤 예방’ 위한 법안 속속 발의‘노인 1000만 시대’ 코앞…“법안 통과 앞서 재원 마련 강구해야” 은퇴 연령을 넘겨서도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 가장’이 지난 10년간 2배 넘게 늘었지만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10-04 17:10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취업자 증가 폭의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

2023-03-08 08:44
ABL생명, 최대 1200억 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ABL생명은 견고한 자본안정성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최대 12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후순위채는 공모 방식으로 최소 630억 원에서 최대 1200억 원 규모로 29일 발행될 예정이다. 후순위채의 신용등급은 A0(안정적), 고정금리 6.7% 월이자 지급식이며, 10년 만기지만 5년 경과 이후 발

2022-09-23 10:50
[사설] 법인세 빨리 인하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살려야

윤석열 정부가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인하를 적극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높은 최고세율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세율이 높고 조세경쟁력도

2022-05-19 05:00
심상정 “증세 솔직해져라”…이재명·윤석열 ‘손사래’

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경쟁후보들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결국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공약집에 재정계획을 낸 분이 한 분도 없다”며 “그것도 안 내고 공약을 팔고 다닌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윤 후보

2022-03-02 21:12
대선주자들이 밝힌 증세

올해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3년 뒤엔 심리적 마지노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빚잔치를 끝내기 위해선 결국 국가의 총수입을 늘리는 게 정공법이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증세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통해 복지 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2021-10-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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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커지는 연금·돌봄 부담 “복지 재원 다시 짜야”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2026-08-26 14:59
[브라보 이 아침] “우리나라, 지금 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화두는 복지 문제였다. 당시 대선 후보들이 나왔던 TV토론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었다. 그때만 해도 이후 3년여의 세월이 흘러 ‘증세 없는 복지’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

2015-04-21 09:18
빈곤층 내몰린 6070세대… 한국판 ‘미니잡’이 답이다

요즘엔 100세 시대란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노인 인구 7%대로 진입,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다. 하지만 실제 노인들이 겪는 상황은 녹녹지 않다. 당장 10만~20만원이 없어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기초노령연금 지원도 복지재원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2014-04-10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