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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최저임금…2020년대에도 28.1% 더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이후 4년 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2018~2019년 두 자릿수 고율 인상으로 일자리 충격을 겪은 이후에도 최저임금은 누적으로 28.1% 더 올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지만, 해마다 인상만 반복하는 기형적인 결정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

2026-07-15 16:59
66만~298만명 최저임금 영향⋯실업급여 등 46개 제도 연동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급 1만700원 이하를 받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66만 명, 최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46개

2026-07-15 13:54
‘14시간 59분 계약’ 개선 공론화할 때 [정책발언대]

최근 주 14시간 50분, 주 14시간 55분, 심지어 주 14시간 59분짜리 구인 공고를 접하곤 한다. 이처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의 일자리를 초단시간 노동이라 부르는데, 노동법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힌다. 2000년대까지도 예외적이었던 초단시간 노동은 2010년대 이후 빠르게 늘어났다.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서 월간 소정

2026-07-10 06:00
중기부, 중장년 소상공인 건강·생업 안전망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 골목상권에서 ‘중장년 소상공인 건강·생업 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장년 소상공인의 건강 악화와 휴업 부담 등 생업 지속을 위협하는 현장 애로를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의 마지막 일정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2026-07-02 15:00
"대폭 인상" vs "지불 불가"⋯심의기한 넘겨서도 진전 없는 최저임금 심의

노·사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어제가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늘이 심의기한 마지막 회의”라며 “오늘은 노·사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한 최초 제시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애써주

2026-06-30 15:57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쟁, '정부 연구용역' 신뢰성 공방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의의 기초자료로 제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노·사가 격론을 벌였다. 경영계는 실태조사 내용과 연구 수행 주체의 객관성 등을 지적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입각

2026-06-11 16:18
이직자 10명 중 4명 "월급 줄여 이동"⋯고령층 하향 취업 탓

2024 일자리이동통계…임금 감소 이직 비율 41.3%로 전년비 2.9%p 껑충신규 진입·이직 2년 연속 동반 감소…직장인 10명 중 7명은 기존 직장 '유지' 재작년 직장을 옮긴 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이전보다 임금이 줄어든 일자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사람도 2년 연속 동반 감소하면서 고용시

2026-06-04 12:00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가계 흑자액 격차가 2022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고소득층의 여윳돈은 4년 만에 가장 많아지면서 계층 간 양극화가 한층 심화했다. 3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 이하)의 올해 1분기 실질 흑자액은 -43만8000원으로 집

2026-05-31 10:08
사학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탁월’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기금의 운용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평가로, 등급은 탁월부터 아주미흡까지 총 6단계로 분류된다. 2025회계연도 기

2026-05-26 16:18
지규열 연세하나병원장, 대한병원장협의회 춘계학술대회 좌장…중소병원 정책 논의 이끌어

지규열 연세하나병원장이 최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 대한병원장협의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두 번째 세션 좌장을 맡아 중소병원 현안 논의를 이끌었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학술대회는 '앞서가는 선택! 새로운 의료정책에 대응하는 중소병원의 자세'를 주제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 병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6-05-26 14:25
중기부, 휴·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 개최…지원 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는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소득 공백, 심리적 어려움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휴·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한 번의 실패가 생계 단절과 심리적 상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2026-05-19 16:00
홍성규 후보 “경기도, 행복지수 세계 10위로…‘서울 빨리 가는 도시’서 벗어나야”

“공공은행은 도금고 명패 바꾸기 아냐…청년·소상공인 금융안전망”“GTX·반도체 경쟁보다 삶의 질…용인 산단·경기국제공항 원점 재검토”“대중교통 완전공영화·노동부지사·순환경제로 경기도 체질 바꿀 것”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진보당 홍성규 후보는 ‘행복지수’와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GTX A~F와 수도

2026-05-19 10:50
김미애 “월급 3% 오를 때 세금 9%↑”…소득세 물가연동제 발의

“과표 고정에 실질소득 제자리…2027년 시행 목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

2026-04-28 10:06
대기업 종사 비중 15.9% 불과…中企와 급여차는 1.7배

대기업 중심의 ‘1차 노동시장’ 비중이 16%에 그치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등 ‘2차 노동시장’과의 임금 격차는 최대 1.7배에 달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

2026-04-12 13:18
노사정, AI·인구위기 대응 공감…국회 사회적대화 ‘제도화’ 한목소리

우원식 “정책·입법 연결해야”…여야 모두 제도화 필요성 공감 노동계와 경제계, 여야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확산과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

2026-03-30 14:00
4대 보험료 안 내려 ‘가짜 3.3’ 계약…노동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노동관계법상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위장 고용) 계약’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세 납부자료와 노동단체 신고정보 등을 활용해 위장 고용의 의심되는 사업장 108개소를 추리고, 지난해 12월 1

2026-03-19 12:0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경제 활력, 청년 고용에 달렸다

청년 고용률 줄고 실업률 상승연간 총 취업자 수 상승 ‘착시’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 올해 들어 반도체 호조에 따른 증시 상승과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등 거시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중동 전쟁 발발로 경제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경제 회복은 고용 창출에서 비롯된다. 고용이

2026-03-10 06:00
서울시, 간접근로자까지 임금 직접지급⋯건설현장 '체불 제로' 선언

3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 전면 시행주휴수당·안심수당 등 지원도 '빈틈없이' 확대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간접근로자까지 대상에 포함해 "임금체불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구

2026-03-04 11:15
근로소득 상위 10%가 71.7% 부담⋯소득세제 재설계 필요

소득세제가 도입 90여 년,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을 거치며 형평성과 성장이라는 두 축 속에서 끊임없이 변모해 왔지만 최근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세부담 편중 구조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3일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천

2026-03-03 15:00
소상공인들, 국회 앞 집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사형선고…철회하라”

전국 소상공인 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고물가·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용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고용 축소와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

2026-02-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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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하는 노년 늘었어도, 고령 여성 소득은 남성의 40%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은퇴 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지만, 고령 여성의 노후소득은 여전히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고령 여성 노후소득 현황과 취업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015년 29.5%에서 2025년 39.0%로 10년 새 9.5%포인트(p) 상승했다.

2026-06-23 08:21
“미국서 일했나요?” 국민연금, 美 사회보장청 초청 상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18·19·22일 대국민 대면 서비스 실시 은퇴·배우자·유족연금 등 미국연금 신청 및 연금 수급 계좌 변경 등 국민연금공단이 미국 사회보장청(SSA)과 함께 국내에 거주 중인 미국연금 수급 예정자와 수급자를 위한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달 18·19일 전주 본부, 22일 서울 강

2026-05-07 11:31
"정부지원금 한번에 싹~" 국민비서 활용법 총정리

“아,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네요.”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세금 납부 기한, 건강검진 일정, 각종 지원금 신청 시기까지 챙겨야 할 정보는 점점 늘어나지만 이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때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데 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국민

2026-05-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