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자 입영 연기의 어려움 재정부서 ‘화제’

기획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고졸 취업자의 입영 연기에 대한 어려움이 화제에 올랐다.

홍남기 재정부 대변인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취업지도를 맡은 한 김진규 교사는 이날 자리에서 고졸자가 채용된 후 남학생들이 군입대를 위해 휴직을 하려고 하면 휴직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취업자에게 군대 입대를 위해 휴직을 잘 해주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 사무관은 “현재 고졸 취업자는 지난달부터 관계부처인 병무청과의 협의에 따라 24세까지(기존 21세)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입영을 위한 휴직을 잘 안해 주려고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하이패스로 인한 고용감축에 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재정부 한 과장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하이패스가 보급되면서 징수원 일자리가 1000명 감축됐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자동화, 정보화로 생산성 향상, 시간절약, 투입인력 절감 등 효과가 있었다”며 “절감된 소득, 시간, 인력으로 다른 분야에서 분업-전문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이것이 역사의 발전방향”이라고 총평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와 관련한 대중의 오해에 대해 설득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부처 직원 간 논쟁이 일기도 했다.

공공정책국의 한 서기관은 공공요금 관련 공기업의 원가보상률이 80~90%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물가정책과의 사무관은 공공요금이 체감물가와 직결된다고 지적하면서 공기업이 원가절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고,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치고 시기도 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업무보고에 간부급이 아닌 실무자가 참석하고 민간인이 참여해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며 “실무자가 참여한 덕분에 토론이 구체적이고 활발했으며 실무자의 정책적 고민이 잘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박 장관이 ‘위기를 이겨내는 경제, 서민과 함께하는 정책’를 주제로 핵심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직원 12명과 교사, 주부 등 14명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