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세 시대 프로젝트’ 추진방향 설정

수명 100세 시대를 앞두고 국가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100세 시대 프로젝트’의 추진 원칙과 정책 키워드가 정해졌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00세 시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정부 관계부처들은 최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자립지원 △기회균등 △참여 △세대 간 상생 등 4가지 추진원칙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개발을 검토 중이다.

이런 원칙들을 통해 정부는 국가 정책의 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 맞게끔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100세 인생을 준비해 자립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립지원의 원칙), 남녀노소에게 일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하는(기회균등의 원칙) 한편 봉사와 교육 등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참여의 원칙), 세대 간 상생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세대 간 상생의 원칙)는 계획이다.

‘100세 시대’ TF는 또한 △건강 △안전 △안정 △자아실현의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100세 시대 관련 정책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건강’ 측면에서는 사전 및 사후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부문에서는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를 방지해나가기로 했다.

‘안정’ 측면에서는 일자리 등 지속적인 소득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아닌 계층에 대해서는 전 생애를 거쳐 자산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자아실현’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강화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등의 정책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 ‘100세 시대 프로젝트’ TF에는 재정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10여개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TF는 지난 4월부터 매월 2차례씩 총 8회 회의를 열어 100세 시대 정책 패러다임의 청사진을 그려왔다.

정부는 TF에서 정해진 추진원칙과 정책 키워드를 통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 임금피크제 확산과 고용연장 인센티브 제공,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시민단체와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활동하도록 연계해주는 ‘노령지식인 사회참여 시범사업’ 확대개편,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다.