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보험연구원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상 규제와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경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보험업권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흐름과 달리 의료법은 여전히 보수적 해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4일 보험연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
5년새 근로소득세(연 9.3%), 사회보험료(4.3%) 인상월급(3.3%) 보다 빠르게 올라필수생계비(3.9%)도 임금 상승폭 상회“명목 vs 체감 임금 격차 확대”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 연평균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 연 9.3%,
정신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요청했다.
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가책임 정신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증·급성기
롯데손해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FOR ME 내맘대로 생활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내맘대로 생활건강보험’은 독감, 대상포진, 통풍, 용종 등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 고객이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활밀착형 장기보험이다.
주요 담보는 △독감 치료 시 10만원 △대상포진
15분기만에 최고 성장률…민간·정부소비 각 1.3%↑·설비투자 2.6%↑건설투자도 0.6%↑·6분기만에 반등…수출 2.1%↑·수입 2.0%↑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호조가 이어지면서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보다 1% 이상 성장하며 15분기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3일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
한화손해보험은 자사 디지털 브랜드 모바일앱인 ‘한화손해보험 캐롯’에 여성 고객 전용 메뉴 ‘여성라운지’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메뉴는 여성 고객이 자주 찾는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공간에 모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시그니처 라이브러리 콘텐츠 큐레이션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안내 △초보 여성운전자 지원 프로그램 주차스쿨 등 세 가지
토스가 국내 체류 외국인 전용 해외송금 서비스의 송금 가능 국가를 총 50개국으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토스는 2021년부터 다국어 지원 조직을 구축하며, 외국인도 내국인만큼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데 집중해왔다. 이후 외국인 사용자 전담팀을 중심으로 인증·가입 구조, 서비스 언어 체계, 행정 연계 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장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에서 골질환 치료제 오보덴스와 엑스브릭을 12월과 내년 1월에 순차적으로 직접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오보덴스-엑스브릭은 글로벌 제약사 암젠이 개발한 프롤리아-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다. 데노수맙 성분의 용량과 투약 주기에 따라 골다공증 치료제(오보덴스)와 골거대세포종 등의 치료제(엑스브릭)로 구분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
광주시는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 등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는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1574억원을 투입해 3만644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업은 5개 자치구와 5개 시니어클럽 등 72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한다.
모집규모는 사업유형별로 △노노케어 등 노인공익활동 2만6479명
국내 대학병원들이 항암 방사선 입자 치료 기술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현재 입자 치료를 시행하는 국내 의료기관은 극소수로, 향후 환자들의 접근성 높아질지 주목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대학병원들이 방사선 입자 치료기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방사선 입자 치료는 환자의 종양 부위에 방사선을 정밀히 조사해 암세포를 축소시켜
‘독하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요. 재감염자까지 나오며 인플루엔자(독감)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A형 독감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독감 환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시기의 14배에 이르고 있죠. 유행 시기 또한 예년보다 두 달이나 앞당겨지면서 방역당국은 “올겨울 독감은 이르
“희귀질환 환자 없는 회의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1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2025 온드림 희귀질환 공동 심포지엄’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방현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희귀질환 정책은 생존권과 직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회동했다. 양측은 민생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과 ‘12·3 계엄 논란’을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 대표를 만나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 전국을 돌며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며 “정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만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건수 추이를 보면, 2023년 하반기 154건→2024년
예보 등급 ‘보통’ 수준의 미세먼지도 전립선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농도가 낮은 수준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발병 위험도가 높았다.
박용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공동교신저자)와 박지환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코딩교과 교수(공동교신저자), 노미정 단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제1저자) 연구팀은 국민건강
“상금이 없었으면 상 받으러 올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춘실 케냐 성 데레사 진료소장이 제37회 아산상을 받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까지 날아온 이유는 ‘상금 3억 원’이다. 이 돈은 케냐의 빈곤 농촌 ‘칸고야(Kangoya)’에 새 진료소를 열고 의료진을 모아, 앞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정 진료소장은 아산상 수
제약바이오산업계 비대위 “글로벌 경쟁력 후퇴” 우려산업계 “가격 규제만 되풀이, 산업계와 소통해야”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산업계는 오히려 국내 제약산업 기반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산불 대부분이 사람에 의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원별 맞춤 진화전략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 산불대응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후위기로 대형화·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산불재난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