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법]문재인 '강력'·손학규 '원칙'·김두관 '평등'

野 대권주자 정책은…

경제민주화 실현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도 저마다 상황 인식과 해결 방법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선 정국에서 ‘경제민주화’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빅3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후보 중 문재인 상임고문은 ‘강력한 재벌 개혁’을 천명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경제민주화의 근간인 헌법 119조 2항에 근거한 ‘원칙있는 경제민주화’를 주창했다. 서민을 키워드로 잡은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경제 정책에서 ‘나눔과 평등’을 강조했다.

◇문재인…野 주자중 가장 강력한 경제관 = 문 고문은 “경제민주화는 시장과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자는 것이고, 재벌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정의했다. 출마선언문에서도 △최저임금 상향 조정 △조세정의 실현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경제민주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조다. 현 정권에서 고환율·저금리·저세율의 특권으로 급격한 부를 쌓은 대기업의 탐욕을 저지하면서 집권시 강력한 개혁을 실시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본인 대선정책을 기재위에서 입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문 고문은 특히 “재벌에 무소불위 권력을 주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정책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며,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줄푸세’ 공약을 내세웠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50% 이상으로 올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경제민주화를 위해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법안 손질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손학규…시장경제 질서 언급 = 손 고문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시대적 흐름이고 시대정신”이라며 “근데 요즘 경제민주화 하면 재벌을 때려잡는 걸로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질릴 거 없다. 잘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재벌 대기업이 경제전반의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경제민주화는 우리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열쇠를 여는 것까지 재벌 대기업이 독차지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때려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손 고문은 출마를 선언에서‘진보적 성장’은 내걸었는데 이는 성장 과실이 다양한 경제 주체에 고르게 돌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그는“삼성 현대 LG 같은 재벌기업도 국민을 위해 존재할 때 가치가 있다”며 “재벌기업에 대해서도 국민경제의 짐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두관…재벌·조세개혁 칼들어 = 경제민주화의 요체를 ‘재벌 개혁’과 ‘조세 개혁’으로 꼽는 김 전 지사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평등국가 건설’이라는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 손 고문과 문 고문은 직접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해 중소기업과 힘의 균형을 맞춰주겠다고 한 반면 김 전 지사는 공기업을 설립해 재벌과 경쟁시킴으로써 경제의존도를 낮추자는 입장이다. 경제든 모든 분야에서 독점적 과점을 하고 있는 경제구조에 대대적 메스를 들이대겠단 것이다.

출마선언에서도 ‘재벌’이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하면서 “재벌과 특권의 독식경제를 끝내고 나눔경제를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만큼 대기업집단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특권공화국, 재벌공화국이 되고 있다. 재벌의 힘이 국가권력을 넘어서고 있다”며 “조세감면, 공제제도를 비롯한 각종 혜택이 고스란히 재벌에게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