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칼 뽑았지만…이통사 편법 보조금 지급 여전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실태조사 착수 이후에도 암암리에 보조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민주통합당) 의원은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지난달 19일 이후에도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은 자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특가판매와, 소매특가정책, 구두정책, 스팟정책 등으로 보조금 지금을 계속 해왔다.

이 중 이통사 내 특가판매 형태가 단말기 보조금 지원 폭이 가장 컸다.

한 이통사는 방통위가 보조금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후인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자사 임직원들에게 갤럭시S3(출고가:96만1400원)에 보조금 66만원을 투입해 할부원금 3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베가레이서2(91만3000원)나 갤럭시LTE(85만8000원) 옵티머스태그(79만2000원)등의 단말기의 경우 할부원가 1000원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공짜로 지급했다. 특히 이 이통사는 자사 단독으로 판매되고 있는 베가S5(95만5900원)도 할부원금 9만9900원에 제공하는 할인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해당 이통사는 일선 대리점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방통위 조사 착수 후에도 베가레이서2와 옵티머스뷰 등 팬택과 LG제품에 한에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까지 기존 리베이트외에 별도로 보조금이 지급됐다.

실제로 신제품이 쏟아져 나온 10월 첫째주 용산 전자상가 일부 휴대폰 매장에선 “LG전자나 팬택의 제품은 보조금 지급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다”면서 “최신폰인 옵티머스G폰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10만원까지 할인해 줄 수 있다”며 슬며시 권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판매점에서의 보조금 과잉 지급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면서도 “방통위가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한 시장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구두 정책’이 대리점에서 판매점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매특가 정책도 자행됐다. 19일 이후 갤럭시S3를 할부원금 43만원, 갤럭시M스타일(59만9500원)을 15만으로 소매특가 형태로 팔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스팟정책으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계속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스팟 정책은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단기간에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예고없이 평상시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할인 판매를 뜻한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달 초까지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한 후 사업자 의견을 듣고 12월에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