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탈 많던 기업어음 대체 ‘전자단기사채’ 본격 시행

거래 투명성·편리성 등 장점 많아

기업들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을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지난 15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 시행으로 업계는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CP를 대신해 단기자금 조달통로로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전자단기사채란 단기자금조달 수단인 기업어음을 대체하고자 도입된 사채권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돼 발행·유통·권리행사가 등록계좌부상에 이뤄지는 제도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기업어음 발행 잔량은 지난해 127조원으로 전년 89조에 비해 43% 증가했다. 일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전년대비 58.2% 늘어난 75조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CP의 발행 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CP의 실물발행에 따른 비용 및 위험부담, 신용리스트 등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CP의 실물발행은 발행비용이 발생하고, 사무 관리의 부담과 위·변조, 분실위험이 있었다. 또 실물 발행, 인도와 대금의 수령·지급 과정에서 기업어음증권 발행과 대금 납입시간의 불일치로 발행인은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2006년부터 전자단기사채 제도 도입 준비에 들어갔다. 2007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2011년 7월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2년 12월 시행령이 공포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전자단기사채 발행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CP시장의 규제를 강화해 단기자금 조달시장의 흐름을 점차 CP에서 전자단기사채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발행 단계부터 그 내용을 일괄적으로 수집해 공시할 수 있어 통합된 적절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등록기관을 통한 통합발행·상환정보 공개로 투명하게 운영해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단기사채는 CP의 신속한 자금조달 기능은 살리며 실물 발행과 양도 제한, 권면 분할 불가능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으로 꼽힌다. 전자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행 비용이 들지 않고 하루 만기의 초단기물 발행까지 쉬워 물리적 거리 제한 없이 온라인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예탁원의 전자단기사채 도입으로 기업의 금융기관 의존이 낮아지고, 초단기물 발행과 콜시장 대체효과, 분할양도에 의한 거래 활성화 등 기업·투자자·중개기관 모두에 비용 감소와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