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대책 핵심은 ‘일자리’

인프라은행·주택시장개선·FTA 촉구·재정적자 감축규모 관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노동절인 5일(현지시간) 발표할 새로운 경제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장기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과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인프라은행’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적자 감축문제는 의회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연말 만료되는 봉급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세금 2% 감면과 최대 99주까지 실업수당을 확대 제공하는 것을 내년까지 연장할 것을 의회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10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실업수당을 확대에 565억달러를 투입할 방침이다.

또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130억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 2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기간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스트럭처뱅크’ 설립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존 케리, 공화당 케이 베일리 허치슨 상원의원이 추진 중인 초당적 방안에 따르면 300억달러가 초기 자본으로 마련되며 정부와 민간자금으로 향후 10년간 6000억달러의 자본금을 조성해 철도와 도로, 학교 등 미 전역에서 기간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은행의 기금 10억달러를 쓸 때마다 1만명의 고용이 신규로 창출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특별자문팀’을 구성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세부 대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방안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유지하며,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정부 출연 모기지 기관의 역할을 개선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현재보다 더 낮아져 이자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언급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민심탐방 버스투어(15∼17일)를 통해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의 신속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FTA 이행 법안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지난 1주일간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FTA는 더 많은 시장에 미국 진출의 기회를 열어준다”며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스탬프가 찍힌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팔리기를 바란다”고 의회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당초 이달 의회의 여름 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과의 연계 문제와 부채협상 난항이 겹치면서 이번달 처리가 무산됐다.

세금 인하안과 재정적자 감축방안이 경제대책에 담길 경우 백악관-민주당, 공화당이 얽히는 새로운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11월말 추수감사절까지 초당적 슈퍼위원회에서 마련해야 하는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계획에서 그 규모를 당초 합의한 1조5000억달러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부유층 세금올리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적자 문제와 세금 논쟁 촉발은 중산층 표를 유도하는 고도의 의회압박용 전술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