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① 일자리정책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일자리 정책과 관련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선제적으로 늘려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동시에 내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종합정책발표회에서 “일자리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많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라며 “성장도,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모두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로 귀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창출 =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성과를 기업공시 항목에 반영하고 각종 정부 지원을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OECD평균(15%)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5.7%) 비중을 절반(8%) 수준으로 확대해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확대를 약속했다. 또 민생 치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공무원 3만명, 소방공무원 3만명 확충할 것을 제안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내놨다.

교육분야에선 OECD 수준에 준하는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초중등 교원 확대와 15만명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공약했다. 보육분야로는 18만명 민간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준 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과후돌봄시설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하고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2만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자 간병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하기 좋은 중견기업 4000개를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나누기와 비정규직 축소 = 이날 일자리 정책에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60세 정년 연장을 법으로 정하며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 후보는 “연간 평균노동시간을 2011년 현재 세계 최장인 2193시간에서 2000시간 이하로 축소할 경우, 70만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준수하고,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 또는 3조 3교대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를 도입, 공공기관 및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에 매년 3%씩 청년(30세 미만)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미준수 기업에게 분담금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목표로 제시한 뒤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내세웠다. 또 ‘최저임금-사회보험 적용-근로기준법’ 등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를 위해 정부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여성의 경력단절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60세 법정정년 도입 및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연장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